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옥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창문·에어컨 등 비닐보양 미준수 사례 다수
경기도의회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석면 제거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단의 교육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도의회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옥분(민·수원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조례안은 학교 석면 시설물 철거시 학교 석면 모니터단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모니터단 교육 의무화를 규정했다. 모니터단이 석면 해체 및 제거 과정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감에게 의무를 부여했다.석면은 불에 타지 않는 특성으로 건축자재로 활용됐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학교 석면 시설 철거 사업을 추진해 석면이 있는 학교 1천725개 중 1천45개 제거를 완료했다. 올해는 191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제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하지만 학교 석면 제거 절차에서 안전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모니터단 책무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교 석면 제거 과정에서 수원, 안성 등 4개 학교에서 안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수원시의 A 고등학교는 개별 창문에 비닐을 보양해야 하지만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고, 안성의 B 고등학교는 교실 석면텍스에 설치된 에어컨을 비닐로 보양하지 않고 제거했다. 비닐 보양 작업이 없으면 석면 먼지 등이 남을 수 있어 모니터단이 확인해야 한다.학교 석면 모니터단은 학부모, 학교장 또는 석면 건축물 안전관리인, 외부 전문가, 감리인, 시민단체로 구성되는데 사전 교육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이에 도의회는 사전 교육 의무화를 통해 사전 청소, 밀폐막 점검, 잔재물 조사 등 제거 과정 중 지침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모니터단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옥분 의원은 "석면 관련 법과 조례가 시행돼 석면을 많이 제거하고 있지만
이천·여주·안성·용인 수지 등경기부동산포털에 정보 공개"시세 확인·보증보험 가입하길"
경기도가 최근 3개월 동안 도내 일부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자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임차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27일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다.반면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시군 전세가율을 살펴보면 이천시(83.1%)와 여주시(82.1%)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는 93.9%, 용인시 수지구는 92.2%를 기록하는 등 높은 전세가율을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한다.이에 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 주택 거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도민은 포털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를 알아보거나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깡통전세 알아보기를 통해 최근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도 파악할 수 있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가 도내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이 80~90%를 넘으면서 깡통전세 위험성을 알렸다. /경인일보DB
"조사과정서 적극적 협력 기대"경기도가 공익제보자의 전화번호 등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서비스인 '누구나 안심제보'(포스터)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누구나 안심제보는 공익제보 과정에서 제보자가 안심하고 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제보자의 전화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가상의 안심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서비스다.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제보하면 제보자의 실제 전화번호에 가상의 전화번호가 연결되고 이후 절차는 가상의 전화번호로만 연결된다.조사관 등이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증언 등 조사 협조가 필요할 경우 안심번호를 통해 제보자에게 연락한다.도는 서비스 도입으로 공익제보 과정에서 신분 노출의 우려를 낮춰 제보자가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전국 최초로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공익제보 플랫폼에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익제보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누구나 안심제보 서비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최근 3개월 동안 도내 일부 지역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의 전세가율(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이 80~90%를 넘자 '깡통전세' 위험이 있다며 임차인들에게 주의보를 내렸다. 27일 경기도가 한국부동산원의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개월간 아파트,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아파트 전세가율은 최근 1년 평균 65.2%에서 최근 3개월 67.2%로 소폭 상승했다. 반면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최근 1년 72.3%에서 최근 3개월 68.9%로 소폭 하향했다. 시군 전세가율을 살펴보면 이천시(83.1%)와 여주시(82.1%) 등 일부 지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80%를 넘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경우 안성시는 93.9%, 용인시 수지구는 92.2%를 기록하는 등 높은 전세가율을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전세가율이 높아질수록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고 깡통전세의 위험도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깡통전세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 주택 거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도민은 포털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를 알아보거나 실거래가 통합조회를 통해 단지별, 면적별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깡통전세 알아보기를 통해 최근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 가격 비율도 파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조사, 금융·법률 상담, 긴급생계비·주거이주비 등을 지원했다. 