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의 한 철강업체 공장에서 70대 노동자가 후진하던 화물트럭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55분께 안산시 단원구 소재의 한 철강업체 출하장에서 70대 노동자 A씨가 후진하던 11t 화물트럭에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9시40분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운전자 부주의로 보고 운전자에 대한 기본조사를 했다"며 “회사관계자 등은 더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공사현장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인지 후 현장 작업을 즉각 중지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업무 무관 외유성 반복" 행감서 지적
미인정 기관엔 확인 방법 전무학교 내부선 '예산 낭비' 지적
전교조 "실효성 있는 출장인지 감독을"
교원연수에 대한 외유성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학교 예산이 사용됨에도 교육당국의 기본적인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여행성으로 의심되는 연수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지난 20일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성환(민·파주2) 의원은 "도교육청이 외부연수 관련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업무와 관련 없는 문화재 연수, 국립공원 연수 등 여행성·외유성 연수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학교들의 무분별한 연수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도교육청은 이날까지도 의회가 요구한 '교원 자격연수'관련 자료 중 외부연수 현황은 제출하지 않았다. 학교장 등이 도교육청의 인정을 받지 않은 기관으로 떠나는 외부연수에 대해서는 대상, 교육기관, 인원, 프로그램 내용, 시간 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게 이유다.황운규 교육정책국장은 답변을 통해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학교나 개인이 사정에 따라 과도하게 연수를 다녀오는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연수는 교육청에서 허가를 내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통계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하지만 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현황파악도 가능하다고 질책했다. 그는 "외부연수라 하더라도 학교예산에서 출장비, 교육비, 여비 등을 사용하지 않느냐"며 "학교 예결산 과정에서 회계시스템을 보면, 외부연수 현황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같은 관리 사각지대 때문에 일부 학교장들은 일년에 몇 차례씩 연수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학교 내부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교직원 A씨는 "정년을 앞둔 학교장이 1년에 수차례씩 40만~70만원 이상의 돈을 받고 학교관리자 직무역량 강화
행감서 대응속도·전문성 등 지적도의원들 '직원 학내 상주' 주장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지원청 단위에서 통합 관리하는 '교육시설관리센터'의 실효성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도의원들은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설관리직원은 학내에 상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1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변재석(민·고양1) 의원은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에게 "관리시스템은 위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 속도가 느리고, 휴일이나 방과후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등 다른 교육청은 안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시설관리직을 충원하고 학교에 배치하고 있는데 경기도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경기도교육청은 기능직이던 시설관리원이 2013년 일반직으로 전환되면서, 시설관리직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원청마다 '교육시설관리센터'를 세워 일선 학교의 시설관리업무를 통합해 관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설관리 업무가 많이 필요한 큰 학교에만 시설관리직원을 두고, 센터에서 일상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소방·전기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외주를 주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전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영희(국·용인1) 의원은 "학내 시설을 제대로 아는 전문가가 학교에 상주해야 하는 이유는 외주업체가 개·보수를 하러 학교로 들어와도 구조와 설비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해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질타했다.이어 그는 "일선 현장에 전문가가 없으니, 일선에서 폐기물을 임의로 처리해버리는 등 위법행위도 일어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이강복 기획조정실장은 "현장에서 위험환경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시설관리센터에서도 관리전담제를 운영하면서 시설관리직이 없는 곳에는 일주일에 평균 2.5회 정도 나가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교육청 자체사업비 2천만원 뿐"'보행상 장애' 인사우대 목소리기준 다른 서울서 또 시험 보기도경기도교육청이 '장애교원지원' 예산항목 안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내는 법정부담금을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11월20일자 7면 보도='장애인교원지원 예산' 99%가 의무고용 미달 부담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예산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장애교원 지원책 중 하나로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된 인사규칙 내 우선전보 기준에 '보행상 장애인'을 추가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2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국·광주3) 