'안전보건위' 보호 대상서 빠져올 벌써 38건… 개선 여지 없어노동부 "직종위험도 판단 용역"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특수교육지도사들이 산업재해를 겪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지만, 사업주와 노동자가 일터 내 안전·보건사항에 관해 협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배제돼 있는 탓에 노동 환경 개선의 여지조차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 특수학교 등에서 교사를 보조해 장애 학생들의 생활을 돕는 '특수교육 지원 인력(특수교육지도사)'이 겪은 산업재해 현황은 2021년 2건에서 2022년 11건, 지난해 2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38건을 넘어섰다.이처럼 산재는 매년 늘고 있지만, 특수교육지도사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원인으로 이들은 사업주인 시·도교육청이 학교 근무 노동자들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꾸리는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점이 꼽힌다.본래 산안법은 공공행정·학교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비교적 안전한 '사무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로 위원회를 꾸리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이 종사자 중에서도 청소·시설관리·조리분야 종사자들의 경우 유해·위험도가 크다고 판단, 지난 2020년 고시를 통해 산안법상 모든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특수교육지도사는 위험도가 높은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고시 내용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안산의 12년차 특수교육지도사 이모 씨는 "아이들은 급작스레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고 본인이나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을 보여 제지하다 다치기도 한다"며 "하반신 마비가 있는 아이들의 화장실 사용을 돕는 경우 아이 몸을 들다가 근골격계 질환을 겪기도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아이들 이동을 돕는 리프트나 2인1조로 함께 하는 업무를 지정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는 점"이라고 강조했다.노
파주행 774번, 내주부터 19 → 10대"차체 낮아 방지턱 닿아 부품 손상"실제 '수익성 저하 따른 조치' 지적관련법상 차량 교체땐 '저상' 의무"민원 증가 회피용… 혐오만 조장"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 중인 서울시가 최근 기존 버스를 감차하겠다고 밝혀 도내 이용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실제 감차 원인이 수익성 저하에서 비롯된 조치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저상버스가 방지턱에 닿는다는 이유를 전면에 내세워 교통약자를 향한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0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은평구에서 고양시를 거쳐 파주시 파주읍까지 운행하는 774번 시내버스를 오는 15일부터 기존 19대에서 10대로 줄이겠다고 최근 파주시에 통보했다. 이번 감차로 현재 10분 남짓인 배차시간이 30분 이상으로 늘어나 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파주읍 파주리의 774번 버스 회차지 앞에서 군장품을 파는 김성삼(81)씨는 "도매상이 모여 있는 동대문에서 물품 재료를 사려고 일주일에 두세번 버스를 탄다"며 "774번을 못타면 문산역까지 멀리 나갔다가 다시 서울 가는 버스를 타야한다"고 토로했다.문제는 감차 사유를 '저상버스'로 내세운 부분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땐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774번 버스의 경우 기존 버스 차령 만료로 인해 9대를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해당 노선 내 9개의 방지턱을 지날 때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의 양쪽 뒷바퀴 사이 부품(미션)이 맞닿아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서울시와 해당 운수업체가 밝힌 감축의 핵심 이유다.하지만 이용객 수가 적다는 해당 노선의 특성상 감차의 실제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라는 관측이 높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빼놓고 저상버스 탓에 운행이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저상버스가 필요한 교통약자를 향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이재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책실장은 "수익성이 있
교회 지인들과 함께 광교산을 등산하던 중 사라졌던 50대 여성이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발견됐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2시53분께 “광교산을 함께 오르던 지인이 안 보인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50대 여성 A씨는 교회행사에 함께 참여한 지인 10여명과 광교산을 오르던 중 홀연히 사라졌다. 당시 A씨의 지인들은 시루봉까지 올라가겠다고 한 A씨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도 내려오지 않자, A씨를 찾기 위해 다시 산을 오르며 실종신고를 했다. 광교산은 큰 줄기의 산행코스만 10개가 넘을 정도로 넓어 위치정보가 없을 경우 실종자의 조기 발견이 어렵다.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서 창룡문지구대 조영형 순찰팀장은 7개 등산코스로 구역을 나눈 뒤 경찰관 7명과 소방관 15명을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이후 신고 접수 2시간여 만에 홀로 하산하던 A씨를 발견해 지인들에게 인계했다. 이수복 창룡문지구대장은 “산에서 길을 잃을 경우 등산로에 설치된 표지목을 활용해 신고하면 위치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파주시의 한 타운하우스에서 불이 나 30대 여성이 숨졌다. 10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1시33분께 파주시의 한 타운하우스(연립주택) 1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집 안에 있던 30대 여성 A씨가 숨졌다. 