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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금융복지센터, 지난해 채무조정 1천169명 지원

채무조정 신청 도민 10명 중 1명은 센터가 지원 2023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도 발표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169명으로 집계됐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개인파산 1천14명, 개인회생 155명 등 공적 채무조정을 지원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22년 개인파산 492명, 개인회생 65명 등 총 557명 지원한 것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도는 같은 기간 의정부, 수원, 인천 3개 법원 전체 개인파산 증가율이 3.4%에 불과해 개인파산·회생자 자체가 늘어난 것보다 센터 사업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 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지난해 법원통계월보 기준 경기 관할 개인파산 사건에서 경기금융복지센터 경유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전체 사건의 9.9%, 의정부지방법원의 10.5%를 각각 차지해 도민 10명 중 1명은 센터가 지원한 셈이다. 또한 경기금융복지센터는 지난해 개인파산면책을 지원받은 도민 1천14명의 기록을 정리한 '2023 경기도민 악성부채 해방일지'도 공개했다. 해방일지에 따르면 전체 1천14명 중 개인파산 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3.8%였다.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83.6%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76.4%에 달했다. 월평균 소득 150만원 미만인 신청자는 82%에 달해 개인파산 당시 최저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증대 경위로는 생활비 부족(47.2%), 사업경영 파탄(20.5%) 등으로 확인됐다. 경기금융복지센터 관계자는 “개인파산에 이른 도민은 소득이 그대로인데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운영자금이나 생계비 마련을 위해 다시 빚을 끌어쓰는 악순환에 갇힌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무분별한 파산이나 도덕적 해이 사례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접하기 어

2024-01-25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7천768건 적발

지난 2022년 대비 55% 증가 불법의심대상 조기 확인, 단속기준 통합가이드 마련 등 단속 강화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천768건을 적발했다. 지난 2022년 적발건수 5천13건보다 55%가량 증가한 수치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 7천768건 중 3천189건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고, 나머지 4천579건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천35건, 고양시 1천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로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 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다. B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503㎡) 3분의 1을 구조 변경해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해 사용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지난 2022년보다 증가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 도·시군 합동점검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2년 이전에는 매년 10월 항공사진 판독 완료 후 시군에서 불법 여부를 현장 확인했다. 지난해에는 6월부터 판독이 완료된 시군이 순차적으로 현장 확인을 완료해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은 교통이 편리하며 임대료가 저렴해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도 드론을 활용한 적극 단속 등을 통해 불법행위의 고착화를 조기에 차단하고, 도 특별사법경찰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1-25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주차난 해소위해 주차공간 3천240면 확보한다

2024년 주차환경 개선사업 도비 299억원 투입 주차장 조성,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정보시스템 구축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경기도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시설비를 지원하고 주차 공간 3천240면을 확보한다. 경기도는 건축·부지면적 2천500㎡ 이상의 공영주차장 조성 시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설치비를 지원하는 등 '2024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영주차장 조성(2천494면), 자투리 주차장 조성(260면),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486면), 주차 정보시스템 구축 등 도비 299억원을 투입해 주차 공간 3천240면을 확보할 계획이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돼 주거 밀집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거나 부설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면 시설비를 도비로 지원한다. 도는 상가·주거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2천500㎡ 이상의 공영주차장 조성할 때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를 지원한다. 자투리 주차장 조성 사업은 오래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투리땅, 시·군유지 등으로 부지를 확보하면 이를 주차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조성 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사업은 학교, 종교시설의 부설주차장(20면 이상)을 지역주민에게 일 7시간, 주 35시간 이상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1억원(도비 5천만원, 시군비 5천만원)을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주차난 해소와 함께 새로운 무역장벽이 발생하고 있는 기후 에너지 분야에서 경기도 RE100 실현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1-25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경기북도 설치 특위, 김동연 지사와 만나 협력방안 논의

