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이전해라' VS '경기북도 상황 봐서'.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북부로 이전이 결정된 공공기관 문제를 두고, 즉각적인 이전을 해 달라는 요구와 김동연표 정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의 추진 여부를 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이용욱 도의원 행감서 "즉시이행"원장 "북도 결과에 연계 검토돼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기관 이전에 대한 이 같은 입장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 이전지 지역 정치인들은 즉각적인 이전을 요구하는 반면, 이전 대상 기관들은 경기북도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면서다.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욱(민·파주3) 의원은 10일 경과원 행감에서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경기북도 설치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며 파주시로 예정된 경과원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는 주민투표와 특별법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투표나 국회통과가 무산돼야만 경과원의 파주시 이전 추진을 본격화할 것인가"라며 "지금대로라면 내년 5월 (경기북도 특별법)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경과원의 파주시 이전을 즉시 추진해달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강성천 경과원장은 경기북도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강 원장은 "경기북도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전 문제는 연계해 검토돼야 할 것 같다"며 "경기북도의 결론은 주민투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경. /GBSA 제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의 추진 여부를 두고 경기도의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추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의 추진 결과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는 경과원의 신중한 입장과 달리 경기북도와 상관없이 계획대로 해야 한다는 도의회의 요구가 엇갈리면서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욱(민·파주3) 의원은 1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행감)에서 "공공기관 북부 이전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다"며 파주시로 예정된 경과원의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1년 민선 7기 도는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계획에 따라 경과원의 파주시 이전을 확정한 바 있다.이 의원은 "경기북도 설치는 주민투표와 특별법 국회 통과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투표나 국회통과가 무산돼야만 경과원의 파주시 이전 추진을 본격화할 것인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대로라면 내년 5월 (경기북도 특별법)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다. 경과원의 파주시 이전을 즉시 추진해달라"고 주장했다.경기북도와 상관없이 기관 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과 달리 강성천 경과원장은 북도 여부가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강 원장은 "경기북도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전 문제는 연계해 검토돼야 할 것 같다"며 "경기북도의 결론은 주민투표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맞받아쳤다.한편 이날 행감에서는 지난 8월 경과원 노조위원장이 직원들에게 SNS로 '도민의 종복인 일개 도의원 따위가', '지역 의원의 이런 몰상식한 행태'라고 언급한 경기도의회 폄훼 논란에 대한 사과도 이어졌다.경과원 A 노조위원장은 "도의원분들께 여러 불편을 드린 점 사과한다.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노력과 성실함이 (범법자라고) 도매급으로 매도돼 분노했다"며 "내용상의 표현 때문에 불편을 느끼게 한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이 반성한다"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한국푸드테크협의회가 '2023 코리아 푸드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경기도는 '2023 코리아 푸드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푸드테크 신기술을 발굴하고 관련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푸드테크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자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푸드테크는 먹거리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식품산업 전 과정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분야다.이번 공모전은 경기도와 농협중앙회가 후원하며 대체식품, 푸드 업사이클링, 로봇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생산·주문·운반 자동화, 농식품 온라인 플랫폼, 애그테크(농업 전 과정에 AI·로봇 등 첨단기술 적용) 등 푸드테크와 관련한 제조·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한다.공모전은 푸드테크에 관심이 있는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등 누구나 제한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팀(개인)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gafi.or.kr/)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를 각 1부씩 첨부해 전자메일(mostlove9291@gafi.or.kr)로 오는 12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서류심사와 본선(PT) 심사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팀에는 경기도지사 표창 2점(먹거리, 비 먹거리 분야), 농협중앙회장 표창 1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장 표창 1점,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 표창 1점을 수여한다.이외에도 수상자들에게는 경기도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 개선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농협중앙회 푸드테크 스타트업인 '엔하베스트엑스(NHarvestX)' 대상자 선정 시 우대, 롯데벤처스 푸드테크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미래식단' 대상자 선정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몇 년 전 푸드테크 공모전이 진행된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이에 대한 인식이 낮아 가공식품 개발에 한정됐다"며 "경기도 농식품 공공 플랫폼을 지향하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농업에서 식품 제조, 인공지능(AI),
