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줄곧 촉구해온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성남중원)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피해지원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 시책 마련 ▲의료비·생활금·돌봄 지원 ▲초·중·고·대학생 교육비 지원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또 참사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것과 관련, 정부에 2차 가해 행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시을·사진) 의원이 상하이에서 던진 3·1절 메시지를 두고 누리꾼들은 환영과 냉소적인 반응이 엇갈리는 모습. 이 의원은 지난 1일 상하이 임시정부 유적지로 건너가 대선을 염두에 둔 듯 나름 의미 있는 영상을 통해 정책 비전을 발표. 올해 40세인 그는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주요 인사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승만 박사는 마흔셋, 김규식 선생은 서른여덟이었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마흔이었다”고 소개한 뒤 “그들의 젊은 패기가 대한민국의 씨앗이 됐고, 헌신적인 도전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었다”며 대권 도전 의지를 거
김용태 발의 고교생 면학 여건 등 김은혜, 시설투자 세제 혜택 내용 강득구, 대기환경 개선 본회의 통과 서영석, 가족돌봄 위기아동 대책 대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과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탄핵 정국 속에서도 민생과 다급한 현안을 골자로 하는 민생법안들이 경기지역 여야 의원들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심을 모았다. 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에선 국민의힘 김용태(포천 가평) 의원이 고교생들의 면학 여건과 대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 2건이 지난달 26일 국회
2022년 국내 출간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사진) 대표의 자서전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가 최근 일어로 번역 출간돼 눈길. 이 대표의 자서전은 열세 살에 소년공이 됐던 그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공단으로 돌아가 노동자의 벗으로 살던 시절에서부터 시장과 도지사를 거쳐 유력 대선 후보에까지 이르는 과정, 정치철학 등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어 국내 출간 당시에도 화제. 일어판 ‘이재명 자전(李在明自 )’은 일본에서 손꼽히는 한국 전문가인 하사바 키요시가 한국에서 출판한 이재명 대표 관련 도서들을 섭렵하고 최종 선택해 직접 번역. 그
권영세·권성동 등 대구 사저 방문 “여당 의원 개인 행동 도움 안돼” 박근혜 전 대통령은 3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의 단합이 필요하다”며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아 탄핵 정국 상황을 공유하고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집권여당 의원들의 소신을 내세워 개인 행동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내외 정세와 민생경제
친환경 버스 수급 문제로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수급 상황이 원활치 않을 시 특정용도 경유차량을 좀 더 운영할 수 있는 특례조치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입법에 기여한 법률안을 비롯해 경기지역 의원들이 내놓은 민생 법안들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일제히 통과했다. 28일 강득구 의원은 전기버스 등 친환경 버스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장관이 특례를 두게 하고 충전소 등 인프라 확대를 도모하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
중앙당 당사서 전문가 등 80여명 한자리에 지방자치분권 강화와 민생경제 안정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교류의 장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자치분권 정책토론회’가 지난 2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당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정혼란과 민생경제 위기 속 지방정부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보고, 우수정책을 발굴·공유하고자 마련됐으며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과 전문가, 시민 등 80여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국정혼란과 경제위기로 국민들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는 데 뜻을 모으고, 국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공천개입 의혹규명·R&D 세액공제 등 이른바 ‘명태균특검법’을 비롯해 ‘K칩스법’, ‘에너지3법’ 등 93건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93건의 법안을 포함해 총 9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명태균특검법으로 불리는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명태균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특별검사 수사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을 비롯해 야(野) 6당이 공동으로 발
남양주·코레일 ‘원인자’ 해석 달라 “市 요구로 사업 대광위 심의 통과” “요구 반영 객관적 근거자료 요청” 지연 가능성에 시민들 피해 우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남양주시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봉~마석 셔틀열차 사업’의 운행비 부담을 두고 ‘핑퐁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업추진 원인자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으로 운행비 부담을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커지면서 애꿎은 시민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코레일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코레일은 남양주 왕
진성준, “국민의힘 몽니로 협상 지연돼”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진통(2월18일자 4면 보도)을 겪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반도체 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쟁점이 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을 배제하고 여야가 합의된 부분부터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반도체 특별법)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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