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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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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 자연재난 대비해 2024년도 기후위기 대응 전략마련

대응·복구 중심에서 예방·대비 사업까지 확대 시군 소관 시설도 기금 지원 경기도가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해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 방침을 수정했다. 경기도는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도·시군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557억원을 투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모든 활동 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천316억원으로 도는 올해 본예산 기준 3천407억원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재난 대응과 복구 중심이던 재난관리기금 주사용 대상을 예방과 대비까지 재난관리 전 과정으로 넓히는 '기후 위기 대응 전략사업'을 도입한다. 도는 지하차도 자동 진입 차단시설 설치, 하천변 차단장치 설치 등 8개 사업을 이어가며 풍수해 관련 사업은 우기 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지방하천 준설, 지방도 자동 염수분사장치 등 도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기금을 중점 사용했는데 올해부터 시군 소관 공공시설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겨울 이후 제설 취약 구간으로 판단되는 시군 관리 도로에도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등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새해부터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했다"며 “8개 사업, 557억원을 투자하는 기후 위기 대응 전략사업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1-15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드론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단속해 불법 의심 158건 확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빈번지역 15개소 단속 불법행위 초기 적발로 원상복구율 제고 경기도가 지난해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불법 의심행위 158건을 탐지했다. 경기도는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의심행위를 조사한 결과 건축 관련 행위 123건, 형질변경 34건, 벌목 1건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1·2차 단속에서 확인된 불법 의심행위 113건 중 56건이 불법행위로 판명났으며 16건은 원상복구됐다. 나머지 40건은 행정조치 중이다. 도는 3차 단속에 촬영된 불법 의심 45건에 대해서도 시군에 현장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을 활용해 연간 3회 이상 단속할 계획이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효과가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1-15 이영선
선거
[4·10 총선 현장] 김호진 "청년·여성 출마지 경선을" 지면기사

민주 수원을 예비후보 "원칙 지지" 더불어민주당 김호진(사진) 수원을 예비후보가 민주당 총선기획단에서 제안한 청년·여성 출마지의 경선 원칙에 대해 지지의 뜻을 밝혔다.김호진 예비후보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청년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여성 출마지 경선원칙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지난 11일 종료된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페널티 강화, 청년·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당에 제안했다.그중 청년·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는 전략선거구 청년·여성 우선 공천, 청년·여성 출마지 경선 원칙이 담겨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1-14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김호진 수원을 예비후보, 청년·여성 출마지 경선원칙 환영

“청년·여성 정치 참여를 위해 경선원칙 지켜져야" 더불어민주당 김호진 수원을 예비후보가 민주당 총선기획단에서 제안한 청년·여성 출마지의 경선 원칙에 대해 지지의 뜻을 밝혔다. 김호진 예비후보는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청년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여성 출마지 경선원칙이 꼭 지켜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종료된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은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페널티 강화, 청년·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당에 제안했다. 그중 청년·여성 정치참여 확대 방안에는 전략선거구 청년·여성 우선 공천, 청년·여성 출마지 경선 원칙이 담겨있다. 이에 김호진 예비후보는 “저는 수원에서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청년 예비후보이자 경기 지역 최연소 예비후보"라면서 “원칙으로 승부해 승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1-12 이영선
선거
장세환 경기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총선 화성을 출마 공식 선언

“동탄 지역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뛰겠다" 더불어민주당 장세환 경기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화성을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장세환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꿈꾸는 세상은 동탄이 건강하고 안정된 화성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출산에서 노후까지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동탄의 가치와 혁신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성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동탄에서 자녀를 키우며 지역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며 “복지, 교육, 교통, 문화, 의료시설 등 동탄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뛰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장세환 부위원장은 지역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본소득·기본사회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과 AI시대를 맞이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시스템"이라며 “기본 의료 서비스, 기본교육, 주거 안정, 일자리 창출, 돌봄 서비스 확대 등 동탄형 기본소득·기본사회를 도입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장세환 부위원장은 “허울 좋은 약속과 공약만 내세우기보다 참다운 기업가 정신으로 화성시를 발전시키고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경기도의 중심 화성, 화성시의 허브 동탄을 발전시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1-11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오산 운암뜰 AI시티·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 재개된다…민관 공동 사업협약서 승인

도, 지난 10일 사업협약서 승인 완료 도시개발구역 지정, 실시계획 인가, 착공 예정 경기도가 잠정 중단됐던 '오산 운암뜰 AI(인공지능) 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협약서를 승인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일 '오산 운암뜰 AI 시티', '광명문화복합단지'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을 승인해 사업 추진 절차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체결이 이뤄지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밟게 되고 이후 실시계획 인가, 착공 등이 이뤄진다. 이번 민·관 사업자 간 협약은 지난 2022년 6월 시행됐던 도시개발법이 지난 7월 법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을 담아 재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오는 2025년 6월까지 사업협약 승인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해야 했다. 지난 2021년 개정된 도시개발법은 민·관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특혜 시비를 방지하고자 민간 참여자의 이익률 상한을 제한하고 초과하는 개발이익은 기반 시설 등으로 재투자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 참여자 공모 절차 규정을 신설하고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내용을 도지사에게 승인받도록 했다. 도는 민·관 사업자 간 협약체결 승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 내부 방침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도내 도시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사업을 지원했다. 사업 승인된 오산 운암뜰 AI 시티는 오산시와 현대엔지니어링 등 민·관 공동 사업자가 화성동탄일반산업단지, 오산시청과 인접한 오산시 오산동 일원에 지식산업시설, 문화교육시설, 복합상업시설, 주거시설 등의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는 광명 도시공사와 현대산업개발(주) 등 민·관 공동 사업자가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광명동굴과 인접한 광명시 가학동 일원에 광명동굴 주변의 편의·기반 시설을 공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방형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시군의 민·관 공동 도시개

