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거주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원체계 수립에 나선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한국갤럽과 도내 거주 13세~34세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3천500여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족돌봄청년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 장애·질병·정신이상 등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해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의 사람을 뜻한다. 이들은 전통적 복지 대상인 노인, 장애인, 아동은 아니지만 돌봄이 필요한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에 해당한다. 도는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 대상자의 규모와 정책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체계 수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사 대상은 31개 시군에서 각 2~3개 학교의 학생, 일하는 청년 통장 사업 참여자 중 개인정보 이용 동의 한 청년,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청년 등이다. 실태조사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며 경기복지재단에서 실태조사 결과 및 기존 연구자료 비교·분석, 정책 도출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 말에 최종 결과보고서를 출간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지난해 경기도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후,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제보·신고 센터를 개소하고 6건의 제보를 받아 지원한 바 있다.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의 가족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어려움이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은 언제든지 경기도 가족돌봄청년 제보·신고센터를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장마철을 앞두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침수 취약계층 선정 등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 예방에 나선다. 경기도는 실시간 감시, 인프라 확충, 취약계층 보호 등 3개 분야로 나눠 반지하 주택 침수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먼저 도는 침수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침수감지알람 장치를 반지하 주택에 설치해 상황 관리한다. 이를 위해 반지하 주택 767곳에 침수감지 알람장치를 설치했다. 침수감지알람장치가 울리면 도와 시군 재난안전상황실, 담당 공무원, 친·인척 등에게 침수 상황을 즉시 전파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도는 반지하 주택 침수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반지하주택 5천334가구에 차수판을 설치했고,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 183곳에도 침수방지시설를 설치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어려운 지역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임시 물막이판, 워터댐, 워터펌프, 모래주머니를 배치해 긴급 조치 체계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도는 침수 위험도가 높은 취약계층을 선정해 이들에 대한 대피지원단도 구성했다. 도는 침수 시 대피가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937명을 선정했으며 자원봉사자, 자율방재단 등 민간인 1천104명과 전담 공무원 937명을 지정했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피를 도울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능식 안전관리실장은 “반지하 주택과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은 도심에서 침수에 취약한 건축물이며, 도는 지하공간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중점 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도와 시군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도의회 농정위 조례안 수정가결농어촌 소멸 위기 해소 기대속'청년·귀농·친환경' 지급 대상기준의 명확한 근거 제시 지적道 "사회적 가치 창출로 차등"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4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이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되며 농어민기회소득으로 통합된다.경기도가 추진하는 농어민기회소득이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기존 농민기본소득 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농어민기회소득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을 통합·지급하는데, 같은 기회소득이지만 대상에 따라 지원금이 차이나기 때문이다.■ 농민기본소득 vs 농어민기회소득 = 농민기본소득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시리즈 중 하나로,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24개 시군이 참여해 농민 21만8천800명에게 월 5만원(연간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시·군에 최근 연속 2년 또는 합산 5년 이상 거주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김동연표 정책인 농어민기회소득의 경우 50세 미만의 청년농어민, 최근 5년 이내 귀농한 귀농어민, 친환경·동물복지·명품수산 등을 인증받은 환경농어업인에게 월 15만원(연간 1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올해는 14개 시군 1만7천700명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 표 참조도는 농어촌 고령화에 따라 청년 및 귀농어민들의 농어업 활동,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환경농업인들의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농어민기회소득을 추진한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었던 농민기본소득과는 달리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촌 소멸위기 대응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부 농어민을 지원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지급액 차등, 형평성 문제 해결이 관건 = 농어민기회소득 추진 초기부터 기존의 농민기본소득과 사업 유사성을 지적받았다. 보건복지부
