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농촌 재생 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을 위해 설치한 '경기도 농촌재생지원센터'가 지난 29일 문을 열었다. 농촌공간의 재구조화는 지난 3월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농촌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획적 개발을 통해 농촌공간의 난개발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촌재생지원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중간지원조직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군 기초지원기관 및 관계부서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형 농촌 재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도 특성에 맞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농촌공간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편, 관련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경기도 농촌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삶터·일터·쉼터로써의 농촌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 중인 가운데, 도내 공인중개사 동참률을 5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위험으로 전세를 회피하고, 빌라·다세대주택의 월세가 올라 주거비용도 상승하는 등 청년들에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지원을 전연령으로 확대하는 등 전세피해 지원에 선도적으로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도 국가적으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임차인이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안내사항에 따라 안전전세 지킴이 마크를 찾고, 임차인 체크리스트·계약서 특약사항들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 협력을 통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이를 실천하고 관리하기 위한 '민관합동 안전전세 관리단'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실천 과제를 마련하고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으로, 참여 중개사무소에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배포해 도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여 공인중개사는 위험물건 중개 금지, 명확한 권리관계 안내,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전세특약 명확히 작성, 계약 후 정보변동 문자 알림 서비스 등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임차인은 임대인의 다주택 소유 여부, 공동담보 여부, 신탁등기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등 특약 사항도 안내받아 계약 과정에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지난 7월 프로젝트 추진 이후 도내 3만명의 공인중개사 중 37%인 1만1천여명이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도는 올해 연말까지 공인중개사 동참율을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3일 정부에 임차권 등기 의무화,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 범죄로 취득한 재산 몰수
연간 40조원 규모인 경기도 금고 선정에 최소 5곳의 금융기관이 유치 의사(10월30일자 1면 보도=[단독] '40조 경기도 금고' 최소 5곳 입찰할 듯… 농협 독주 깨질까)를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금고 지정 절차에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도 금고 지정 계획을 누리집과 도보에 공고하고 다음달 13일 금고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설명회는 다음달 13일 수원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안서 접수 기간은 다음달 21일부터 22일까지며, 제1금고와 제2금고를 구분해 각각 접수한다. 한 금융기관의 금고별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는 금융기관 신용도, 예금 및 대출금리, 도민 이용 편의, 금고 업무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기후금융 이행 실적 등 6개 항목으로 오는 12월 19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된다. 특히 기후금융 이행 실적은 이번에 처음으로 평가 항목에 포함됐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탈석탄 선언 여부, 석탄발전 투자금 회수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실적, 기후금융 국제이니셔티브 가입 여부 등을 보게 된다. 최종 선정된 경기도 금고 운용기관은 오는 2025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향후 4년간 경기도 금고를 책임지게 된다. 한편, 올해 경기도의 예산 규모는 총 40조3천억원에 달하며(일반회계 32조2천억원, 특별회계 3조9천억원, 기금 4조2천억원)에 이른다. 현재 경기도의 제1금고는 NH농협은행이, 제2금고는 KB국민은행이 지난 2021년 4월 1일부터 맡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금고 지정 과정의 최우선은 공정"이라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 절차에 따라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금고를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 균형발전의 날' 맞아 성명서독립 인건비·조직권·예산권 부여
김진경(민·시흥3·사진)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김진경 의장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협적 난제 앞에 서 있다"며 "그 해법의 핵심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역이 스스로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며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폭넓게 움직일수록 지역은 발전하고, 주민 삶도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김 의장이 제시한 핵심 과제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다.우선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독립된 기준 인건비 설치와 자체 조직권 및 예산권 부여,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 인력 임명 등을 들었다. 아울러 지방의회법 제정과 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통일, 2~3급 중간 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도 주장했다.