또한 피해유형별 지원내용 안내서, 피해사례집, 집구하기 체크리스트, 외국인 전용 안내서 등을 발간해 피해 지원에 노력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전세피해 지원과 예방을 위해 입법, 사법, 행정 등 범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세가율이 높아지면 임차인들은 더욱 신중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주택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꼼꼼히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
경기도가 공익제보자의 전화번호 등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오는 6월부터 공익제보 안심전화번호 서비스인 '누구나 안심제보'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누구나 안심제보는 공익제보 과정에서 제보자가 안심하고 조사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제보자의 전화번호 노출을 방지하는 가상의 안심전화번호를 부여하는 서비스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제보하면 제보자의 실제 전화번호에 가상의 전화번호가 연결되고 이후 절차는 가상의 전화번호로만 연결된다. 조사관 등이 공익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자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증언 등 조사 협조가 필요할 경우 안심번호를 통해 제보자에게 연락한다. 도는 서비스 도입으로 공익제보 과정에서 신분 노출의 우려를 낮춰 제보자가 조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선범 경기도 조사담당관은 “전국 최초로 가상전화번호 서비스를 공익제보 플랫폼에 선제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공익제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익제보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누구나 안심제보 서비스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수원 영덕중학교(교장 김영애·교감 김권수)에서 지난 5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음악과 스포츠를 중심으로 한 '예술･체육 주간'을 운영해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예술 체육 주간은 교내 스포츠 리그 결승전과 학교 자율동아리 밴드부의 게릴라 콘서트, 학교 오케스트라인 아마빌레 오케스트라의 사제동행 연주로 꾸며졌다. 영덕중 학생들은 한달여전 부터 아침·점심시간을 틈틈이 활용해, 교내 스포츠 리그전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해왔다. 특히 올해는 경기 참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심판을 보며 경기를 운영했다. 아울러 재치있는 중계진들까지 더해져 더욱 풍성한 리그전이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교내 자율동아리 밴드인 '로이, 떼껄룩, 플랑크톤'의 공연도 화제가 됐다. 김경연 교사와 아마빌레 오케스트라의 사제동행 연주 감상 역시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게 했다. 이 행사를 기획한 심주희 교사는 “예술 체육 주간을 운영한는 학생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예술·체육이 아이들의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의회 기재위, 출산장려금·노인복지 등 경험 공유… 친선 강화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인구 감소 추세에 출산장려금 지원 및 노인복지 사업을 확대중인 대만 타이난시(市)를 방문해 경기도 적용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 기재위는 지난 22일 대만 타이난 시청에서 자오칭후이(趙卿惠) 부시장, 예즈밍(社會局) 사회국 부국장 등과 만나 타이난 인구 소멸 대응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위 지미연 위원장과 김철현·이동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근용·박상현·이병숙·이제영·이진형·이채명·이채영·정승현·최민·최병선 위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자리했다. 이 밖에 홍성덕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과 이현문 정책조정팀장,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도 참석했다.자오칭후이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에는 삼성, 하이닉스가 있고 타이난시에는 TSMC가 있듯이 비슷한 점이 많다"며 "경기도가 인구도 많고 중요하지만 저출생으로 고민이 많은 점에서 타이난시와 유사해 의견교환을 많이 해야한다"고 말했다.타이난시는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며 약 185만명의 인구가 살고있다. 지난 2010년 약 188만명의 인구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타이난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비롯해 관광지를 조성해 인구를 유입하는 지방 창생 정책 등을 추진해 인구 소멸 방지에 힘쓰고 있다.도의원들은 타이난시의 인구 소멸을 대응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하며 도내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이동현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면단위나 군단위 지역은 출생률도 감소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곳도 있다"며 "대만에서는 지방 창생 정책을 통해 관내 인구를 늘리려고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어떤 정책에서 성과가 있나"라고 물었다.이진형 의원도 "TSMC 등 기업 유치가 타이난시의 젊은층 유입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이에 자오칭후이 부시장은 "인구 소멸은 타이난 뿐만 아니라 대만 전체가 문제다.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생육장려법이 있다"며 "첫째 아이를 낳으면 2만 대만달러(약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인구 감소 추세에 출산장려금 지원 및 노인복지 사업을 확대하는 타이난 시청을 방문해 도내 적용방안을 모색했다. 도의회 기재위는 지난 22일 대만 타이난 시청에서 자오칭후이(趙卿惠) 부시장, 예즈밍(社會局) 사회국 부국장 등과 만나 타이난 인구 소멸 대응 정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재위 지미연 위원장과 김철현·이동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근용·박상현·이병숙·이제영·이진형·이채명·이채영·정승현·최민·최병선 위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자리했다. 