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지원 개정조례안' 입법예고5년마다 시행계획 수립 진흥 밑그림인건비와 난방비 상승의 영향으로 화훼농가의 경영이 악화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나섰다.식물을 기르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 반려 식물을 보급하고 화훼산업과 치유·체험농업 연계를 통해 도내 화훼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를 구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방성환(국·성남5)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은 경기도가 화훼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소비촉진, 농가 경영 안정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난 2021년 시행된 기존 조례안에서 반려식물 등을 포함한 새로운 화훼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산업과 치유·체험농업과 연계해 육성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했다.실제로 화훼농가는 지속해서 감소했으며 판매량도 줄어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도내 화훼농가 수는 2천204호로 2013년 3천16호에 비해 27% 가량 감소했다. 판매량도 4억4천946만본에서 2억5천865만본으로 42.5% 감소했다.이런 상황에 치유·체험농업은 도심 속에 사는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 화훼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떠올랐다.도내 치유 농장은 19개 시군에 71곳이 있으며 그 중 20곳은 반려 식물 재배하기, 원예 활동을 통한 치유 등 화훼산업과 연관돼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치유농업센터를 개관해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 유관기관과 치유농장 연계, 치유농장 체험장 운영을 지원했다.방성환 의원은 화훼산업이 침체돼 온 만큼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 활성화와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조례안을 구상했다는 설명이다. 앞으로 권역별로 치유농업센터도 설립해 화훼를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과 체험농장을 확대할 할 계획이다.앞서 방 의원은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반려 식물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복지 지원 대상자, 쪽방촌 등 우선 부여 우편물 분실·반송, 긴급상황 시 위치파악 어려움 해결 경기도가 올해 위기가구 2천700곳에 상세 주소를 부여해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경기도는 복지 지원 대상자 중 상세 주소가 없어 실제 거주지를 찾기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쪽방촌도 대상에 포함해 오는 6월까지 2천700가구에 상세 주소를 부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위기가구 상세 주소 부여 사업은 지난해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 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복지 지원 대상자 주소에 정확한 동·층·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의 경우 상세 주소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우편물의 분실·반송 등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위치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 상세 주소는 다가구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를 위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다. 강병규 경기도 주소정보팀장은 “주소는 도민의 안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 촘촘한 상세 주소부여로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9개 시군 휴게시설 70개소 지원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강화 경기도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 노동자들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총 10억원(도비 3억원, 시군비 7억원)을 투입해 29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70개소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휴게실 신설 또는 시설개선, 냉·난방시설 물품 구입 등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 돼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7개 취약 직종(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경비원 등) 근로자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중점적으로 확대·강화할 예정이다. 김정일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현장 노동자들이 휴식 시간을 안락하고 쾌적하게 보낼 수 있어야 노동자의 건강도 증진되고 산업재해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휴게권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불법하도급 및 건설 사업자 의무 관련 19개 항목 점검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가 발주한 건설 현장 28개소 불법하도급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 사항 185건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 대금 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41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을 찾아냈다고 29일 밝혔다.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도는 일괄 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 등을 확인했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5건), 시정명령(70건), 행정지도(105건) 등을 조치하고 건설사업자, 발주자 및 관할처분청에 통보했다. 추후 관급공사 시 불법 하도급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2023년 하도급 자체 실태 점검 결과 및 주요 위반 사례'를 도내 모든 부서, 공공기관 및 시군 등에 안내했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경기도 관급공사만큼은 불법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고 공정한 건설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민주 수원을 예비후보, 사무소 개소
더불어민주당 유문종 수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2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사진)을 갖고 본격적인 총선모드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영찬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조석환 전 수원시의회 의장, 임종명 유신고 총동문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도 영상 축사로 힘을 보탰다.유문종 예비후보는 개소식에서 경부선 지하화, 서수원 첨단산업단지 조성, 서수원공동체 실현 등 지역공약을 담은 '337 공약'도 발표했다. 유문종 예비후보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며 "국민에게 정상적인 삶을 돌려드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당내 경선에서 당당하게 이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1명당 의원 6.5명 전국평균 4.1명… 사무처 중간 직제 신설 등 포함