“경기북도 설치 위해선 도와 도의회 협조 필요"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경기북도) 설치 특별위원회가 24일 포천시에서 김동연 지사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경기북도 설치 관련 비전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별위원회 임상오(국·동두천2) 위원장을 비롯해 이한국(국·파주4) 부위원장, 오준환(국·고양9) 윤종영(국·연천), 윤충식(국·포천1), 임광현(국·가평), 박재용(민·비례), 이인규(민·동두천1) 의원이 참석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해서 도와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며 “당파적 입장을 떠나 오로지 경기북부 지역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기북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도의회 경기북도 설치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구분 없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올해도 흔들림 없이 도의회와 손잡고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 목적에 맞게 경기북도 설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북도 설치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의정부시 등 7개 북부지역 시군을 방문해 시장·군수와 만나 경기북도 비전과 전략에 대해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1-24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민과 소통”… SNS 채널 연다

대변인단 신년 기자회견… 도민 제안 상설기구 신설 약속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새해를 맞아 소통 강화와 도민 의견 수렴 확대를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보도자료 78건, 논평 31건, 성명서 및 기자회견문 12건을 발표해 더불어민주당의 활동과 주요 사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갑진년 새해에는 도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대변인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소통 채널을 다양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황대호(수원3) 수석대변인을 비롯해 이채명(안양6), 장윤정(안산3), 정동혁(고양3) 대변인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소통 채널을 확대하고 도민 제안 상설기구 구성을 약속했다. 대변인단은 “더불어민주당 활동을 한 눈에 확인하고 도민이 의견을 남길 수 있는 SNS 채널을 개통하고 대면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를 상시화하겠다"며 “각종 민원과 정책 제안, 도와 교육청 관련 제보를 받을 수 있는 도민 제안 상설기구를 대변인단 조직안에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월 1회 현장 방문을 실시하겠다"며 “도민의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파고들어 보듬어 주고 도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1-24 이영선
환경·날씨
[여러분 생각은?] "눈길 도우미" vs "오염의 주범" 화학 제설제 사용 논란 지면기사

"보행자·운전자 안전에 꼭 필요""가로수 생장 방해·하천 악영향"한해 8만t 살포 놓고 '설왕설래'강추위와 함께 눈이 내리면, 일선 지자체의 제설작업이 시작된다. 도로의 결빙 등을 막기 위해 염화칼슘 등 염화물계 제설제가 사용되는데 최근들어 과도한 제설제 사용 등에 따른 토양오염, 가로수 생장 방해 등 환경오염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 때문에 친환경제설제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반면 제설은 보행자 및 차량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과하더라도 선제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선다. 친환경 제설제의 경우 비용과 성능면에서 염화물계를 따라가지 못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도로 제설에 사용된 염화칼슘은 3만9천936t이며 염화나트륨은 4만2천718t이다. 염화물계 제설제가 매년 8만여t이나 거리에 뿌려지는 셈이다.도로에 살포된 염화나트륨은 가로수의 황변이나 잎이 작아지거나 말라 죽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토양에 스며들면 뿌리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염화칼슘도 흡습성이 있어 수분을 빼앗아 식물을 시들게 하고 황변시킨다. 이외에도 염화물계 제설제는 차량 부식, 도로가 파이는 포트홀 발생의 원인이 된다.박성순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제설을 위해 염화칼슘을 살포하면 토양 미생물들을 죽이고 식물이 염화돼 주변 가로수 생장에도 영향을 준다"며 "도로변 배수구를 통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채 강과 하천으로 유입되면 하천 생태계와 식생에도 악영향"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제설제도 같은해 6만9천518t이 제설작업에 사용됐지만 성능과 가격 때문에 염화물계 제설제 사용을 더 선호하는 게 사실이다.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염화물계 제설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기도 하다.실제 친환경 제설제는 염소 함량을 줄이거나 비염화물을 사용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다. 하지만 비용이 비싸고 영하 5도를 밑도는 기온에는 제설 효과가 떨어져 염화물계 제