집 안에 있던 A씨의 아들 B(6)군은 소방당국이 도착하기 전, 연기를 본 이웃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 대피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한 당시는 이미 불길 없이 연기만 나는 훈소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외상은 없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글이 이순신 장군의 용기와 책임감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지만, 중복된 내용이 있어 좀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었어요." 교사가 '채점하기' 버튼을 누르자 '70~90점'이라는 평가점수 옆으로 이 같은 내용의 조언이 나왔다. 이는 '본받고 싶은 역사적 인물 소개하기'라는 주제로 국어과목 논술시험을 본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의 답안지를 '하이러닝'이 채점한 결과지다. 플랫폼 속 화면에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대신 다른 예시를 추가해 보라' 등의 개선사항도 함께 제시됐다. 8일 경기도교육청은 남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인공지능(AI) 플랫폼 '하이러닝' 서비스를 고도화해 학생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이러닝은 교사와 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제작된 도교육청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교과에 적용된다. 지난해 10월 선도학교 시범운영을 시작한 하이러닝에는 현재 2천581개 학교에서 학생 49만1천607명(33.4%), 교사 3만2천581명(40.2%)이 가입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교사 중심의 현장자문단 정기협의와 고객센터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인공지능 논술형 진단 ▲학습 멘토링 인공지능 챗봇 ▲교육 자료 저장소 ▲콘텐츠 명예의 전당 기능을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챗봇이 분석한 본인의 취약한 과목에 관해 인공지능 추천 문제집과 영상을 바로 학습할 수 있다. 김태석 미래교육담당관은 “경기교육은 하이러닝으로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것"이라며 “교사와 학생이 미래형 수업환경에서 배우며 소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방지턱 높아서 버스 고장날 거 같다는 게, 감차 이유인가요?" 경기도 내 일부 구간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서울시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운행 감축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수요 부족으로 버스를 줄이면서도 '저상버스 운행 불가 구간'을 이유로 내걸어 교통약자를 향한 차별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8일 파주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시내버스 774번을 오는 15일부터 기존의 19대에서 10대로 줄여 운행한다고 최근 파주시에 통보했다. 해당 버스는 서울시 은평구에서 고양시를 거쳐 파주시 파주읍을 잇는 노선이다. 그런데 이번 운행 감축에 따라 현재 10분 남짓인 배차시간이 30분 이상으로 불어나 그만큼 주민들의 불편이 커질 전망이다. 파주읍 파주리의 774번 버스 회차지 앞에서 군장품을 파는 김성삼(81) 씨는 “도매상이 모여 있는 동대문에서 물품 재료를 사려고 일주일에 두세번 버스를 탄다"며 “774번이 없으면 불필요하게 문산역까지 멀리 나갔다가 다시 서울 가는 버스를 타야한다"고 토로했다. 서울시와 운수업체가 내민 감차 사유는 기존 버스 차령 만료에 따른 저상버스 변경이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시외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땐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는데, 해당 구간의 방지턱이 높아 운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9대의 차령이 만료돼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인데,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의 양쪽 뒷바퀴 사이에 있는 부품(미션)이 해당 노선 내 방지턱 9곳과 맞닿아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해당 구간 특성상 적은 이용객 탓에 수익성이 나지 않는 점이 운행 감축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이재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책실장은 “수익성이 있었다면 저상버스 '예외 노선'으로 승인 받고 계단이 있는 고상버스를 도입하는 등 대안을 찾았을 것"이라며 “늘어난 배차간격으로 주민들 민원이 증가할 텐데, 지자체가 손 쉽게 설명하고 넘기려고 저상버스 대안을 갖고 와 교통약자 차별과 혐오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해당 노선에 대해 지난 5월 서울
전교조 조사… 교복업무 분리 시급
경기지역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 업무로 인해 수업 준비 등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행정 업무 분리를 촉구하고 나섰다.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4일까지 경기지역 유·초·중등·특수교사 3천4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사행정업무 분리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교사 절반 이상(51.8%)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 준비와 학생 생활지도 등에 하루 근무시간 중 1시간도 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사들은 분리돼야 할 가장 시급한 행정 업무로 '교복 업무'를 꼽았다.