이 밖에도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와 관련해 지방 의정활동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발판"이라며 "더 많은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라며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드는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방지 첫 시범내달 20곳… 내년엔 정기사업 편성경기도가 결핵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염소 농가에 대한 질병 검진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다음달부터 농가 20곳의 염소 100마리를 대상으로 질병 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정기사업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소와 달리 염소의 경우 농장·가축시장 출하 전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핵병, 브루셀라병 등의 사전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식품 안전성 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최근 국내 염소 산업의 급성장으로 사육 마릿수는 국가방역통합시스템상 지난 8월 기준 전국 50만 마리를 넘었으며 수입육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산 염소 고기 수입은 지난 2021년 1천883t에서 지난해 6천179t으로 86% 증가했다. 그럼에도 염소에 대한 질병 체계가 미흡해 사람에게 발열, 두통, 근육통, 폐결핵 등을 유발하는 세균성 질병(큐(Q)열, 결핵, 브루셀라 등)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정봉수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염소는 아직 산업 성장성 대비 체계적인 질병 관리가 타 축종에 비해 미흡하다"며 "이번 염소 질병 검진을 통해 유통에 따른 식품 안전성 확보 등 축산업계 질병 위생 수준을 한층 더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결핵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확산 방지 및 식품 유통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염소 농가에 대한 질병 검진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다음달부터 농가 20곳의 염소 100마리를 질병을 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 정기사업으로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소와 달리 염소의 경우 농장·가축시장 출하 전 인수공통전염병인 결행병, 브루셀라병 등의 사전검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식품 안전성 확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 염소 산업의 급성장으로 사육 마릿수는 국가방역통합시스템상 지난 8월 기준 전국 50만 마리를 넘었으며 수입육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산 염소 고기 수입은 지난 2021년 1천883톤에서 지난해 6천179톤으로 86% 증가했다. 그럼에도 염소에 대한 질병 체계가 미흡해 사람에게 발열, 두통, 근육통, 폐결핵 등을 유발하는 세균성 질병(큐(Q)열, 결핵, 브루셀라 등)을 전파할 수 있는 위험을 지니고 있다. 게다가 큐열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 염소, 양 사육 농가 종사자들에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염소 질병 진단을 위해 현재 경기북부 시군, 도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역 공수의 등과 염소검사 추진절차 등을 협의했다. 아울러 도는 동물-사람 간 전파로 발열, 두통, 근육통, 폐결핵 등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 3종(큐열, 결핵병, 브루셀라병)과 소의 설사병 등을 일으키는 소모성 질병 2종(소바이러스성 설사병, 크립토스포리디움) 및 제1종 가축전염병인 해외재난성질병 2종(구제역, 가성우역) 등 총 7종의 질병 검진을 준비했다. 정봉수 경기도 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은 “염소는 아직 산업 성장성 대비 체계적인 질병 관리가 타 축종에 비해 미흡하다"며 “이번 염소 질병 검진을 통해 유통에 따른 식품 안전성 확보 등 축산업계 질병 위생 수준을 한층 더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공동으로 펩리스(반도체 설계) 산업의 중요성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한국은행 경기본부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국내외 팹리스 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29일 밝혔다. 팹리스 산업은 반도체 설계 분야를 담당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다. 특히, 반도체 팹리스(설계)-파운드리(제조) 분업화로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성이 부각되며 대만의 성공 사례를 통해 산업의 잠재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에 도는 민선 8기 후반기 중점과제로 '판교 팹리스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존 제1, 2판교와 개발 중인 제3판교에 팹리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업 유치 및 지원시설 구축, 인재 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정책협의회는 한국은행 경기본부의 '반도체 설계 중소기업 현황 및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발표로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팹리스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과 전문인력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교육원장은 “대학에서 산업계 출신 교수의 채용과 실무 중심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며 “시스템 반도체 설계 분야의 핵심 인력인 시스템 아키텍트(설계자)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정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은 “국내 팹리스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설계 기반 및 판로 개척, 해외 고급 인력 확보 지원 등 체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승범 경기도 경제실장은 “생성형AI, 자율주행, 가상현실 등의 발전으로 시스템 반도체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팹리스는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라며 “경기도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팹리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공공 기반 시설 확충, 전문인력양성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반도체 특구 지정, 수도권 규제 완화, 팹리스 및 중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 2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도민 안전과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도의회 민주당은 29일 이태원참사 