도의원은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에게 장애교원지원 예산의 99.9%가 부담금에 해당해 장애교원지원 예산이 뻥튀기됐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장애교원 지원예산으로 편성된 333억원 중에서 도교육청의 자체사업은 2천만원밖에 안된다"며 "그마저도 기간제 교원은 빠져있는데, 특수교원은 총 인원도 적은만큼, 기간제와 정교사에 차별을 두지 않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오 의원은 도교육청이 장애교원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들의 근무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된 인사관리 우대기준에 '보행상장애'를 추가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실제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전보나 전보유예 등 전보 우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 교원들이 교통이나 학교시설 등을 이유로 배정받은 학교에서 근무하기 어려울 경우 손쉽게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마련된 조항이다.그러나 장애교원들은 해당 기준이 중증장애인만 포괄하는 탓에, 경증임에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해왔다. 출퇴근길이나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건 중증장애인과 똑같음에도, 경증이라는 이유로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오 의원 역시 "도교육청의 인사관리규칙은 장애교원을 중증·경증으로만 이원화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이 '장애교원지원' 예산항목 안에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내는 법정부담금을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11월20일자 7면 보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예산이 부풀려졌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장애교원 지원책 중 하나로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된 인사규칙 내 우선전보 기준에 '보행상 장애인'을 추가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2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창준(국·광주3) 도의원은 이현숙 교원인사과장에게 장애교원지원 예산의 99.9%가 부담금에 해당해 장애교원지원 예산이 뻥튀기됐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장애교원 지원예산으로 편성된 333억원 중에서 도교육청의 자체사업은 2천만원밖에 안된다"며 “그마저도 기간제 교원은 빠져있는데, 특수교원은 총 인원도 적은만큼, 기간제와 정교사에 차별을 두지 않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도교육청이 장애교원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들의 근무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된 인사관리 우대기준에 '보행상장애'를 추가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실제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전보나 전보유예 등 전보 우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 교원들이 교통이나 학교시설 등을 이유로 배정받은 학교에서 근무하기 어려울 경우 손쉽게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마련된 조항이다. 그러나 장애교원들은 해당 기준이 중증장애인만 포괄하는 탓에, 경증임에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해왔다. 출퇴근길이나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건 중증장애인과 똑같음에도, 경증이라는 이유로 배제돼 있다는 것이다. 오 의원 역시 “도교육청의 인사관리규칙은 장애교원을 중증·경증으로만 이원화하는데, 실질적으로 출퇴근 등에 어려움을 겪는 보행상장애 기준도 인사기준에 명확히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가 아닌 자체 인사 기준의 문제이니 해결할 수 있도록 애
화성시 이산중학교가 최강 본교 학생이 남자U13 대표팀에 발탁돼 한일 교류전을 치렀다고 19일 밝혔다.이산중학교에 따르면 1학년에 재학 중인 최강 학생은 U13 대표팀에 발탁돼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일본에서 개최되는 남자 U13 대표팀 2023 한일 우수 청소년 스포츠 교류전에 참가했다.화성시 U13 소속 중앙 수비수인 최강 학생은 키 183㎝에 뛰어난 수비수로 평가받아 왔다.조원호 이산중 교장은 "교육과 스포츠의 결합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키워가는 이산중학교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서, 앞으로 더욱 경쟁력있는 선수로 성장하길 기대하고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남자U13 대표팀에 발탁된 최강 학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제공
오천장터서 1919년 3월 만세 재현학생 기획 로봇대회 3인1조로 대결황토볼 제작 복하천 투척·플로깅도"열정·협력 환경·지역발전에 도움"이천교육지원청은 마장초·중·고 학생들이 '교육네트워크'를 꾸려 1년 동안 다양한 연합 활동을 벌였다고 19일 밝혔다.이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마장초·중·고 학생들로 구성된 교육네트워크는 '3월 만세운동 재현', '로봇축구대회 개최', '하천 수질정화' 등의 활동을 지난 1년 동안 진행했다.지난 3월30일 이들은 첫 번째 활동으로 이천시 마장면 오천장터에 모여 '1919년 3월 만세운동'을 재현하고 마장지역의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는 행사를 열었다. 마장지역 3·1운동은 1919년 3월1일 서울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인 3월30일에 이천시 마장면 오천장터에서 약 1천명의 군중이 운집해 열렸다.이날 행사는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학생들은 각자의 학교에서 오천장터까지 마장면의 독립운동 역사를 알리는 인쇄물을 배포하며 이동했고,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재현한 뒤에는 오천공원까지 함께 걸었다. 이후 2부 행사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배움 나눔 한마당'이 열렸다. 한마당은 마장초·중학교 학생들이 마장고등학교 선배들에게 마장지역 독립운동의 배경과 지역의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등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다함께 소감을 나누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뒤 마무리됐다.