고양 대곡에서 양주 장흥을 거쳐 의정부까지 연결된 교외선이 오는 12월 운행 재개될 전망이다.경기도는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지자체 관리 철도건널목 위수탁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철도건널목은 고양 중대정리·성사리·선유2, 양주 삼하리, 의정부 신촌 등 총 5곳에 설치된다.경기 북부권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교외선은 1963년 8월 설치된 뒤 관광·여객·화물 운송 등에 활용됐으나 2004년 적자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이후 출퇴근 불편 등 운행 재개를 요구하는 도민들이 많아져 경기도와 고양·양주·의정부시가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의 협조를 받아 운행 중단 20년 만인 올해 12월 재개통하게 됐다.재개통 후 평일·주말·휴일 등 1일 20회 운행할 예정으로 정차역은 대곡·원릉·일영·장흥·송추·의정부 6곳이다. 전 구간 기본요금은 2천600원을 적용하며 교외선 운행이 재개되면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45% 감소될 전망이다. 박재영 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교외선은 수도권 순환철도망 완성과 GTX-A, C를 연계할 중요한 철도 인프라"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오는 12월 개통을 앞둔 경기북부 교외선 노선도. /경기도 제공
고양 대곡에서 양주 장흥을 거쳐 의정부까지 연결된 교외선이 오는 12월 운행 재개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교외선 운행 재개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지자체 관리 철도건널목 위수탁 협약을 지난달 31일에 체결했고, 철도차량개량은 오는 20일 계약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철도건널목은 고양 중대정리·성사리·선유2, 양주 삼하리, 의정부 신촌 등 총 5곳에 설치된다. 오는 9월까지 국가철도공단이 공사를 맡았다. 사업비 29억원은 3개 지자체가 해당 건널목의 수량 및 여건에 따라 부담한다. 교외선은 현재 전철 운행이 불가해 디젤기관차 2대, 객차 2대, 발전차 1대를 연결해 운행할 계획이다. 도와 3개 시는 차량 개량에 필요한 예산 22억원을 경기도 30%, 3개 지자체 70%로 분담한다. 경기 북부권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교외선은 지난 1963년 8월 설치된 뒤 관광·여객·화물 운송 등에 활용됐으나 2004년 운행 적자를 이유로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출퇴근 불편 등 운행 재개를 요구하는 도민들이 많아져 경기도와 고양·양주·의정부시가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의 협조해 운행 중단 20년 만인 올해 12월 재개통할 예정이다. 재개통 후 평일·주말·휴일 등 일 20회 운행할 예정으로 정차역은 대곡·원릉·일영·장흥·송추·의정부 6곳이다. 전 구간 기본요금 2천600원을 적용하며 교외선 운행이 재개되면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45% 감소될 전망이다.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교외선은 수도권 순환철도망 완성과 GTX-A, C를 연계할 중요한 철도 인프라"라며 “교외선의 쉼 없는 운행을 위해서는 통근·통학 및 관광여행 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세메스'의 기술개발센터가 입주할 예정인 용인 기흥 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경기도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7일 열린 제3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위원회와 5월 29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용인 기흥 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이 조건부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용인 기흥 미래도시첨단산업단지는 총 2천556억 원을 투자해 약 9만㎡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세메스 기술개발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다. 세메스는 오는 10월 기술개발센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세메스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 필수 시설인 세정, 포토 트랙 등 설비 생산업체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약 2천억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와 4천명 이상의 고용유발효과 등이 기대된다. 도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평택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등 반도체 생산 기지와 함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반 지원을 통한 국산화 지원이나 팹리스 기업 육성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심의 통과를 위해 행정절차 처리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용인시 등과 협력해 남아 있는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시설관리 미흡 수두룩
작년 소방·체육시설법 지적 150건피난 방화설비·소화기 관리 부족추락사고 막을 난간 등 기준 미달
지난해 하반기 골프장 안전점검에서 도내 골프장 중 30%가 소방시설 분야, 체육시설법 준수 여부에 대해 주의 등급을 받아 안전불감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주요 지적사항이 피난·방화설비 관리 미흡, 안전난간 기준 미달 등으로 안전사고와 직결됐기 때문이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골프장 안전점검에서 소방시설 분야 지적사항은 69건이다. 체육시설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지적사항은 81건으로 확인됐다.도는 소방시설 분야를 점검할 때 화재 경보설비가 정상적으로 관리되는지, 소화기·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화설비의 관리 여부, 비상구·피난통로·방화문 등 피난시설 관리 등을 집중해서 살핀다.소방시설 분야 점검 결과 피난·방화설비 관리가 미흡한 골프장은 31곳, 소화기·소화용수 관리가 미흡한 골프장은 27곳, 인화물질을 부적정한 장소에 보관하거나 전기설비 관리가 미흡한 골프장은 5곳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았던 지적사항은 소화전·비상구 앞 주정차 금지조치 미흡이다. 또한 자동확산기구, 스프링클러 등 소화기 관리 미흡도 지적받았다.용인 소재 A 골프장은 하반기 안전점검에서 주방에 위치한 자동확산기구 충압이 불량해 시정요구를 받았다. 해당 골프장은 지난해 상반기 안전점검에서 카트고 내 소화전 앞에 카트들이 다수 주차돼 지적을 받아 주차선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도에서 체육시설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때 가장 많았던 지적사항은 높이 3ｍ 이상 추락위험 시설의 안전난간 높이 미달이다. 이를 포함해 조도 관리 미흡 등 시설 기준에 대해 지적받은 골프장은 43곳으로 확인됐다.지난 2020년 7월 체육시설법이 개정되면서 2층 난간, 테라스 등 높이 3ｍ 이상의 추락위험 시설의 난간은 1.2ｍ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됐는데 법령이 개정된 지 4년이 지난 상황에도 조치되지 않았다.또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아 도내 2곳 골프장은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이 내려지기도 했