경기도의회가 의석 규모에 맞는 전문위원 확대 및 의회 사무처 중간 직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경기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의장은 26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과 면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엔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도 함께했다.이날 행안부에 전달한 건의서에는 지방의회 의원 수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세분화, 의회 사무처 중간 직제(3급 실·국장) 신설의 내용이 포함됐다.현행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규정'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의 수는 의원 정수에 따라 6명(의원 정수 20명 이하)부터 24명(의원 정수 131명 이상)까지 둘 수 있다. 의원 정수 131명 이상의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위원 정수는 세분화되지 않아 의석수가 156석인 경기도의회는 전문위원이 24명으로 제한돼 있다.이에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1명당 지원해야 하는 의원 수는 6.5명으로 전국 광역의회 평균(4.1명)의 1.6배에 달한다.또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는 사무처장(2급)과 전문위원(4급) 사이를 잇는 중간 직제가 부재해 사무처장에 업무가 가중된다며 3급 실·국장 신설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영선·고건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의회가 의석 규모에 맞는 전문위원 확대 및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2024.1.28 /경기도의회 제공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도록 지원해달라" 더불어민주당 유문종 수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27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총선모드에 돌입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영찬 수원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조석환 전 수원시의회 의장, 임종명 유신고 총동문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도 영상 축사로 힘을 보탰다. 유문종 예비후보는 개소식에서 경부선 지하화, 서수원 첨단산업단지 조성, 서수원공동체 실현 등 지역공약을 담은 '337 공약'도 발표했다. 유문종 예비후보는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며 “국민에게 정상적인 삶을 돌려드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당내 경선에서 당당하게 이기겠다"며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이끄는 선봉장으로 싸워나갈 수 있도록 주민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3급 실·국장 신설 건의 경기도의회가 의석 규모에 맞는 전문위원 확대 및 의회 사무처 중간 직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민·부천1) 의장은 26일 정부 종합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과 면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면담엔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도 함께했다. 이날 행안부에 전달한 건의서에는 지방의회 의원 수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세분화, 의회 사무처 중간 직제(3급 실·국장) 신설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규정'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의 수는 의원 정수에 따라 6명(의원 정수 20명 이하)부터 24명(의원 정수 131명 이상)까지 둘 수 있다. 의원 정수 131명 이상의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위원 정수는 세분화되지 않아 의석수가 156석인 경기도의회는 전문위원을 24명까지만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 전문위원 1명당 지원해야 하는 의원 수는 6.5명으로 전국 광역의회 평균(4.1명)의 1.6배에 달한다. 또한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는 사무처장(2급)과 전문위원(4급) 사이를 잇는 중간 직제가 부재해 사무처장에 업무가 가중된다며 3급 실·국장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염종현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그동안 규모 면에서나 의정활동의 질적인 면에서도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제도는 변화된 현실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다"며 “제도의 한계로 인해 1천400만 경기도민들께서 역차별받지 않도록 현실에 맞춘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고건기자 zero@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유문종(사진) 수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서천 화재 현장에서의 소통 부재를 비판하고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유문종 예비후보는 26일 '우리는 국민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통령을 원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지난 23일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피해 시장 상인들을 패싱한 채 30여분을 머무르다 급히 현장을 떠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재 사고의 피해자들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비참한 현실을 언제까지 보고 있어야만 하냐"며 “재난을 대하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방식에는 국민의 진정한 아픔은 들어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문종 예비후보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시행과 서천 화재 피해 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방송3법, 노란봉투법, 쌍특검법 등 8개 법안을 거부했고 아직도 수많은 민생법안이 계류돼 있다"며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시행하지 않고 유가족과 국민 가슴에 못을 박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즉각 시행해 진상을 규명하고, 좌절에 빠진 서천 화재 피해 상인에게 충분한 피해 지원 방안을 약속하라"며 “재난 피해 현장에서 진심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행동을 실천하라"고 요구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도민 피해 최소화되도록 총력 대응"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한 평택 관리천의 오염수 처리와 복구에 총력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위험물 보관창고 화재로 오염수가 유출된 평택 관리천을 찾아 사고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을 비롯해 양우식(비례) 수석부대표, 김영기(의왕1) 정무수석, 이애형(수원10) 수석대변인, 이은주(구리2) 기획수석, 오창준(광주3) 청년부대표와 김상곤(평택1), 윤성근(평택4), 이학수(평택5), 김근용(평택6) 의원이 참석했다. 현재 오염된 하천구간 7.4㎞에 남아 있는 오염수는 최소 3만t(톤)에서 최대 7만t으로 추산돼 모두 처리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평택시 지역구 도의원들은 “화성시에 비해 평택시 하천 오염수가 3배 이상 많다"며 “피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도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평택시에 더 투자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김정호 대표의원은 “하루라도 빨리 방제와 복구를 마무리해 2차 환경 오염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도민 불안 및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내 공공 하·폐수처리시설을 활용한 오염수 처리 연계, 주민 환경오염 우려 해소 및 지원방안 마련, 축산 및 농작물 피해 신속 해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경기도에 촉구할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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