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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이태원 참사 2년… '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약속 못지킨 경기도 지면기사
업체 계약 끝나 시범사업 7월 종료도의회 예산 심의과정서 전액 삭감'실시간 인구밀집지도' 사실상 무산행안부 시스템 대체엔 실효성 의문경기도가 이태원참사를 계기로 도입키로 약속했던 '경기도형 인파관리시스템' 구축을 제대로 이행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관련 시범 사업은 소리소문없이 지난 7월 종료됐으며, 도민에게 공개할 계획이었던 실시간 인구 밀집 지도는 추가예산을 마련치 못해 공전하다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인파관리시스템은 도 전역을 대상으로 5분 단위 실시간 인파 측정과 3시간 기준의 인파 증감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다.도는 모니터링을 통해 일정 지역에 평균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거나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면 경찰, 소방, 시군 상황실 등에 내용을 공유,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장기적으로는 인구밀집도를 데이터로 도민들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었다.지난 2022년 이태원참사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같은해 12월 전석훈(민·성남3) 도의원의 5분발언에서 '인파관리시스템' 구축 제안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이에 도는 지난 1월 경기도형 인파관리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148개 주요 인구밀집 지역을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했다.하지만 해당 사업은 지난 7월 종료됐다. 경기도형 인파관리시스템은 업체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지난해 본예산에 편성된 인파관리시스템 운영 비용 6억200만원은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추후 추경반영도 이뤄지지 않았다.도는 도민에게 '도 전역 실시간 인구 밀집지도'와 '주요 지점에 대한 인구 밀집 정보' 등을 경기데이터드림을 통해 공개해 도민들의 안전을 직접 챙기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현재로서는 없던 일이 됐다.경기도는 이를 행정안전부 인파관리시스템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인데, 행안부가 도내 인구 밀집 주요 지역으로 설정한 곳도 9곳에 불과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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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24세에 100만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편… 효율-형평성 엇갈린 반응 지면기사
24세 전후 확대·차등지급 검토특정 연령대 과도한 예산 투입 비판내년 지급대상 "소통 부족 아쉬워" 경기도가 24세 청년에게 1년간 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의 개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청년들 사이에서 엇갈리고 있다.연령·지급 방법의 개편을 통해 과도한 예산 투입을 막고 효율적인 지원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지원금이 축소될 가능성에 기존 수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급 연령, 금액, 방법 등에 대한 청년기본소득 개편안을 다음달 까지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도에 거주한 청년에게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 10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청년기본소득은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대표 사업이다.올해까지 약 90만명의 청년이 청년기본소득의 수혜를 받았다.하지만 매년 1천500억원 가량이 특정 연령대에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비판과 소득과 관계없는 무조건적인 지급, 음식점·카페 등 소비성 활동에 집중된 사용처로 인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6월 도의회 도정질의 답변을 통해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 정기성과 현금성의 특징이 있는데 청년기본소득은 여러 여건이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며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이에 도는 지급 연령을 24세 전후로 확대하는 대신 소득에 따른 차등 지급, 시군 지역화폐 지급을 도내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아울러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 등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변화도 예고하고 있다.특정 연령에서 벗어나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의 폭을 넓히겠다는 취지다.그러나 청년기본소득이 개편될 경우 실질적으로 지원 받는 금액이 축소될 수도 있다.이에 내년 지급 대상인 23세 청년들의 경우 기존에 지급받은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다.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여모(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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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고양 주민·도의회 반발,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 '좌초' 지면기사
경기도, 선발 인원·방식 수정 등 논의 경기도가 K-컬처밸리 사업 추진에 대한 도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계획한 '100인 시민위원회'(10월8일자 3면 보도='K-컬처밸리' 경기도민 100인 의견 듣는다)가 고양지역 주민과 경기도의회 반발로 결국 보류됐다.도는 선발 인원·방식 수정 등의 논의를 거쳐 의견 수렴 방안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사업화방안수립 예비용역에서 도출한 개발방식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었다.당초 23일 추첨을 통해 최종 위원을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고양지역 주민과 도의회의 반발이 잇따랐다.고양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용역결과 발표를 앞두고 꼼수를 부리는 것", "고양시에 짓는 K-컬처밸리에 대해 타지역 주민 의견을 왜 듣나", "무작위 선정이 오히려 지역 대표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도의회 역시 이에 부정적인 의사를 나타냈다. 