이 밖에 홍성덕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과 이현문 정책조정팀장,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도 참석했다. 자오칭후이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에는 삼성, 하이닉스가 있고 타이난시에는 TSMC가 있듯이 비슷한 점이 많다"며 “경기도가 인구도 많고 중요하지만 저출생으로 고민이 많은 점에서 타이난시와 유사해 의견교환을 많이 해야한다"고 말했다. 타이난시는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며 약 185만명의 인구가 살고있다. 지난 2010년 약 188만명의 인구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이에 타이난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비롯해 관광지를 조성해 인구를 유입하는 지방 창생 정책 등을 추진해 인구 소멸 방지에 힘쓰고 있다. 도의원들은 타이난시의 인구 소멸을 대응하는 정책에 대해 질문하며 도내 적용 방안을 모색했다. 이동현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면단위나 군단위 지역은 출생률도 감소하고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곳도 있다"며 “대만에서는 지방 창생 정책을 통해 관내 인구를 늘리려고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어떤 정책에서 성과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진형 의원도 “TSMC 등 기업 유치가 타이난시의 젊은층 유입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자오칭후이 부시장은 “인구 소멸은 타이난 뿐만 아니라 대만 전체가 문제다.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생육장려법이 있다"며 “첫 째 아이를 낳으면 2만 대만달러(약 85만원)를 지급하고 유치원 비용 5천 대만달러(약 21만원)를 지원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이시친 시의장 등과 간담회보좌관 운영·발전 방안 '의견'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대만 타이베이 시의회를 방문해 우수 사례를 청취하고 정책지원관 제도 및 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도의회 기재위는 지난 21일 대만 타이베이 시의회에서 다이시친(戴錫欽) 의장, 린스중(林世宗)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간담회에는 지미연 위원장과 김철현·이동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근용·박상현·이병숙·이제영·이진형·이채명·이채영·정승현·최민·최병선 위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자리했다.다이시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원들의 방문으로 성사된 간담회는 양 의회에도 중요한 순간"이라며 "지금까지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 시의회에서 많은 교류행사를 치렀는데 지속적으로 교류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도의원들은 타이베이 시의회 보좌관 운영 제도 및 의회 운영 상황 등을 물으며 의회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지미연 위원장은 "가오슝 시의회는 의원에게 보좌관 2명을 지원하는데 타이베이 시의회는 어떤가"라며 질문했고, 최민 의원은 "타이베이 시의원은 30대 19명, 40대 17명, 50대 16명 등 연령대가 균형적인데 우연에 따른 것인지, 공천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이에 타이베이 시의회 린량쥔(林亮君) 의원은 "의원의 보좌관은 지역구와 시의회에서 근무한다. 최소 6명에서 8명까지 둘 수 있는데 20년 동안 운영된 제도"라며 "채용도 의원이 직접하지만 보수가 낮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다이시친 의장도 "시의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정당에서도 젊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 후보자의 연령을 낮추기도 한다. 현재 20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18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답했다.타이베이 시의회는 6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원 1인당 보좌관 6명에서 최대 8명을 둘 수 있다. 또한 보좌관은 임금 최대 291만원 이내의 임금 범위에서 의원이 직접 채용하는데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가 대만 타이베이 시의회를 방문해 우수 사례를 청취하고 정책지원관 제도 및 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도의회 기재위는 지난 21일 대만 타이베이 시의회에서 다이시친(戴錫欽) 의장, 린스중(林世宗)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지미연 위원장과 김철현·이동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근용·박상현·이병숙·이제영·이진형·이채명·이채영·정승현·최민·최병선 위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자리했다. 다이시친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원들의 방문으로 성사된 간담회는 양 의회에도 중요한 순간"이라며 “지금까지 경기도의회와 타이베이 시의회에서 많은 교류행사를 치렀는데 지속적으로 교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원들은 타이베이 시의회 보좌관 운영 제도 및 의회 운영 상황 등을 물으며 의회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지미연 위원장은 “가오슝 시의회는 의원에게 보좌관 2명을 지원하는데 타이베이 시의회는 어떤가"라며 질문했고, 최민 의원은 “타이베이 시의원은 30대 19명, 40대 17명, 50대 16명 등 연령대가 균형적인데 우연에 따른 것인지, 공천할 때부터 정해지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타이베이 시의회 린량쥔(林亮君) 의원은 “의원의 보좌관은 지역구와 시의회에서 근무한다. 최소 6명에서 8명까지 둘 수 있는데 20년 동안 운영된 제도"라며 “채용도 의원이 직접하지만 보수가 낮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이시친 의장도 “시의원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정당에서도 젊은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 후보자의 연령을 낮추기도 한다. 현재 20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데 18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답했다. 타이베이 시의회는 61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원 1인당 보좌관 6명에서 최대 8명을 둘 수 있다. 또한 보좌관은 임금 최대 291만원 이내의 임금 범위에서 의원이 직접 채용하는데 의원 2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배치하는 경기도의회와 차이가 있다. 지미연 위원장은 “대만은 경기도의회와는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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