안전 지적만 되풀이
인원 부족… 세부기준도 불분명건축·토목·전기 '전문인력' 절실카트 사고 빈번한데 권고에 그쳐업장 조치 소극적… 법제화 필요경기도가 매년 2차례 골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점검인원도 부족할 뿐더러 안전시설 세부기준도 불분명해 지도·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하반기 안전점검에서의 지적사항은 총 242개였는데 상반기에도 261개의 지적사항이 나오는 등 안전 관련 지적은 되풀이되는 상황이다.■ 점검 인력 부족, 안전시설 관련 기준 강화도 필요골프장은 등록체육시설로 분류돼 도에서 상·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점검결과를 통보한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은 시군에도 통보한다.현재 도내 골프장 안전점검 대상은 156개인데 점검인원은 4명 뿐이다. 2인 1조로 점검하다보니 4개월간 도 전역을 다니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개월간 점검결과를 체육시설 정보관리 시스템에 입력하면 다음 점검 시기가 도래한다.점검 인원도 부족한 상황에 도에서는 전문인력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도는 지난해 골프장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고에서 건의사항으로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검토를 요청했다.지자체 인력으로 정기점검 시 건축·토목·전기·소방 등 전문분야 점검에 한계가 있어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안전점검 전문가 도입은 불투명한 상황이다.이 밖에도 해저드, 카트, 타구 안전망 등 안전사고 우려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지도·점검이 제한된다.현재 골프장 카트 사고 우려가 있는 급경사·회전구간 등의 경사 기준이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기준도 없는 상황이다.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골프장 자체적으로 안전규정을 마련하거나 도 안전점검에서 지적받을 때 조치하는 실정이다.이에 도 관계자는 "정기점검 업무 외에 사업 계획 및 변경 승인 업무도 하고, 4명이 도내 체육시설 160개 가량을 점검하기 때문에 버거울 때도 있다"며 "(안전사고 관련 기준에 대해) 법령에는 규정된
道 '노인말벗서비스' 운영 2개월신청자 5천명, 광역단체중 '최다'이상 발견땐 담당자가 직접 전화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기대
"지난주에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병원은 다녀오셨어요?"(AI 말벗)인공지능(AI) 말벗이 노인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AI를 통해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기대된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운영된 AI 노인말벗서비스 신청자는 12일 기준 5천12명이다. AI 안부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은 신청자를 기록했다.AI 노인말벗서비스는 지난해 6월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지난해 말까지 1천61명의 노인이 이용했는데, 올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운영되자 당초 사업계획이었던 5천명을 사업 시행 두달여만에 넘겼다.AI 상담원이 일주일에 한번 집 전화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데 오전 9시를 시작으로 통화가 이뤄진다. 이때, 3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거나 AI 상담원이 통화 중 위기 징후를 감지하면 관련 직원에 연결된다.약 3분간의 안부 전화에선 단순 인사부터 일상 공유, 건강 이상 여부 등의 얘기가 오고 간다. AI는 전화 통화에서 '살기 어렵다', '외롭다', '먹을 것이 없다' 등 위기 징후를 감지하기 때문에 노인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기대된다.파주에 홀로 사는 60대 A씨가 AI 상담원과 통화 도중에 "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쌀만 끓여 먹었다"고 말하자 위기 징후를 감지해 담당 직원에 연결됐다. 담당 직원이 A씨와 전문 상담을 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례를 공유하면서 A씨는 누구나 돌봄서비스(식사 지원)를 받게 됐다.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데이터로 축적된 과거 통화 내용이 대화에 반영돼 이용자들에게 호응이 좋다"며 "AI 상담원을 딸이나 손자, 손녀로 여기면서 안부 전화 자체를 즐기는 노인들이 많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는 고령화에 대비해 AI 노인말벗서비스를 비롯해 AI를 활용한 노인 돌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 휴대전화 앱을 활용해 움직임 감지, 심혈관 건강 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결정된 도 산하기관 이전이 김동연 지사 취임 후 지지부진한 상황에 경기연구원의 의정부시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병선(국·의정부3) 의원은 13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 2019년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분산배치하기로 했다"며 “2021년 의정부시가 경기연구원 이전 대상지로 선정됐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 경기연구원 의정부 이전은 진척된 상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정부시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연구원의 의정부 이전 추진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경기연구원 뿐 아니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이전은 답보상태에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의 추진으로 공공기관 이전이 지체된다는 지적도 했다. 그는 “현재 경기북부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자원과 시간은 김동연 지사의 경기북도 설치 치적에 투입되고 있다"며 “오죽하면 평화누리특별자치도라는 우스꽝스럽고 부적절한 명칭공모로 언론의 조롱과 도민들의 반대 청원이라는 웃지 못할 해프닝만 양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북도 추진은 엉성한 계획과 허술한 추진으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설득하는 데에도 실패했고 입법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북도 설치에 장밋빛 전망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 도민들은 선거때마다 쏟아지는 각종 공염불로 도정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상황"이라며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와 별도로 공공기관 경기북부 이전이라도 투트랙 전략으로 내실있게 추진해달라"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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