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의회, 분쟁 예방 대책 마련 실시
3년간 민원 12만3424건 전국 절반
층간소음이 이웃 간 다툼부터 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분쟁 예방 대책 마련에 나섰다.21일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경기도내 층간소음 민원은 6만961건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 전체 민원은 12만3천424건으로 전국 민원의 절반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현재 도내 층간소음 관련 민원 접수 및 소음 측정은 환경부 산하의 이웃사이센터에서 전담하고 있다. 이웃사이센터에서 1단계 전화상담을 하고 조정이 안될 경우 2단계 방문상담·소음측정을 진행한다. 이마저도 중재가 안되면 경기도분쟁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을 하게 된다.하지만 이웃사이센터에서 최근 3년간 도내 2단계 방문상담·소음측정을 7천여건 진행한만큼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접수하고 조치받기까지 6~10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이다.이에 경기도의회는 최근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성기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및 갈등해소 지원조례'를 입법예고했다.조례안은 경기도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사례 조사·상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주문했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도에서 민원 상담을 진행해 대응에 신속성을 높이고 소통·중재를 강화해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더불어 도에서도 층간소음 분쟁 예방을 위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 도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위원회 설치 의무화가 시행될 계획이다.주민 자치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위원회 지원사업이 시행되면 입주민간 자체적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분위기 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경기도 레드팀에서도 지난해 '층간소음 현장진단 신속처리반' 운영을 건의한 바 있다.도 관계자는 "층간소
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전 단원고 교감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포함하는 조례개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국·수원8)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개정 조례안은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세월호에 승선했다 참사의 영향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추가했다.기존 조례는 희생자를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해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해 강민규 전 교감은 포함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호동 의원은 "강민규 전 교감은 세월호 사고 생존자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인솔 책임자로서 홀로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상황에서도 업무에 복귀해 세월호 사고에 대응했다"며 "고인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의회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이틀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전 단원고 교감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포함하는 입법에 나섰다. 경기도의회는 17일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국·수원8)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세월호에 승선했다 참사의 영향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을 추가했다. 기존 조례는 희생자를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해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정의해 강민규 전 교감은 포함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오는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호동 의원은 강민규 전 교감에 대해 '일반순직'이 아닌 '위험직무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할 계획(4월19일자 3면 보도)이다. 위험직무순직은 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어 사망하게 된 경우를 뜻한다.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통해 보훈연금 수령도 가능해진다. 이호동 의원은 “강민규 전 교감은 세월호 사고 생존자로 입은 정신적 충격과 인솔 책임자로서 홀로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던 상황에서도 업무에 복귀해 세월호 사고에 대응했다"며 “고인의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계약심사운영을 평가해 오산시와 용인시 등 6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024년 시군 계약심사운영 평가'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평가 항목은 자체 전담조직 구성 여부, 심사인원, 심사서류 적정성, 업무역량 강화 등 정량 지표와 계약심사 우수사례, 업무개선 노력(자체 시책 추진) 정성지표다. 평가는 시군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는데 그룹별로 용인시와 오산시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부천시와 양주시는 우수기관, 화성시와 이천시는 장려기관으로 각각 뽑혔다. 올해는 계약심사 업무역량 강화 지표(자체교육 실시, 전문교육 이수 등)와 계약심사 이행 실태 점검 시 지적받은 기관에 대한 감점을 신설했다. 또한 업무개선 노력에 따른 차등 점수를 부여해 내실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성현숙 경기도 계약심사담당관은 “우수 시군에 표창을 수여하고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 강화 교육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이행실태점검 등을 추진해 시군별로 계약심사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가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경기기회마켓을 열고 중고 플리마켓, 어린이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경기도는 오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옛 청사에서 경기기회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기회마켓에는 '수원맘 모여라' 카페를 통해 모집한 중고 판매자 128팀, 지역 소상공인 13팀, 핸드메이드 작가 26팀이 참여할 예정이다. 도는 동물조명 만들기, 한지엽서 만들기, 업사이클링 커피클레이 공예품 만들기, 캔들 만들기 등 어린이 체험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제이슨 박, 박준현 등 대중음악 공연을 비롯해 마술, 비눗방울, 풍선아트, 레크리에이션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공연도 준비한다. 이 밖에도 도는 경기도 캐릭터 봉공이가 들어간 인생네컷 촬영기기를 설치하고 파라솔, 그늘막, 빈백 등을 행사장 곳곳에 둬 도민 편의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기회마켓은 경기도가 도청사 이전으로 위축된 옛 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한다. 도는 기회마켓을 통해 도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공예작가·농업인에게는 자립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누적 16번째 경기기회마켓으로 수원맘 모여라 카페의 '나플나플'과 함께하는 첫 번째 행사다. 중고 판매자 참가비는 매회 적립 후 연말에 누적 금액을 저소득층 어린이 지원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기부할 예정이다. 김해련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저렴하고 질 좋은 유·아동 중고 물품 구입으로 자원절약 및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하는 뜻깊은 행사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 조사에서 21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4월 광역자치단체장 지지 확대지수(ES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133.6점을 기록해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22년 8월 이후 21개월째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김진태 강원도지사로 100.4점이며, 다른 시도지사는 모두 100점 미만이다. 김 지사의 3월 지지 확대지수는 120.4점으로 전월 대비 13.2점 상향됐다. 지지 확대지수는 선거 득표율을 기준으로 단체장에 대한 월별 긍정 평가 증감 여부를 수치화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어가면 임기 초 대비 지지층이 확대됐다는 의미이며 반대의 경우는 지지층이 축소됐음을 의미한다. 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긍정 65.6%로 전월 대비 6.5%p 상향됐다. 3월 평가에선 4위였지만 4월엔 2위로 올랐다. 1위는 김영록 전남지사로 65.9%다. 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상대지수 부문에서 김 지사는 124.2점으로 점수는 전월과 같지만, 순위는 4위에서 3위로 상승했다. 정당지표 상대지수가 100점 이상이면 소속 정당 지지층보다 단체장 지지층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 경기도는 전월 대비 0.5%p 오른 67.0%를 기록했다. 순위도 3위에서 2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3월 28~30일, 4월 26일~5월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3천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응답률은 2.4%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道의회 개선 요구 나날이 증가·의원 2명당 1명 보좌 실정정원 확대 논의, 법령개정엔 못미쳐 "별도 부서 신설 필요"
