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주관 정비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균형성 점검 계획 경기도가 조세·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한 주택을 정비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전문 감정평가사를 채용해 직접 정비를 추진했으며 지난해 특성불일치 1천755호, 가격역전현상 360호 등 주택 2천115호를 정비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부서가 달라 독자적으로 가격 형성 요인으로 작용하는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의 토지 특성을 조사한다. 특성불일치는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질 때 발생하고 특성불일치가 발생하면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보다 낮게 공시되는데 이는 가격역전현상이다. 구체적 사례로는 지난해 1월 기준 A시 B주택의 개별주택가격(토지+집)은 1억2천만원, 개별공시지가(토지)는 2억2천440만원으로 공시돼 땅과 건물값을 합친 것보다 땅값이 2배가량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번지임에도 주택부서는 농경지대 단독주택으로, 지가 부서는 상가 지대로 특성을 조사한 후 각각 공시했다. 농경지대가 상가 지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가격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도는 올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 역전 물건 정비와 더불어 개별주택가격의 균형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인근 유사 개별주택의 공시가격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주택을 선별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산정 과정 전반에 있어 도의 역할을 강화하는 상시 검증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세금 부과 시 활용되는 표준가격이므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과세표준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지난해보다 3배 증가한 110억원 예산 투입 R&D 연구인력 등 고급인력 및 현장인력 양성 계획 경기도가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분야 인재 6천명을 양성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미래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 올해 1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전문·현장 인력 교육 등 17개 사업을 통해 첨단산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반도체산업에서 지난해보다 300명 증가한 1천300명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교육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400명을 양성하고 별도로 반도체 교육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도내 전문대생과 특성화고교생을 대상으로 나노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올해 1천500명의 신규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R&D 연구 인력 중심의 석·박사급 고급 인력 500명 양성 과정을 신설하고 국내외 산업계의 현장 수요 중심의 바이오 생산 인력 1천여명 양성 과정을 신설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미래 차 전환을 준비 또는 실행 중인 중소·중견기업의 친환경 차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친환경 차 부품개발 부문 전문인력 200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확대해 올해 700명의 인재를 양성한다. 도는 인공지능 석·박사급 R&D 연구 인력 100여명을 지원하고 국내 전(全) 산업 인공지능 융합·확산에 대응하고자 경기도형 인공지능 교육과정 개발 및 전문인력 60여명을 양성한다. 김현대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기업은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운데 역설적으로 청년들은 취업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기업의 인재 수요와 학교 교육 과정의 간격을 메우고 청년들의 취업을 직접적으로 돕기 위해 미래 산업 변화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1인당 월 1만3천원 지역화폐 지원 올해 22만3846명 지원 계획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도내 외국인 청소년까지 확대 운영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올해부터 도내 등록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은 11~18세의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3천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화성, 안산, 평택, 시흥 등 21개 시군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 22만3천846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외국인 청소년은 4천5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에는 17만 4천24명의 청소년이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았다. 지원 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3천원(연간 최대 15만6천원)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지역화폐에 가입해야 한다. 지원금은 여성청소년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외국인 청소년까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야 4당 주도한 규탄대회 참석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특검법 통과부터 이뤄져야" 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유문종 예비후보가 '김건희·50억 클럽 특검 거부 규탄대회'에 참여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유문종 예비후보는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해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민 70%가 찬성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안전, 국가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범죄사실 은폐에만 집중하면 국민의 삶은 풍전등화 상태에 놓일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특검법 통과부터)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규탄대회는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4당이 공동으로 열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경기도당 신년인사회를 찾아 5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신년인사회 국민의례 방송이 중간에 꺼져 애국가는 무반주로 진행되는 등 해프닝도 빚어졌다.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 5층 강당에는 '2024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인사회'를 맞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및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과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 각 지역 당협위원장, 지자체장들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중앙 무대를 향해 카메라 등이 늘어서고, 주변으로 후보들이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신년인사회가 시작됐지만 소란은 웃음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국민의례 순서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가 흘러나오는 중 '자유롭고 정의로운' 특정 단어가 수회 반복되다 방송이 꺼졌다. 사회자가 직접 국기에 대한 맹세를 외우다 갑작스런 상황에 시간 공백이 생기면서 좌중들이 함께 읊었다. 애국가도 방송시설의 문제로 무반주 육성으로 1절을 소화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송석준 위원장이 신년 인사를 할 때 스피커 음량이 작아 어수선한 분위기가 빚어지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격려사를 할 때는 마이크를 교체해 진행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비서실장은 경기도당 인사가 인사차 다가오자 “도당에서 스피커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나"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방송사고가 났다. 방송시설 쪽에 오지 말라고 해도 통제가 잘 안됐다"며 “5~600명 정도 사람이 몰리다 보니 생긴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이영선·권순정·고건기자 zero@kyeongin.com
