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활용하는 스레드로 소통 “꾸준히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호진 수원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소셜미디어에서 신선한 소통으로 눈길을 끌고있다. 김호진 예비후보는 지난 9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 “엉뜨(온열시트)켰어욤"이라며 한파를 주의하라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 격없는 소통에 나서고 있다. 스레드는 단문을 통한 가벼운 유머나 일상공유, 정보전달이 주를 이루는 소셜미디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스레드를 활용한 반말 소통으로 이목을 끌었다. 김호진 예비후보는 “해당 SNS의 사용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심한 콘텐츠가 좋은 반응을 얻어 기쁘다"며 “정치를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과 이해다.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선거 투표 사무에 동원되는 지방 공무원들의 반발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공무원 강제 동원 자체에 대한 불만은 물론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이들의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공무원이 안 하면 선거사무를 누가 할 수 있느냐는 의문도 있는 게 사실이다.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18일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상 투표사무원은 공무원 외에도 교직원, 은행직원, 공기업 직원 등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을 위촉할 수 있음에도 대다수는 지자체 공무원으로 메우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의 주장은 이렇다. 정당이 추천하는 투표참관인은 6시간에 10만원을 지급받는데 공무원과 일반인이 위촉되는 투표사무원은 14시간에 13만원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올해 인상된 수준이다. 이에 최저임금과 연동된 선거사무 수당을 지급하고 선거사무인력에 민간참여 비율을 확대하라는 게 공무원 노조의 주된 요구사항이다.실제 최근 선거에서 투표사무원 중 지방 공무원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투표사무원 19만1천여명 중 지방공무원은 7만9천여명이 위촉돼 41.2% 비율을 차지했다.12시간동안 실시하는 투표를 위해서 사전·사후 업무를 포함해 최소 14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투표사무원이지만 제대로 된 휴식 시간도 없고 10만원 수당으로 최저임금도 못받는다는 비판이 잇따르며 지난 2022년 도내 공무원 노조의 보이콧이 확산하기도 했다.이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는 정부가 수당 외에 특별 한시 사례금(6만~15만원)을 지급해 보이콧 확산을 막았지만 올해 총선에서는 이마저도 사라졌다.선관위는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투표 사무 수당을 올해부터 3만원씩 인상했지만 투표사무원 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하면 9천285원인 셈이라서 올해 최저시급(9천860원)보다 낮은 실정이다.공주석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데다, 업무가 잘못될 경우 법적 책임도 져야 하는데 누가 하고 싶겠냐"며 "오는 2월 초까지 답변이 없으면 보이콧에 나설 계획"
귀어인들로만 구성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전국 최초로 화성시에서 공식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어업활동에 나선다.경기도는 화성시 백미리에 거주하는 귀어인 25명으로 구성된 '도리도 귀어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지난해 12월 시로부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단체는 어업인 자체적으로 금어기 등에 대해 현행 법령보다 강화된 자체 규약을 제정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들은 어촌계가 관리하는 마을 어장 2개소(50㏊)에 대한 사용권을 얻고 어업공동체를 구성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회원 6명은 경기도 귀어 학교 수료생으로 새꼬막 양식 사업비의 20%를 자체 투자해 지난해 12월부터 소득을 내고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도, 7개 시, GH '원도심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원도심 관련 정책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지속 협력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과 협력해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도내 7개 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오는 19일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하는 7개 시는 수원시, 남양주시, 안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화성시, 시흥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마련됐으나 상대적으로 원도심 소외 우려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원도심 관련 정책 발굴, 관련 정책 조기 정착·이행을 추진한다. 현재 도내 정비사업은 24개 시군, 144개 구역에서 추진 중이며 협약 참여 시군은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원도심 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시행, 행정지원을 맡고 시는 원도심 관련 정책 등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이행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 GH는 원도심 지역의 공공 정비사업 시행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업무를 수행해 원도심 정비사업 지원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그동안 도에서 예산·회계규정 및 종합관리 시스템 등 여러 정비사업 관련 정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통해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만큼 더욱 현실성 있는 노후계획도시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화성시 백미리 어촌계 귀어한 25명 공동체 신규 결성 도,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 지원 귀어인들로만 구성된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전국 최초로 화성시에서 공식 승인을 받고 본격적인 어업활동에 나선다. 