경기도가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신청 대상을 기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까지 확대한다.경기도는 6개 분야 50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신청 대상을 관리사무소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4천284개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안전관리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직접 찾아가는 무료 자문 서비스를 지원한다.주요 자문 내용은 관리규약 개정, 계약사무, 자금 및 계정(장부) 관리방법, 관리비 등 수입·처리 방법, 장기수선계획 수립,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직원 고용 절차 등 전문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 분야다.기존에는 자문 신청 대상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10인 이상 입주자 등으로만 한정돼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가 자문을 원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 자문 신청을 요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이에 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관리주체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했으며 신청 대상 확대 전에 비해 신청량이 2.7배 증가하는 등 자문에 참여한 입주자 등이 신청 대상 확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도는 2024년부터 관리주체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을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전 예방 차원의 전문가 자문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며 "관리주체까지 신청 대상을 확대해 단지별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관리업무가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9개소를 적발했다.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9개 업소(12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4건,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2건,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3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행위 1건, 원산지 미표시 행위 2건이다.안산시 소재 A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경과 된 케이앤페퍼분말 등 13종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고 안산시 소재 B 골프장 내 스타트하우스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기준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화성시 소재 C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일본산 참돔(도미)을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고 화성시 소재 D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중국산 장어를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 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야외 활동 증가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는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
경기도가 취득세 전수조사를 통해 세금 46억원을 추징했다.도는 지난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로 세금 46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탁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운용해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준다.신탁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 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이에 경기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천334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을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 신고·납부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지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건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 원을 추징했다.주요 추징사례로 A씨는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B씨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0만원으로 신고해 도와 성남시는 시가표준액 1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취득세 1억 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다. C씨는 광명시 소재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주택을 법인에 위탁자 지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까지 적용해 취득세 9천만 원이 추징됐다.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 시 과소신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31개 시군에 업무지침을 전달할 계획이다.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최근 위탁자 지위변경은 기존 위탁자인 다주택자를 과세상 1주택자로 만들어 다주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다"며 "이러한 납세회피 시도가 절세를 넘어 탈세 등 불법에 해당할 수 있어 도 차원에서 더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가 전면 시행되는 오는 2027년 1조1천359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에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홍근(화성1) 의원은 8일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 과정에서 버스 공공관리제 서비스 목표가 서비스 향상, 시내버스 안정화, 공공성 강화로 설정된 것에 대해 "1조원을 들여서 한편에서는 운행 계획을 조금 더 늘리는 것과 서비스를 조금 더 높이겠다는 것인데 타당한가"라고 의문을 표시했다.그러면서 "적자 노선에 대한 노선권 회수도 확정된 것이 없고, 노정 중복 문제도 있다. 사전에 매듭을 짓고 가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답변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적도 일리 있다. 다만 준공영제로 가는 문제는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며 "버스 기사 처우 문제와 버스 업계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광역버스에 대한 준공영제를 실시할 때 노선권을 받았을 때처럼 노선 입찰형으로 하는 것이, 노선권의 사유화를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지원형 같은 경우 대책을 만들고 있지만 보완할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경기도의 운송사업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경기버스 운송사업조합의 설립·운영·해산에 경기도가 권한이 있고, 경기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감독을 받는다고 돼 있다"라며 "감독하는 것에 타당성 확보를 위해 서류는 볼 수 있는데 자료 요청해도 받지 못한다"며 지적했다.김 지사는 이에 대해 "운송사업조합은 민법과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사단법인"이라며 "도가 관리·감독권을 갖는 것이 맞고 아쉬운 점이 있다.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8 /최은성기자 ces7198@k
