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창휘(광주2·사진) 의원은 1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인구 소멸 문제를 짚으며 면 단위 지역에도 의료·복지시설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처럼 인구가 너무 빨리 증가해서 도시화로 문제가 발생하는 곳도 있는 반면 인구 감소·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도 있다"며 "예전 농촌사회 중심으로 펼쳐있던 마을이 현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면 소재지 등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필요한 교육·복지·문화·체육시설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종면의 주민들이 병원 진료를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여러 역사적 가치가 있던 곳이 소외·소멸 되고 있는데 그 장소에서 공공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고작 몇천 명이 중요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돌봄, 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주목해야 한다. 경기도가 나서서 고령화된 주민들을 같이 관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부채비율 등의 규제가 완화될 경우 경기지역 3기 신도시 참여 비율을 50%까지 늘리겠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자 이를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GH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제도의 변화까지 촉구한 것이다.1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용성(민·광명4) 의원은 "3기 신도시 개발은 국책사업이다. 지난 14일 행감에서 국책 사업은 부채 비율을 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추진해달라고 말했다"며 "(3기 신도시 논란에 대해) GH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채 비율을 400% 수준까지 높이고 GH의 3기 신도시 개발 참여 비율을 50%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세용 GH 사장은 3기 신도시 사업 추진 부진의 이유를 LH로 지목하며 부채비율 문제가 해결될 경우 GH가 개발 비율을 50%까지 늘릴 수 있다고 자부했다.김 사장은 "지금 (3기 신도시 개발 사업) 진도가 안 나가고 원래 로드맵에 따라서 주택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거의 100% 한국토지주택공사(LH) 책임으로 볼 수 있다"며 "부채 비율을 450%에서 500%까지 확장을 해주면 도내에서 7개 신도시 개발의 50%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이어 "부채 비율을 높여도 금방 회수가 된다. 계속 부채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초기 비용을 들이고 나중에 분양하면 원위치 되는 범위의 금액"이라며 "한시적으로라도 GH의 부채 비율을 상향시켜주면 충분히 LH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현재 지방공기업법령상 순자산의 4배(부채비율 400%)로 공사채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재무 건전성 등의 이유로 정부는 300% 정도로 조절하고 있다. 350% 한도 역시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이라는 전제 조건에 한해 완화한 상태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도 힘을 실었다. 그는 "최근 SH에서 경기도의 도시개발 사업이나 주택 사업에 참여하
경기도일자리재단 동두천 이전에 도의회 여야 '부정적 입장' 신보 남양주 신청사 '도마'… 道 "공공기관 이전 기조 유지"토지 정화비용만 100억 원으로 추산돼 효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북부 이전(11월14일자 1면 보도=[뉴스분석] 경기북도 추진 '공공기관 이전 문제' 수면 위로)에 대해 경기도의회 여야 모두가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놨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16일 도 경제투자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영(부천3) 의원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경제투자실은 동두천 캠프 님블 부지가 이미 오염된 토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화 가능성을 보고 매입했다고 답했다"며 "정화비용에 경기도 예산이 책정되는데 정화 가능성을 보고 매입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 동두천시와 정화비용을 공동 부담하지만 결국, 1천400만 도민의 혈세"라고 지적했다. 일자리재단뿐 아니라 신청사 건립과 동시에 새로 이전을 준비해야 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하면서 홍역을 겪었다. 경기신용보증재단도 남양주시로 이전 계획이 있는데, 대규모 청사는 왜 짓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표시했다.국민의힘 김도훈(비례) 의원도 도일자리재단의 이전 과정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동두천시 이전) 정황을 보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결하려 급박하게 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경기도가 일자리재단 이전 추진계획을 이틀 만에 답변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일 처리를 이렇게 하나"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다른 공문에서도) 제반 사항에 관해 이행하지 않은 경영진에 엄중히 경고하며 엄중 조치한다고 했다. 문구 자체가 갑질에 가까운 수위다. 이전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 건가"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박승삼 도 경제투자실장은 공공기관의 북부이전은 경기북도 추진과 싱관없이 투트랙으로 진행한다는 경기도의 기존 입장을 유지한 답변을 내놨다.박
경기도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천95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경기도는 1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경기도 누리집과 지방세납부사이트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명단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1천776명, 법인 842곳이며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천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138억 원 등 332억 원이다.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천666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 자료 제출 기간을 줬다.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지 않은 개인과 법인이다.명단에 공개된 체납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천859명(63.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96명(16.8%),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12.5%),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29명(7.7%)으로 나타났다.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용인에 위치한 주식회사 서우로이엘이며 지방소득세 등 39억 원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는 김포에 위치한 ㈜문수산명다원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6억 원을 내지 않았다.지방세 개인 체납액 1위는 의정부에 사는 유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9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장모씨로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15억 원을 체납했다.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한 출국금
경기도가 면접 1회당 5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면접수당 3차 모집한다.경기도는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12월 15일까지 청년 면접수당 3차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1월 1일 이후 참여한 면접에 대해 면접수당을 받는다.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신청자의 거주지, 면접 응시 여부 등 제출 서류 검증을 거쳐 선정된 청년에게는 경기지역화폐로 면접 1회당 5만 원(최대 10회)의 면접수당을 지급한다.모집 기간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2월 15일 자정까지이며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년면접수당은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가 청년면접수당 3차 신청을 받는다./경기도 제공