대포차 의심 차량 소유 폐업법인 2곳 조사 범칙사건조사를 통해 2명 고발, 8대 강제 공매 경기도가 대포차 의심 차량 36대를 소유한 폐업 법인 2곳을 조사해 법인 1곳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포차 8대를 강제 공매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폐업한 체납법인 2곳 소유의 차량 36대에 대해 시군과 공동으로 범칙 사건을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차량들은 제3자가 책임보험 가입 후 운행하고 불법으로 임대해 대포차가 의심됐다. 폐업법인의 자동차세 등 체납액은 2억9천400만원에 이른다. 범칙 사건조사란 세금추징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탈세, 재산은닉 등 명백한 법규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해 벌금형, 징역형 등 형벌을 적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다. 조사 결과 체납법인 2곳 중 1곳의 대표 A씨는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 관청의 번호판 영치, 강제 공매 등 체납 처분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폐업한 후, 법인 소유 차량을 은닉하고 제3자에게 불법으로 유통한 행위가 적발됐다. 대포차를 점유 중인 B씨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포탈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은 할 수 없었다. 다만 공매동의서를 요구해 대포차 8대를 공매하면서 체납 지방세 500여만원을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28대에 대해서도 소재를 확인해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도로 위의 폭탄이라 할 수 있는 대포차는 사회악으로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범칙 사건조사를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면서 “대포차를 이용한 범죄와 교통법규 위반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국힘 도당교통위원장 수원병 출사표
국민의힘 중앙연구원 교수이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선진교통문화위원장인 김세연(사진) 위원장이 총선에서 수원병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했다.김세연 위원장은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그동안 수원시에서 시민들과 같이 부대끼며 일한 활동가"라며 "수원병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려주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크게 일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그러면서 "현재 도시정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수원시는 골목 곳곳에 자동차가 많아 보행하기 힘들다"며 "스마트시티 전문가로서 도시와 IT를 융합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경기도는 올해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보수비용 예산 98억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계획량은 240개 단지지만 도는 지난해 추진실적을 고려하면 350개 단지 이상 지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도는 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경비실에 에어컨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경비실 1개소당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며 120곳에 설치할 계획이다.공용시설 보수비용 지원의 경우 준공 후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경비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은 경비실에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내부 창구·진료실 등 확인 쉬운곳에'수의사 1인 이상' 항목 공개 의무화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에 대한 비용을 사전 게시해야 한다.경기도는 지난해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올해부터 수의사가 1인 이상인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 항목 비용을 게시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진료 항목 비용은 동물병원의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보기 쉬운 곳에 책자와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등으로 게시된다.게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가 부과된다.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시군을 통해 관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 점검을 했고, 12월에는 각 시군과 경기도수의사회를 통해 1천296개 도내 모든 동물병원에 진료비용 게시에 대해 사전 안내했다.이어 도는 올해 상반기 중 시군 합동으로 진료비 게시 등 수의사법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최경묵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수의사법 개정 시행 내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5일부터 경기도내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과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용 게시가 의무화된다. 3일 오후 경기도내 한 동물병원에 진료비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4.1.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교통·시장·관광 문제 해결해 삶의 질 높이겠다" 국민의힘 중앙연구원 교수이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선진교통문화위원장인 김세연 위원장이 총선에서 수원병 지역구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세연 위원장은 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그동안 수원시에서 시민들과 같이 부대끼며 일한 활동가"라며 “수원병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의 목소리를 더 크게 들려주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크게 일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시정책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지만 버스 배차간격이 길고 수원시는 골목 곳곳에 자동차가 많아 보행하기 힘들다"며 “스마트시티 전문가로서 도시와 IT를 융합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팔달구의 시장 환경 개선과 관광지 개선도 약속했다. 그는 “팔달구는 시장이 많지만 시장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만 있었을 뿐 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팔달구의 명소인 화성행궁 상권도 잘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 수원 팔달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함께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를 실천하며 국회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며 “수원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평등하게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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