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경기도에서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건 일선 학교의 몫으로, 교사가 관련 업무를 맡는 경우가 많은데 큰 금액이 거래되다 보니 업체와 학부모 등으로부터 민원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한 교사는 "더욱이 교복 업무는 의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교사가 원단 함유량까지 파악해 골라야 하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행정 업무가 단순히 업무 과중을 넘어 비전공 분야의 업무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 업무를 감당해 내기에 급급한 교사들에게 행정업무를 분리하라"고 촉구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들의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지난해 '학교업무개선담당관' 팀을 신설하고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교복 원단 함유량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기지역 교사들이 과도한 행정 업무로 인해 수업 준비 등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며 행정 업무 분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지난달 11일부터 지난 4일까지 경기지역 유·초·중등·특수교사 3천4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사행정업무 분리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교사 절반 이상(51.8%)이 본연의 업무인 수업 준비와 학생 생활지도 등에 하루 근무시간 중 1시간도 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다수의 교사들이 학교에서는 행정업무를 보고, 정작 본 업무는 퇴근시간 이후에 도맡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교사들은 분리돼야 할 가장 시급한 행정 업무로 '교복 업무'를 꼽았다.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는 경기도에서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건 일선 학교의 몫이다. 이에 교사가 관련 업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큰 금액이 거래되다 보니 업체와 학부모 등 곳곳으로부터 민원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한 교사는 “교복 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하려고 해도 이 과정에서 불신과 오해가 생겨 업체와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의류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데도 원단 함유량까지 파악해 가며 골라야 하는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처럼 교사들은 행정 업무가 단순히 업무 과중을 넘어 비전공 분야의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한다고 말한다. 일례로 급식실 조리종사자들이 폐암 등 산업재해를 겪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조리기구를 새롭게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설비나 제품 등의 전문 지식이 없는 영양교사가 물품 선정까지 맡는 경우가 많다고 일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화성의 한 초등학교 영양교사는 “기존 튀김솥을 인덕션으로 교체하기 위해 다른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에게 구입한 제품명과 장단점을 알려달라는 식으로 메신저를 보내 정보를 얻었었다"며 “고심해서 현대화 시설로 바꿔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이후에 잘못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생길까봐
7일 오전 1시56분께 평택시 청북읍 후사리의 한 재활용 물품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기숙사에 거주하던 외국인 노동자 1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다만 창고에 있던 킥보드 폐배터리 500여개가 소실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8대와 인력 50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20여분만에 불을 모두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킥보드 폐배터리 더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관련법 유예기간, 프로그램 그대로
동물원·수족관 등지에서 벌어지는 동물 체험·공연을 통해 인간이 쾌락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동물을 악용하고 있다는 경인일보의 지적(7월22일자 3면 보도=사람이 관람하기 위한 구조… 공원 부속시설로만 인식 '한계' [시대착오 동물원, 존폐를 묻다·(1-2)])과 관련, 실제 이같은 프로그램에 동원되는 야생동물이 전국적으로 1만3천여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된 동물원 허가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동물원 허가제 시행 후 신규 허가한 체험프로그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동물원·수족관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한 동물원수족관법이 개정 시행된 지난해 12월 이후에도 98건의 접촉·먹이주기 체험이 있었고, 10건의 공연에 동물 1만3천여마리가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지난 5월 취재진이 찾은 대전의 한 아쿠아리움에서는 나무 막대기를 든 '조련사'가 악어의 입을 열고 그 안에 손과 머리를 넣는 악어쇼가 진행되고 있었다. 당시 조련사는 움직이지 않으려고 버티는 악어의 꼬리를 잡아끌거나 몸을 막대기로 찌르며 반응을 이끌었다. 지난 6월에 방문한 하남시의 한 체험형 동물원에서도 체험 공간에 놓인 토끼가 관람객이 던지는 먹이에 맞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앞서 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 1항을 보면 동물원에서 야생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는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동물원·수족관이 허가제로 강화되면서 법이 정한 종별 서식환경·인력·안전관리계획 등의 경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5년의 한시적 유예기간을 뒀다. 또 환경부는 '체험프로그램 매뉴얼'을 지자체와 동물원에 배포해 동물 대상 프로그램을 지양하도록 했다그러나 이러한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도 환경부는 기존 동물원에서 운영되던 프로그램 대부분을 승인, 법 시행까지의 공백을 활용한 체험·공연 활동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이용우 의
![[이슈&스토리] 단순 전시를 넘어… 시대착오 동물원, 구조센터·종(種) 보전기관으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11010000832000084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