매달 1일 현황 파악·15일까지 요청30명 위촉 내달부터 현장 시행 계획경기도가 분쟁 정비구역에 법률·회계 등 전문가를 파견해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경기도는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는 정비구역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정비과정에 대한 자문과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지자체가 재개발 재정비 조합의 분쟁 현황을 파악해 전문가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기도에 요청하고 전문가를 파견하게 된다. 각 시군은 매달 1일 현황 파악에 나서고 15일까지 경기도에 요청하는 식으로 한 달 단위로 분쟁 조정 신청이 이뤄진다.도는 정비사업, 조정, 건설·토목, 법률, 회계, 행정분야 등 분야별 전문가 약 30명을 위촉해 오는 12월부터 정비구역 현장에 파견할 계획이다.전문가 파견이 이뤄지는 경우는 증액 요구가 계약서 범위를 벗어나거나 계약서 해석 등 조합과 시공자 간 이견이 발생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이 시공자를 해지하거나 해지를 요구한 경우, 공사비 증액 관련 조합 임원의 해임 총회를 예고하거나 소집을 통지한 경우 등이며 공사계약과 관련해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파견된다.전문가가 파견되면 해당 조합은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도록 현안과 관련한 계약서, 도면, 공사비 검증 결과 등 세부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시군은 전문가 파견기간 종료 후 전문가 활동 보고서와 분재 중재회의를 도에 제출해야 한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이 위축되고 조합원과 일반분양자의 재산 피해가 우려돼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파견하기로 했다"며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함으로써 분쟁 조정, 중재 등 화합의 장이 마련돼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김치, 고춧가루 등을 생산하는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경영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2건의 부적합 결과를 확인했다.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G마크 인증업체 24곳의 김치, 고춧가루 등 24건에 대한 완제품 검사와 김치의 주재료인 배추, 무 등 농산물 40건의 잔류 농약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2건의 부적합 결과가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완제품은 식품 기준 규격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농산물은 잔류 농약 463종을 검사했다. 자가품질은 모두 적합이었지만 농산물인 생강, 열무 등 2가지 품목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생강에서는 플루퀸코나졸이 잔류허용기준치인 0.01mg/kg의 8.2배인 0.082mg/kg이 검출됐고, 열무에서는 다이아지논이 기준치 6.6배 수준의 0.066mg/kg이 검출됐다.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부적합 농산물 생산 경영체에 시정조치를 요청했고 이후 조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시기별 소비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선제적 안전관리를 집중 강화해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도민 신뢰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지난해보다 1.3배 증가한 215건의 공공건설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수행했다.1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부지조성 공사, 소방서 승강기 설치 공사 등 사업계획의 사전검토 및 자문 등 지난달 기준 215건의 사전검토를 진행했다. 지난해 159건 대비 1.3배 이상 늘어난 수치며 사전검토 법정처리기간도 20% 단축했다.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공건설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1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됐으며 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대상부지 적정성, 주변과 연계성,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검토하고 총괄 관리 및 지원한다.그 밖에도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에 대해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품격 있는 공공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도내 공공기관이 추진 중인 공공건설·건축 사업계획이 적절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합리적인 예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확보를 통해 경기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공공가치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고춧가루, 고수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의 잔류 농약을 검사해 기준치 초과한 10건을 적발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보건연구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 392건에 대해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춧가루 등 10건에서 잔류 농약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조사 결과가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보건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형마트 온라인 몰, 오픈마켓, 소셜마켓 등 25곳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을 온라인 주문방식으로 수거해 검사했다.검사 결과 수입 고춧가루 2건, 수입 건조고추 2건, 고수(잎) 2건, 바질(잎) 2건, 수입 침출차 1건, 시금치 1건 등 총 10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살충제, 살균제, 생장조정제 등 성분이 검출됐다.소셜마켓에서 구입한 바질에서는 생장조정제인 파클라부트라졸이 기준치인 0.01㎎/㎏을 87배 초과한 0.87㎎/㎏이 검출됐으며, 오픈마켓에서 판매된 수입 고춧가루 1건에서는 국내 미등록 농약 성분인 에티온이 기준치 0.01㎎/㎏를 3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로 확인된 제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해 안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보건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변화하는 온라인 유통방식의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도민 안심 먹거리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온라인 유통 농산물 10건을 적발했다./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킨텍스에서 '2023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개최한다.경기도는 '신기술과 함께하는 새로운 변화'라는 주제로 박람회를 운영하고 건설신기술 관련 60여 개 업체가 참가하고 72개 부스를 구성한다고 13일 밝혔다.올해로 6회째를 맞는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국내 우수한 건설신기술을 집중 조명하고 케이(K)-건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최하고 (사)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가 주관하며 경기도의회가 후원한다.박람회는 오는 22일 오후 2시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며 개막식에서는 건설신기술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신기술 유공자' 및 '2023년 건설신기술 경진대회' 입상자 15명에 대한 포상 수여식도 진행된다.박람회를 진행하며 도는 건설신기술 직무교육을 통해 실무자를 대상으로 건설신기술 및 특허의 차별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건설신기술 활성화 정책포럼도 개최해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이외에도 도는 신기술 홍보관에서 건설신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도의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신기술·특허 등록 열린창구 시스템을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한다.정선우 경기도 건설국장은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통해 발주청과 중소기업 간 파트너십을 맺어 중소기업은 우수 기술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고 발주청은 우수 기술을 발굴·적용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상생하는 성과를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2023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개최한다./경기도 제공
![[2024 경기도 행감] 골프장 안전 지적에도… 92곳 중 66곳 보완없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news-p.v1.20241111.534a5443491041fb9263290f93288c44_T1.jpeg)
![[행감 인물] 도시위 임창휘 "소멸위기 면 소재지 중심 의료·복지시설 갖춰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311/202311170100077900003878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