교육네트워크는 두 번째 활동으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추진한 '로봇축구대회'를 지난 9월13일 개최했다. 이 행사는 공동체 역량과 더불어 앱 활용 능력을 기르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경기는 초중고 학생들이 각각 참여하는 3인1조 형태로 총 15팀이 출전해 리그전 형식으로 치러졌다. 학생들은 태블릿PC를 활용해 로봇을 직접 조종하며 대결했다.황대민 마장초 교사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로봇축구를 통해 디지털 기기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프로그래밍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에 관심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지난 10월27일 교육네트워크
수원교육지원청은 관내 공립초등학교장을 대상으로 늘봄학교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뜻으로 학교 안팎에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제공하는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다. 수원 관내에만 12개의 초등학교가 늘봄학교를 시범운영 중이다.지난 17일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는 ▲늘봄학교 정책 소개 ▲방과후·늘봄지원센터 늘봄학교 업무 지원 방안 안내 ▲늘봄학교 시범운영교 운영사례 공유 등이 이뤄졌다.박준석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24학년도 늘봄학교 전면 시행에 앞서 학교의 우려 사항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은 학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道교육청, 공공기관 비율 못 채워333억중 실질지원은 4천만원 불과"적격자 태부족"… 명목 정정 지적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내는 법정부담금을 '장애교원지원' 예산 항목에 포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부담금을 제외하고 실제 장애교원을 위한 예산은 0.2%에 그쳐, 관련 예산이 뻥튀기됐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장애교원지원 내년도 예산으로 총 333억원을 편성했다. 그중에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332억6천만원으로 99.8%를 차지한다. 장애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대부분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내는 부담금으로 할당된 셈이다.법정부담금이 모두 장애교원지원에 편성되면서 실질적으로 장애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4천만원에 그치는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 '장애교원 교육전념여건지원(특교)'에 각각 2천만원으로 편성돼 있다.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은 3.6%의 장애인고용률을 의무적으로 채워야 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인원수에 비례해 법정부담금을 내야 한다. 이날 기준 도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비율은 1.69%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와 관련 오창준(국·광주3) 도의원은 예산 명목을 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교원지원 예산에 부담금이 포함돼 있으면 부풀리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으로 4천만원에 불과한 장애교원을 위한 예산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장애인 자체가 적어서 필요한 고용비율의 두배로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장애교원 수 자체를 늘리기 위해 교대와 사대에 장애인특별전형도 요청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애교원 예산 뻥튀기 관련) 부담금은 장애교원과 관련된 예산이라 하위항목에 넣은 것"이라며 "세부항목에 장애인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승희 전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해당 초등학교가 가해학생의 부모가 김 전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지난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성환(민·파주2) 부위원장은 마지막 추가발언을 통해 김 전 비서관 자녀가 재학했던 성남시 초등학교 교장과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증인으로 불렀다.조 의원은 가해 학생의 오빠이자 김 전 비서관의 아들도 해당 학교에 다녔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3학년 1학기까지 홈스쿨링을 하던 김 전 비서관의 아들이 2학기에 학교로 돌아올 당시 부모가 함께 찾아오지 않았었느냐고 교장에게 물었다.조 의원은 "홈스쿨링을 하다 다시 학교를 다니면 시험을 봐야 하는데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혼자 오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학교를 전혀 모르기는 쉽지 않다"며 "계속되는 의혹은 심의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냐는 것인데, 권력층 자제의 학교폭력 사태가 인사 검증과 임명과정에서 파장을 일으키는 와중에 학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더 세심하게 관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에 교장은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직업을 알 수 없다"며 "해당 시기는 재임 기간이 아니라 부모가 김 전 비서관이라는 사실은 알 수 없었다"고 답했다.조 의원은 "정상적인 시스템에서 아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학교를 방문하고, 다른 곳에 다니다 오는 과정에서 충분히 부모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과정에서 장내에 혼란이 일며 5분간 휴정됐다. 안명규(국·파주5) 의원은 "증인신청을 할 때는 어떤 내용인지에 관해 먼저 자료를 줬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조 의원은 "자료 공유는 위원회 사무처에 이야기해야 한다"고 답했다.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마지막 발언으로 "학교가 이 사안으로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 재발하지 않도록 잘 살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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