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전문가들 역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도의회 상황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경기도의원 156명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6월부터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을 지원하고 행정사무 감사를 보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지원관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둘 수 밖에 없어 정책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보좌하는 실정이다.이런 상황에 의원들이 서로 눈치를 볼뿐만 아니라 지원관의 업무가 과중되는 상황도 빚어졌다. 일부 의원은 다른 의원의 일정이 공유가 어려워 지원관 업무가 과부하되는지 혹은 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정책지원관이 2명의 의정 활동을 지원해 초과근무가 일상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명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 A씨는 지난해 11월 초과근무시간이 152시간을 기록하기도 했다.이처럼 업무 과중과 정책지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경기도의회 염종현(부천6) 의장은 지난달 제374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지방의회 성장을 옥죄는 제도의 개선을 더는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반쪽짜리 정책지원관 제도를 비롯해 조직권·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 인사권 독립 등은 결코 지방의회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염 의장은 지속해서 정책지원관 정원 확대를 주장했으나 법령 개정까지 이르진 못했다.정책지원관이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소속돼 업무 분담이 불분명해지거나 후반기 상임위 재구성에 따라 의정 지원 연속성이 끊기는 한계에 도의회는 지원관을 담당관실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논란이다.경기도의회 정책지원관은 광역 의회 중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운영방식 개편에 신중할 필요도 있다.전문가들은
안양 호성중 인근 건축 반대 시위 일부지역 설치 추진 어려움 확산관계법령 '2% 이상' 규정 지켜야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지만, 화재 등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충전시설 설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1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전기차와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화재 발생을 우려하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실제 지난 2일 경기도의회 이채명(민·안양6) 의원과 안양시민들은 안양시청 앞에서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 학생들이 유독가스를 마시는 등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저해가 발생한다"며 안양시 호성중학교 인근 150ｍ 거리에 전기버스 충전시설 건축을 반대했다. 충전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한 업체는 지난 1월 버스 차고지에서 전기버스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공공기관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도 의회의 반대에 계류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발의했지만 의원들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다.현행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이 설치한 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임위 회의에서 윤성근(국·평택4) 의원은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한 법률에는 설치 기준만 있고 화재 예방에 대한 기준은 없다"며 "전기차를 이용하는 탐방객의 충전 편의를 위해서 충전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남한산성에 옮겨붙거나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안건은 현재까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이에 대해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과 주차구역은 2% 이상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매년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오는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할 계
경노위 이재영 의원 대표발의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先 허용·後 규제' 원칙 추진력
경기도의회가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해 경제·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민·부천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내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목표로 한다.이를 위해 조례안은 도지사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해 3년마다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 연구시설·인프라 등 조성 및 활용 지원도 주문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도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오는 8월 말 시행되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발 맞춘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될 전망이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으며 메타버스 기술·서비스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규정돼 있다.또한 가상융합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대해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을 적용해 메타버스 산업에 추진력을 더할 전망이다.현재 경기도에는 엔터테인먼트, 공연·전시, 헬스케어, 관광, 교육, 안전·캠페인 등 다양한 분야의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에 도내 메타버스 산업 관계자들은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입법예고된 조례안은 오는 6월 제375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추진에 나섰다. /경인일보DB
경기도내 고령운전 사고 역대 최고
전체 교통사고의 17.8%… 증가세면허증 반납시 '지역화폐 10만원'올해 사업량 11300명으로 줄어"지원사업 외 뚜렷한 대책 없어"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운전자 사고가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면허 자진 반납은 지지부진하다.자진반납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고 홍보도 부족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난달 22일 성남시 판교노인복지관 주차장에서 90대 고령운전자가 차량을 후진하며 주차방지턱을 넘어 행인을 치고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이튿날에는 용인시 처인구에서 70대 고령운전자가 지역농협으로 돌진하는 사고도 발생했다.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경기도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5만3천332건이며 2022년엔 5만2천968건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5만1천376건이 발생해 지난 2021년에 비해 1천956건 줄었다.반면 경기지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21년 6천883건, 2022년 7천917건, 지난해 9천141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전체 운전자 사고 대비 고령운전자 사고발생 비율은 17.8%에 달했다.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경기도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할 시 지역화폐 인센티브 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지난해에는 도비 14억5천만원과 매칭된 시군비를 포함해 29억원을 투입해 총 2만6천418명의 면허 반납률을 기록했다.반면 올해는 국비 사업을 신청한 14개 시군에만 국비 3억3천900만원과 도비 3억9천500만원을 지원하며 사업량도 1만1천300명으로 줄었다.경기도 자체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편성시 도청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타 광역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최소 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며 일부 지자체는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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