2024-01-11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1731건 특별조사 거짓신고자 174명 적발, 세금 탈루 의심 375건 세무서 통보 경기도가 납세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174명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1천731건을 특별조사하고 과태료 5억2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업·다운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신고가 의심되는 사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 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 조사 결과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을 체결한 4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4명, 지연 신고 및 계약 일자를 거짓 신고한 159명 등 총 174명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A씨는 양평군 소재 토지를 B씨에게 5억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인 6억원보다 1억원 낮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총 4천8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5억원에 매도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매대금을 자녀 소유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져 도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했다. 도는 거래 서류상 혐의점은 찾지 못했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75건을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유형별로는 특수관계 매매 165건, 거래가격 의심 2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39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40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상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해서 특별조사할 계획"이

2024-01-11 이영선
경기도·도의회
경기도, 관할 경찰서 아닌 곳 연결되는 등 공중화장실 비상벨 239건 적발

도내 비상벨이 전북경찰청에 연결되거나 미작동 확인 도, 행정안전부에 가이드라인 마련 건의 계획 경기도가 전원이 꺼져있거나 관할 경찰서가 아닌 곳을 연결되는 등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비상벨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27일까지 도내 공중화장실 비상벨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해 239건의 부적합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비상벨은 긴급상황 발생 시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거나 “살려주세요" 같은 특정 단어가 인식될 경우 강력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외부에 설치된 경광등이 점멸되면서 경찰서 112상황실과 음성통화로 연결돼 즉각적으로 범죄나 안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도는 31개 시군의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 개정 여부 및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용인시와 동두천시 등 2개 시군을 임의로 선정해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93곳에 속한 남·여·장애인 화장실 각 136개를 대상으로 도민 감사관과 함께 불시 현장점검을 했다. 현장 점검 136개 중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 26건을 확인했고 이는 전원이 꺼져 있거나 경찰이나 관리기관에 연결되지 않은 경우다. 또한 도내 경찰서가 아닌 전북지방경찰청으로 연결된 사례도 나타났다. 점검한 비상벨 136개 중 음성인식이 가능한 88개 비상벨을 대상으로 “살려주세요" 외침에 작동한 데시벨을 측정한 결과 100데시벨이 넘어도 작동하지 않거나 100데시벨을 초과한 곳에서만 작동한 사례 45건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도는 양방향(경찰관서와 직접 통화 가능) 비상벨 미설치 26건, 비상벨 설치 장소 부적정(대변기 칸막이 내 미설치) 7건, 경광등·경고문·보호덮개 미설치 126건, 경광등 고장 9건 등 총 239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음성인식 비상벨의 이상 음원 감지 기준을 적정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빈번한 범죄 발생으로 안전 사각지대로 인식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비상벨은 도민을

2024-01-11 이영선
국회·정당
[4·10 총선 현장] 박용진 "도민복지·민생경제 살리는데 몸 바치겠다" 지면기사

지방자치의정연구소장, 안양 동안구을 출사표 제8대 경기도의원을 지낸 박용진(사진) 지방자치의정연구소장이 안양시 동안구을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박용진 소장은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로 쟁취했던 국민의 나라가 다시 무능, 탐욕, 부정부패로 얼룩질 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국민의 나라로 되돌리고 안양의 중심인 동안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원 시절 누구보다 주민을 섬기고 소통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몸을 던졌다"며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몸 바치겠다"고 덧붙였다.박 소장은 도민 복지 향상과 지역구의 해묵은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그는 "주민협의체 중심의 평촌신도시 통합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그동안 방치된 안양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1-09 이영선
선거
박용진 전 경기도의원, 안양시 동안구을 총선 출마 선언

“안양의 중심 동안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제8대 경기도의원이자 지방자치의정연구소장인 박용진 소장이 총선에서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용진 소장은 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촛불로 쟁취했던 국민의 나라가 다시 무능, 탐욕, 부정부패로 얼룩질 위기를 맞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국민의 나라로 되돌리고 안양의 중심인 동안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원 시절 누구보다 주민을 섬기고 소통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몸을 던졌다"며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몸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도민 복지 향상과 지역구의 해묵은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경기도에서 시작된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아동,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면서도 “주민협의체 중심의 평촌신도시 통합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그동안 방치된 안양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박 소장은 “안양의 현실은 갈수록 인구가 줄고 경제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며 “국민과 안양시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2024-01-09 이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