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여야 ‘마주달리는 기관차’ 기자간담회 열고 평행선 입장] 국힘 “野, 국정 마비 특검 남발” 지면기사

특검 후보 추천권 야당 독점 지적 “거부권 안 하는 게 헌법 위반” 여야정협의체 즉시 논의 제안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이번에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를 놓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며 반발하는 등 연말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요구한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도 서로 주체와 형식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2024-12-22 정의종
‘버티는 윤석열 대통령’ 시작도 못한 탄핵심판 지면기사

서류송달 거부… 첫 변론기일 차질 헌재, 가급적 순리대로 진행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면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1주일 넘게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우편·인편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의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으며 사실상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탄핵심판 절차

2024-12-22 김형욱
“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 그러니까 내란공범 의심 받는 것”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수막 게첨 판단을 두고 “이러니까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를 들먹여 정치적 이득을 보려한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논란은 선관위가 조국혁신당이 게첨한 ‘국민의힘 의원도 내란공범’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된다’는 국민의힘 현수막을 불허한 데서 시작됐다. 나 의원은 이를 두고 편파적 판단으로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스스로 자초한다고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22일 이에 대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계엄 선포 이유를 은근히 옹호하

2024-12-22 권순정
대통령 계엄 담화도 가짜뉴스 성립되나? 갑론을박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관련 담화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허위조작콘텐츠(방송) 신고 절차를 마친 가운데, 가짜뉴스 성립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매체를 매개하지 않으면 가짜뉴스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공인이나 유명인이 공개적으로 하는 발화는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이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방통위 사

2024-12-22 마주영
공조본,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20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한편 12·3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

2024-12-20 김형욱
공조본,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 25일 출석요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이뤄진 수사 협의체다.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다. 공조본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에 조사받으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

2024-12-20 김형욱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3·24일 진행 의결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고 오는 23일과 24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임시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인청특위는 18일 오전 1차 회의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 오전 10시,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후 2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법사위에 나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임

2024-12-18 권순정
탄핵 가결 후 첫대면 속 여야 원내대표 ‘고성만 오가’ [탄핵 소추 이후] 지면기사

국회의장실 비공개회동 갈등 폭발 박찬대, 인사 생략 대놓고 요구안 권성동 “협상 파트너 의문” 일침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첫 대면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극단적 갈등상태’에 이른 여야 관계를 그대로 노출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4시30분 의장 집무실을 찾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덕담하고 민생현안해결, 헌법재판관 국회추천 일정,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을 주문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의례적 인사조차 생략하고 ▲내란사태 국조특위

2024-12-17 권순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새해 첫날 예산 즉시 집행… 상반기에 재정 총동원” [탄핵 소추 이후] 지면기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내각에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

2024-12-17 정의종
이재명 대표 ‘재명이네마을’ 이장직 내려놓았다 [탄핵 소추 이후] 지면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팬클럽인 ‘재명이네마을’ 이장직을 내려놨다. 이 대표가 강성지지층을 넘어 외연확장에 나서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사실상 대선준비에 나선 셈이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밤 재명이네마을에 공지 글을 올려 사퇴 인사를 남겼다. 그는 “바쁜 일상 탓에 일일이 인사드리진 못하지만 재명이네마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 뛰어난 행동력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 주심을 잘 알고 있다. 고맙다”고 치하했다. 이어 “요즘 챙겨야 할 일이 참 많아졌다. 그래서 재명이네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2024-12-17 권순정
‘헌법재판관 임명’ 충돌 …여야, 조기 대선 이해득실 셈법 [탄핵 소추 이후] 지면기사

‘국회 몫 3명’ 韓 대행 압박하자 권성동 “권한 범위 밖 불가능” 박근혜 시절 민주당 반대 전례 민주 “대통령 임명절차만 진행” 주진우 “野 2명 추천 공정치않아” 인용, 6인땐 ‘전원’ 9인땐 ‘3분의2’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임명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탄핵소추의결서를 대통령실에 송달하고 7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현재