경기도는 귀어인들로 구성된 도리도 귀어인 공동체가 지난해 12월 26일 화성시로부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새꼬막 양식 사업비의 20%를 자체 투자해 지난해 12월부터 새꼬막 채취로 소득을 내고 있다. 도리도 귀어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2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동체 전원이 화성시 백미리에 거주하고 있는 귀어인이다. 이들은 화성시 백미리 어촌계가 관리하는 마을 어장 2개소(50ha)에 대한 사용권을 얻고 공동체를 구성했다. 위원장을 포함한 회원 6명은 경기도 귀어 학교 수료생이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어업인 자체적으로 금어기, 금지 체장 기준(어패류 등에 대한 크기 기준) 등에 대해 현행 법령보다 강화된 자체 규약을 제정해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결성한 단체다. 도는 빠른 시일 내에 우수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자율관리어업 정책 소개, 우수공동체 성공 사례, 사후관리 안내 등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66명의 귀어 학교 수료생을 배출했고 이 중 약 20%인 13명이 화성, 안산 등에 귀어해 어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김성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도리도 귀어인 공동체의 자율관리어업 참여를 통해 어촌지역의 고령화 문제 해소와 동시에 자율관리어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 귀어인들의 성공 사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민주 수원을 예비후보 'A+공약'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김호진(사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7일 '서수원 A+공약'을 발표했다.김호진 예비후보는 "'새로운 서수원, 혁신의 서수원을 위한 A+공약'이라며 '구운역 신설, 군공항 이전 등과 같은 오랜 숙원사업들은 복합적이고 고도화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수원 A+공약'은 핵심 공약들의 구역을 이어 A+모양을 상징화한 의미와 서수원 발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내용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서수원복합연구단지 조성 ▲구운역 역세권 복합개발 ▲탑동첨단산업지구 ▲고색역 1분도시 ▲국제학교 유치 및 공교육 강화 ▲호매실~금곡 ▲당수지구 등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김호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7일 '서수원 A+공약'을 발표했다. 김호진 예비후보는 “새로운 서수원, 혁신의 서수원을 위한 A+공약'이라며 '구운역 신설, 군공항 이전 등과 같은 오랜 숙원사업들은 복합적이고 고도화된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수원 A+공약'은 핵심 공약들의 구역을 이어 A+모양을 상징화한 의미와 서수원 발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서수원복합연구단지 조성▲구운역 역세권 복합개발▲탑동첨단산업지구▲고색역1분도시▲국제학교 유치 및 공교육 강화▲호매실-금곡▲당수지구 등이 주 내용이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시흥·남양주·양주 등 복구·행정조치
경기도가 지난해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한 단속으로 불법 의심행위 158건을 탐지했다.경기도는 시흥시·남양주시·양주시 등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의심행위를 조사한 결과 건축 관련 행위 123건, 형질변경 34건, 벌목 1건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1·2차 단속에서 확인된 불법 의심행위 113건 중 56건이 불법행위로 판명났으며 16건은 원상복구됐다. 나머지 40건은 행정조치 중이다. 도는 3차 단속에 촬영된 불법 의심 45건에 대해서도 시군에 현장조사를 요청한 상태다.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다.도는 올해도 시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을 활용해 연간 3회 이상 단속할 계획이다.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효과가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 미해산 5·미청산 33곳 파악
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해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경기도내 미해산 조합은 5개, 미청산 조합은 33개에 달한다.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할수록 청산인의 연락 두절 등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도는 조합 관리권자인 시군들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청산 절차 검사·감독 권한을 일부 확보한 만큼 시군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그동안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갔다"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관련 교육 및 시·도 합동점검 등이 조합의 미청산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청산 지연으로 임금 장기수령 및 횡령 발생 제도 개선, 청산 관련 교육, 시군 합동점검 등 관리방안 마련 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해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주기적으로 미청산 조합 현황 파악 및 준공인가 전 청산인 연락처 확보, 찾아가는 청산 교육, 미청산 조합에 대해 시·도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됐다. 도내 미해산 조합은 5개, 미청산 조합은 33개로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할수록 청산인의 연락 두절 등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조합 관리권자인 시군들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청산 절차 검사·감독 권한을 일부 확보한 만큼 시군과도 협력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그동안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갔다"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관련 교육 및 시·도 합동점검 등이 조합의 미청산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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