최근 열린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이상원(국·고양7) 의원은 "(100인 시민위원회 추진은) 의회를 무시하고 고양시민을 패싱하는 행위"라며 "지난 4일 특위 의원들에게 시민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통보하고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도는 100인 시민위원회 선정을 보류하고 선발 인원과 방식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거쳐 여론 수렴 방안을 다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경기도 관계자는 "큰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기존 간담회에서 의견들이 분산됐기 때문에 시민위원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자세히 듣고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려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의 K-컬처밸리 100인의 시민위원회 모집 포스터/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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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이태원 참사 2주기 앞두고 유족 만난 김동연 “159개 별 잊지않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잊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4일 서울 '별들의 집'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추모의 마음은 가장 기본이고, '별이 된 아이들'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바뀌었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추모글을 남기는 포스트잇에 '159개의 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간담회를 시작하면서 김 지사는 “포스트잇의 '보고 싶다'는 글을 보니깐 가슴이 먹먹해지더라"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한 유가족은 “우리는 1년을 10년 같은 세월로 살았다"며 “경기도 희생자들이 많은데 추모 플래카드를 걸어달라고 조심스럽게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그게 뭐 어렵겠나. 저는 매일 그런 (추모의) 마음"이라며 “도청 건물 외벽에 추모의 글을 크게 게시하고, 도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추모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청사에도 게시하라"고 도 관계자에게 지시했다.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지난해 12월 13일 오찬을 떠올리며 “저희가 그때 많이 소외됐었는데 차가운 냉대만 받다가 그때 따뜻함을 느꼈다"며 “굉장히 대접받는 느낌을 받아서 위로가 많이 됐다"고 감사를 전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여기(이태원 참사)에 정치가 어디 있나. 대통령이나 여당에 있는 정치지도자들도 같이 마음으로 공감해 주는 것이 정치 아니겠나"라며 “제가 정치를 시작한 게 지금 3년 남짓이니 아직도 '정치 초짜'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따지고 할 게 아니라 마음으로 (아픔에) 공감해 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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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김동연 지사, 기업의 유럽 진출 위해 오스트리아·네덜란드 방문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국에 이어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 등 유럽을 방문해 반도체 산업 글로벌 협력 강화, 첨단산업 투자유치 세일즈 행보를 이어간다. 경기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김동연 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대표단이 중부 유럽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를 방문해 경기도 기업들의 유럽 진출을 위한 가교를 놓을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5박 7일간 미국 뉴욕 등 동부지역을 방문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총 2조1천억원의 투자 유치를 한 바 있다. 도 대표단은 우선 네덜란드에서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과 ASML의 본사를 각각 방문해 투자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968년 설립된 ASM은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층 증착기술(ALD)기술 시장의 리더로 연매출 3조8천억원 규모의 세계적 반도체 장비 기업이다. ASML은 지난 1984년 설립해 연매출 276억 유로(약 40조원)를 기록한 반도체 제조 핵심공정의 하나인 '노광(Lithography)' 분야 반도체 장비 전세계 1위 기업이다. 유일하게 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실리콘 웨이퍼에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 장비가 생산 가능하다. 아울러 도 대표단은 첨단산업 등 글로벌 협력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강국' 오스트리아의 노동경제부 장관을 만난 경제·산업 등 분야별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 네덜란드의 첨단산업 중심지 노르트브라반트주와 신규 우호협력을 체결한다. 이 밖에도 김 지사는 전세계 경제인 약 3천명이 참가하는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회식에 기조강연자로 나설 예정이며 행사장에 마련된 경기도관을 중심으로 도내 기업의 유럽 진출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럽 중심에 위치한 오스트리아에서는 현지 정·재계 인사를 만나 경기도 기업의 유럽진출 해결사 역할을 맡을 것이며, 네덜란드에서는 국제교류 강화뿐만 아니라 첨단 반도체 장비 기업을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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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재난 발생 위험 높은 59개 시설 실태점검…194건 안전조치
경기도가 도내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59개 시설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고 194건의 안전조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2024년 하반기 도내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현장 중심 실태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전역의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D·E등급 시설인 주택, 교량, 건축물 등 59개소를 대상으로 의무이행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추가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 점검 내용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적기실시 여부, 주요 구조물의 안전상태,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이다. 점검 결과 194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조치가 필요한 주요내용은 ▲교각기초 바닥이 패여 침하가 발생한 교량에 대해 통행제한 요구 ▲교대부, 바닥판 균열, 누수에 대한 보수보강 ▲원활한 배수를 위해 교량 배수구 정비 ▲노후주택 출입구 발코니, 처마, 계단실 슬래브 콘크리트 박리·박락, 철근부식 상태 지속확인 및 보수 등이다. 이에 도는 지적 사항을 시군에 전파해 해당 취약시설에 맞는 안전조치를 추진하고 재난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길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재난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 안전점검을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도민 안전을 위한 위험 요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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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해외 성공 사례 참고해 걷고 얘기하는 상점가 조성" 지면기사