2024-12-17 정의종
‘시국선언’ 인천여고 찾은 동문 선배들 “후배님 자랑스럽습니다” 지면기사

등굣길 응원하며 연대 마음 표현 “응원하는 이 더 많아, 끝까지 함께” 힘 얻은 재학생들 감사 인사 건네 “시국선언 응원합니다! 인천여고 화이팅!” 17일 오전 8시께 인천 연수구 인천여자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인천여고 선배 동문들은 ‘인천여고는 나라를 지켰다’ ‘인천여고 동문인 걸 자랑스럽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런 구호를 외쳤다. 인천지역 고교 최초로 시국선언에 나선 인천여고 학생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주변 고등학교 남학생에게 조롱 등을 당

2024-12-17 정선아
격화되는 내란 수사권 경쟁, ‘중복·위법수사 논쟁’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각 수사기관 간의 경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증거 인멸과 핵심 주동자 간 말 맞추기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내란 사태 주동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지만, 수사기관 간 과도한 경쟁이 되레 수사 속도를 늦추고 위법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와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는 이번 내란 사태의 정점,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동시에 추진

2024-12-17 한규준
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박대출, SNS에 탄핵재판관 임명반대 불 지펴 “궐위 아닌 직무정지이기에 임명 할 수 없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당 중진인 박대출 의원도 전날(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때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게 했다는 기사를 올리고 탄핵재판관 임명 반대에 불을 지폈다. 권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

2024-12-17 정의종
“이재명 항소심 고의 지연”… 국힘, 법원에 탄원서 제출 [탄핵 소추 이후] 지면기사

신속 재판 소송지휘권 행사 요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의 지연을 막기 위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위원장 주진우 의원)는 16일 오후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지원 방지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이 대표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2024-12-16 정의종
국힘 중진, 당내 인사로 비대위 조속 구성 ‘가닥’ [탄핵 소추 이후] 지면기사

원내 권영세·나경원·윤상현 거론 김무성·원희룡 원외 후보도 물망 의원 추천 거쳐 전국위 선출 과정 한동훈 대표의 사퇴로 지도부가 붕괴된 국민의힘이 당내 인사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꾸리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를 조속히 꾸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중진들은 당내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박대출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당

2024-12-16 정의종
민주, 여유있게 ‘민생 챙기기’… 국힘, 빈틈없게 ‘이재명 흔들기’ [탄핵 소추 이후] 지면기사

이재명 “국정안정협 주도권 국힘에” 與 협력의사 없자 재차 참여 당부 권성동 “韓 대행체제, 섭정 아냐” 권한행사 도넘은 유권해석 경계 탄핵소추로 국가 최고 권력이 공백에 이르자 국회 내 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정운영의 주도권 싸움에 나선 모양새다. 비상계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이끈 민주당은 오만의 프레임을 조심하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지위를 재차 확인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국정 주도권을 쥔 민주당에 휘둘릴 것을 경계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

2024-12-16 권순정·오수진
권성동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野 단독법안 거부권 행사하라” [탄핵 소추 이후] 지면기사

노무현 정부 당시 고건 전례도 “野 탄핵 엄포, 국민이 용납안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길 바란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한 권한대행은 17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들 법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부가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법안에 대해 국무회의 상정 및 거부권 행사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현재로서는

2024-12-16 정의종
한동훈 “비상계엄 사과… 민주당 폭주 정당화되는 건 아냐” 지면기사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 기자회견 이재명의 타이머, 얼마 안 남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이어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의결 등에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은 모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우리가 군대를 동원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와 그 국민을, 보수의 정신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

2024-12-16 정의종
윤석열 대통령, 언제쯤 수사 응할지 초미의 관심 지면기사

공조본, 18일 출석 통보 예정 헌재, 27일부터 탄핵심판 시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수사기관들로부터 동시다발적 소환 통보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언제쯤 수사에 응할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서로의 주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번 탄핵 사건을 심리할 주심으로는 정형식(63·사법연수원

2024-12-16 김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