2주기 논평을 통해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진상규명과 계속되고 있는 슬픔에 맞서 싸우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2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진실은 여전히 미궁에 쌓여있고,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민주당은 이태원참사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누구나 재발 방지와 안전한 사회를 외치지만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공허한 소리에 불과하다"며 “직접적인 행정책임 라인에 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소환 한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참사와 관련된 1심 재판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윗선의 책임을 덮고, 사건의 진상을 가리기 위해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도의회 민주당은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이들은 “진정한 애도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고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서 시작한다"며 “도의회 민주당은 이태원참사 직후 '경기도 옥외 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공이 나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다시는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도의회 민주당은 “159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시간의 늪 속에서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하고,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함께 투쟁해야 한다"며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다시는 참혹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이태원 참사의 진상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족들과 함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김진경(민·시흥3)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아 자치분권 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김진경 의장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와 저성장의 늪, 깊어지는 양극화 등 위협적 난제 앞에 서 있다"며 “그 해법의 핵심은 바로 지방자치와 분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이 스스로의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며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폭넓게 움직일수록 지역은 발전하고, 주민 삶도 나은 방향으로 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장이 제시한 핵심 과제는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다. 우선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으로 독립된 기준 인건비 설치와 자체 조직권 및 예산권 부여, 감사기구 설치 및 감사 인력 임명 등을 들었다. 또한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사무처장 직급 1급 상향 통일, 2~3급 중간 직제 신설,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사무처 혁신을 위한 제도 개편도 주장했다. 이 밖에도 지방의원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와 관련해 지방 의정활동 지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장은 “지방자치는 단순한 행정 시스템을 넘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발판"이라며 “더 많은 권한이 지역으로 이양되고 지방의회가 그 중심에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삶, 더 나은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결단할 때"라며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을 이끄는 명실상부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화를 만드는 길에 힘을 모아달라"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청년들에게 해외 봉사 기회를 주는 '기후특사단' 참여자 80명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내년 1월 캄보디아와 필리핀에 기후특사단 80명을 파견한다고 29일 밝혔다. 경기청년 해외봉사 활동인 기후특사단은 지난해까지 추진하던 '기회 오다(ODA)'의 명칭을 바꾸고 규모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상국을 3개국에서 5개국으로 확대하고, 파견 인원을 120명에서 200명으로 늘렸다. 앞서 도는 지난 8월 기후특사단 120명을 선발해 3개국(몽골·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에 파견, 3주간에 걸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동계 봉사활동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강조하는 기후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나무 심기, 조림지 정비, 환경교육 등 기후위기 대응 봉사활동을 위주로 진행된다. 참여자에게는 항공, 숙식 등을 포함한 봉사활동 경비 일체가 지원된다. 참여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39세 청년으로,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고 해외봉사 활동이 가능한 청년이다. 신청은 다음달 15일 오후 11시까지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12월 13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지원자는 12월부터 소양 교육과 팀별 현지 활동 계획수립을 파견 전까지 완수한 후 국가별로 1월 또는 2월 중 약 3주간 현지로 파견돼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국가별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교류 행사도 진행된다. 기타 참여자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카야인터내셔널(070-5121-2198)로 문의하면 된다. 김효환 경기도 국제협력정책과장은 “여름에 파견된 기후특사단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서 기후 격차 문제 인식을 확산하고 개선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도내 청년들이 많이 신청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 경기도 행감] 골프장 안전 지적에도… 92곳 중 66곳 보완없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news-p.v1.20241111.534a5443491041fb9263290f93288c44_T1.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