경기도·도의회, 정책토론대축제소상공인·상권활성화 주제 제언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도와 도의회는 24일 의정부상권활성화재단 교육장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및 상권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최병선(국·의정부3)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4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손용석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시군 주도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손 위원은 "버려진 항만청사를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전통시장은 현재 도시의 랜드마크가 됐다"며 "해외 성공 사례들은 지역의 특색에 맞게 무분별한 상점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걷고 얘기하는 상점가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중소벤처기업부나 경기도는 시군의 골목, 면 단위까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해 시군 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군 주도로 현장 밀착형 사업을 계획하고 도는 의사 결정하는 등 철저히 분권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패널들은 소상공인의 열악한 환경을 짚으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적합한 지원 확대에 입을 모았다.최은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북동센터장은 "고금리·고물가·고유가 등 갈수록 악화되는 자영업의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와 함께 경영환경개선, 판로개척, 사업정리지원, 재창업 등 개별 소상공인의 지원과 더불어 개별 소상공인의 소규모 집합체인 골목상권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상백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양주나 남양주 등은 전통시장이 거의 없어 공모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군 골목상권별로 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일본 도쿄 외곽의 골목상권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프로모션 행사를 열어 도쿄 전체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로 1등을 했다. 이처럼 상권 특색에 맞는 프로모션을 통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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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지사와 함께하는 피크닉… 26일 의정부 경기평화광장 지면기사
경기도가 26일 의정부 경기평화광장(북부청사)에서 경기도민의 날을 기념해 '도지사와 함께하는 도민 피크닉'을 개최한다.경기도민의 날은 고려 현종 1018년 '경기(京畿)'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것을 기념해 10월 18일로 제정됐다.이날 행사는 도민의 날을 기념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도민들이 직접 만나 소통하는 자리다.오후 4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도민 표창, 맞손토크,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지역발전·사회봉사 등에 기여한 경기도민을 시상하고, '정책 랭킹퀴즈쇼', 'OX 퀴즈왕' 등 참여형 프로그램에는 김동연 지사와 도민이 함께 참여한다. 또한 가수 송가인, 하하, 별, 소란밴드 등이 출연하는 공연도 마련된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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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1기 신도시 재건축 기간 단축… 경기도, 정비계획 '사전자문' 시작 지면기사
평균 12년… 승인 절차만 6개월안양·군포 이어 고양·성남·부천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기본계획 승인권자인 경기도가 재건축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사전 자문에 나선다.경기도는 25일부터 안양시와 군포시를 시작으로 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사전 자문한다고 24일 밝혔다.도는 안양시와 군포시에 이어 1기 신도시별로 순차적으로 본심의 전 사전 자문을 통해 시간을 단축하고 깊이 있는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설명이다.이를 위해 도는 고양·성남·부천시도 순차적으로 자문을 실시한 후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완해 시가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챙겨볼 계획이다.현행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의 경우 시·군이 도에 시·군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조합인가-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준공 등의 절차를 밟으면서 평균 12년이 소요된다.이 중 통상 기본계획 승인 절차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열악한 정주 환경에 놓인 1기 신도시 주민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도의 복안이다.앞서 도는 지난 3월 1차 실무협의, 4월 자료 검토, 5월 2차 실무협의, 6월 자료 검토, 7월 3차 실무협의 등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인구계획) 정합성, 상하수도·공원·학교 등 기반 시설 용량 충족여부, 적정 계획인구 설정 등 정비기본계획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지자체와 사전에 조율했다.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초고령사회와 이상기후로 인한 도시문제 발생에 대응하고, 자족 기능을 강화한 미래도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와 적극 협력해 연내에 기본계획이 승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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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김동연 지사와 투자 약속한 일본 알박社…평택에 테크놀로지센터 준공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추가 투자를 약속했던 일본 기업이 평택에 테크놀로지센터를 설치했다. 경기도는 일본 ㈜알박(ULVAC)이 평택시 청북읍에 소재한 경기도 어연한산 외국인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에 반도체 제조장비 기술개발을 위한 테크놀로지센터를 준공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일본 ㈜알박의 이와시타 세쓰오 대표이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관계기업 임직원 등 160여명이 참석했다. ㈜알박 테크놀로지센터는 지난해 4월 김동연 지사가 일본의 본사를 직접 방문해 거둔 결과물이다. 당시 이와시타 세쓰오 대표이사는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평택에 1천330억원을 투자해 테크놀로지센터를 설립하겠다는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알박의 테크놀로지센터는 고객사와 가까운 곳에 거점을 두고 제품과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동시에 고객과의 협업, 기술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시타 대표이사는 “경기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알박 그룹 최초의 반도체 제조장비 전문 테크놀로지센터를 경기도 평택에 설립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와 ㈜알박 간의 오랜 신뢰와 협력이 오늘의 준공식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많은 인재들이 이곳에서 협력하고 연구해 세계적 기술을 창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경기도는 우수한 인재들이 꿈을 펼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52년 설립된 알박그룹은 세계 최고 수준의 진공 기술을 기반으로 고품질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지난 1995년 설립한 한국알박은 2000년부터 평택, 파주 등에 장비 제조 7개소, 장비설계(분당기술개발센터) 등 경기도에 총 1억1천만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