2024-01-23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참여자 330명으로 확대

지난해 200명에서 330명으로 사업량 확대 2개 시군 선정해 도비 50% 지원 경기도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시군과 함께해 더 많은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량을 도 직접 사업(도비 100%) 270명과 시군 지원사업(도비 50%, 시군비 50%) 60명 등 총 330명으로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청년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기 위한 민선 8기 김동연 지사의 대표 청년정책으로, 청년에게 해외 대학 연수 경험을 지원해 사회적 격차 해소와 다양한 진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는 미국 버팔로대·워싱턴대·미시간대, 호주 시드니대, 중국 푸단대 등 5개 대학에서 청년 사다리 사업을 진행했으며, 200명 모집에 5천557명이 신청해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현재 도는 2024년 청년사다리 시군 지원사업에 참여할 시군을 모집하고 있으며 오는 2월 중 대상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도는 공모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청년 전담 부서 설치 유무, 지난해 청년사다리 지원자 수, 사전 수요조사 결과,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원대상 2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군 부담 비율(50%)을 초과해 예산 투입 계획이 있는 시군은 가산점을 부여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2024년은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을 시군으로 확대했다"며 “31개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청년의 교육 격차 해소와 진로 개척의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1-23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22개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연내 13개 준공 계획

총 2,322억원… 화성 에코팜랜드 포함 안전점검 정례화· 현장 소통 강화 나서 경기도가 올해 시흥 월곶 119안전센터 등 22개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을 추진해 화성 에코팜랜드 등 13개 공공건축물 공사를 완료한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에코팜랜드(화성),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광주) 및 119안전센터 등 11개 공공건축물이 공사 중이며 팔달 옛 경기도청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기도 통합데이터센터 및 기록원과 화성 동부소방서, 119안전센터 등 11개 곳이 설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경기도 유기농산업 복합센터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체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오는 3월 착공한다. 광주시 곤지암읍 일대 1만 4천300㎡ 부지에 178억원을 투입해 짓는다. 농축산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화성시 화옹간척지 일원 104만 4천㎡ 부지에 조성되는 에코팜랜드는 오는 6월 준공 예정이다. 805억원을 들여 총 45개 동에 축산 R&D단지, 도우미견나눔센터, 승용마단지 등이 조성된다. 화성 동탄신도시 등 동부지역 소방 수요를 책임질 화성 동부소방서도 화성시 영천동 일대에 조성된다. 현재 설계 중으로 오는 4월 착공해 2026년 1월 준공될 전망이다. 연면적 5천160㎡ 규모로 21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경기도건설본부는 안전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 해빙기, 풍수해, 폭염 및 동절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 점검을 정례화하고 건설 현장을 상시 정비할 방침이다. 부실시공 예방과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골조 공사 등 주요 공정에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자체 품질검사도 할 계획이다. 천병문 경기도건설본부 건축시설과장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매년 생기고 있다"며 “건설근로자가 평소 경각심을 갖도록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상시 점검해 건설안전 문화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

2024-01-23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로 지방세 761억원 추징

부동산 지방세 과소 신고 및 부정적 감면 법인 세무조사 취득세 205억원, 지방소득세 25억원 등 추징 경기도가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는 등 지방세를 탈루한 564개 법인으로부터 761억원을 추징했다. 경기도는 매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90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를 하고 지방세 탈루 의심 법인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는 도내에서 5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에는 90개 법인에 대해 총 280억원을 추징했다. 도는 비정기 조사를 통해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등에 대해 전수조사해 481억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으로는 취득세 205억원, 지방소득세 25억원, 지방교육세 21억원 등이다. 추징 유형별로는 과소신고 164억원, 중과세 94억원, 부정적 감면 14억원, 무신고 7억원이다. 주요 추징사례를 살펴보면, 학교법인 A법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청해 지방세를 감면받았으나 일부 면적을 음식점 등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됐다. B법인은 대도시 있는 관계회사에서 법인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도시 외 지역에 소재한 지인 사무실에 허위로 본점 법인을 설립했다. 해당 법인은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중과세로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지방세가 추징됐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 세원을 방지하고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빈틈없이 철저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1-23 이영선
환경·날씨
서해5도 눈 소식… 23일까지 한파 지면기사

22일 기준 경기도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3일 한파가 절정에 다다를 전망이다.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한파는 오는 24일까지, 평년기온을 밑도는 추위는 26일까지 이어져 평년기온 수준으로 회복되는 시점은 주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23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4도 사이,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 사이일 것으로 예측된다.서해상에서 발달한 눈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23일 새벽까지 경기남서부지역엔 눈이 오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해5도엔 24일까지 1~3㎝의 눈이 예상된다.오는 25일 이후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아져 바람도 약해질 전망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1-22 이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