최근 수원시에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실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청년위원회·대학생위원회가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비례) 의원, 이자형(비례) 의원, 김태형(화성5) 의원, 김태희(안산2) 의원, 박주리 과천시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5명은 8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은 말만 말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국회에서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완 입법을 약속했다"며 "전세사기 피해구제와 예방이 잘 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어 "현 정부의 피해지원 정책 중 원활하게 작동하는 것을 거의 찾기 어려울 지경이다.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가 원래 법 취지와 다르게 갖가지 이유로 매우 좁게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다가구 주택·공동담보 다세대 주택 임차인은 경매유예 정책을 이용할 수 없고, 상업용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거주자는 경락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정책이 발표되고 막상 알아보니 해당 정책을 이용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들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김태희 의원은 수원 전세사기 피해자가 20~30대 청년인 점을 짚으며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이 있어야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된다"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해 지난 10월 26일에 찾아가는 전세사기 피해자 맞춤교육을 시행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 없이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안되는 실정"이라며 "범법자 처벌을 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나서야 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입법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연내에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태형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전세사기 피해자분들과 피해 청취 간담회를 진행하며 실질적으로 특별법에서 지원받
김동연 지사가 역점 청년 정책으로 추진하는 '기회시리즈'에 대해 "사탕발림 정책 대신 청년 일자리 확충과 기업투자 유치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오창준(국·광주3) 의원은 8일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청년 정책은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시리즈에서 김동연 지사의 기회사다리, 기회소득, 기회터전 등의 기회시리즈로 '포대갈이' 됐다"며 "실업이라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김동연 지사가 제안한 것은 '달콤한 사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도의회 5분발언서 김동연 정책 지적사업간 중복금지 없어 부작용 우려또한 오 의원은 김 지사의 청년 기회 3대 패키지 사업 간 중복혜택 금지 조항이 없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 기회 3대 패키지 사업은 해외대학 연수프로그램인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과 체험활동과 자기발견 프로그램인 경기청년 갭이어 사업, 취업에 필요한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이다.그는 "더 고른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사업 간 중복혜택 금지가 사업계획과 사업지침에는 없다. 280만명을 위한 더 고른 기회 사업의 혜택은 불과 2만여명의 수혜자에게는 대박 행운을 안기고, 신청하지 못하거나 탈락한 청년에게는 허탈감을 안길 뿐"이라며 "사탕발림 공짜 사업이 문제의 본질이지만 기회를 중시하는 도지사께서 가장 기초적인 안전장치인 중복혜택 금지를 놓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대목"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경기 청년노동자 지원사업도 크게 다르지 않다. 청년 노동자를 위하여 연간 800억원이라는 도민의 혈세를 쏟아붓지만, 혜택을 본 청년은 4만명으로 경기 청년의 1.4%에 불과하다"며 "김동연 지사의 청년정책은 오히려 청년을 배반하는 정책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오 의원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늘려야 실효성 있는 청년 정책을 이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청년이 원하는 것은 결혼을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하락세다. 오랜 팬데믹 터널을 지나왔지만, 아직 회복의 길은 멀기만 하다. 서민들의 고통이야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지만, 경제의 또 다른 주체인 기업인들도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그렇다고 절망만 있는 건 아니다. 묵묵히 자기 일에 집중하다 보면, '성공'이라는 볕 들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이 이들을 버티게 한다. 성공은 혼자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겨주고 밀어주고 격려해 주는 멘토가 있다면, 고된 길도 보다 편히 걸을 수 있다.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는 경기도를 대표하는 경제인 단체 중 하나다. 15년의 역사와 65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네트워크를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해 협업하기도 한다. 문종배 회장은 지난 2020년 3대 회장으로 취임해 단체를 이끌고 있다.30년 '외길' 연간 두세건 특허 등 제품개발 방충망 업계 1위'만석공원 상생박람회' 시민들에 지역기업 홍보행사 열기도60대 '젊은 시니어' 고용 등 정부 나서서 인력 대책 세워야
-(주)인익스라는 회사의 대표로, 성공한 기업인이다. 기술개발 분야에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수원시 중소기업인 대상에 선정되기도 했다."건축자재 업종을 시작해 30년 가까이 한 업종에만 파고들었다. 건축자재에서 벗어나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려 하지도 않다 보니 전문성이 생겨 큰 어려움은 없었다. 회사가 제조업 기반이라 1년에 두 세건 정도 특허를 출원하는 등 끊임없이 제품 개발을 했다. 원가를 절감하고 불량이 적어 AS를 덜 받는 등 조금이나마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려고 노력해 회사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 같다. 제품을 만들고 설치하고 AS까지 우리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다 이뤄진다. 그래서 시장에서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 신속한 조치로 거래처와 신뢰를 쌓아 지금까지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고 올해도 지난해보다 20~25%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또 방충망 업계 1위를 하고 있다. 2년 전 미세먼지 차단망을 개발했다. 하이브리드형 미세먼지 차단망을 개발해서 조달청으로부터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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