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최상목, 한 권한대행 국회 탄핵 앞두고 “경제에 타격… 재고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

2024-12-27 정의종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배보윤 등 선임… 변론준비기일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참여하는 법률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변론준비기일에도 참석한다고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냈다. 또 탄핵심판에는 배 변호사와 함께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도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2024-12-27 정의종
[속보] 민주,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 본회의에 즉시 보고 27일 표결

[속보] 민주,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 본회의에 즉시 보고 27일 표결

2024-12-26 권순정
[영상+] 한덕수 “여야 합의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여야 합의를 재차 주문하며, 합의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제출할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헌법은 나라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 국정운영 전념하되 대통령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단 한번도 깨진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

2024-12-26 권순정
‘내란혐의’ 윤석열 대통령 2차 출석 끝내 불응… 공수처 ‘3차 통보-체포영장’ 기로 지면기사

윤 측, 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2차 출석을 통보받은 25일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3차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청구의 기로에서 공수처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앞서 공수처로부터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받았으나, 예정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18일 첫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은 데 이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의 불출석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2024-12-25 황성규
민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땐 탄핵 발의할 것” 지면기사

국회 26일 본회의서 3인 선출 절차 마무리 예정 ‘압박 계속’ 韓 “수사 하는 쪽·받는 쪽 공평하도록 與野간 협상을” 주문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3인 선출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들을 임명할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타협할 문제’라며 사실상 거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국회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3인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는지를 확인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한 상태에 우원식 국회의장마저도 기자회견을 통해 한 권한대

2024-12-25 권순정
명태균 황금폰서 ‘윤대통령 녹취’ 확보… 윤상현 의원 “허황된 주장”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 씨의 이른바 ‘황금폰’에서 윤 대통령과 명씨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중 2022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이 등장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명씨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포렌식 해 얻은 자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이 녹음 파일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명씨가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통화한 녹

2024-12-24 정의종
尹측 “공수처 출석 어려워 탄핵심판 우선… 26일 이후 입장”

국민의힘, 수사기관 기밀 유출 중단 촉구 윤석열 대통령 측이 25일 예상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피의자 조사와 관련, “(지금 상황에서)출석과 하기 어렵다.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2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25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지금 여건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

2024-12-24 정의종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고 결정

[속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고 결정

2024-12-24 권순정
민주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26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24일 민주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기자 브리핑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채택ㅎㅆ다”며 “오늘(24일) 발의하고 26일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뒤이은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오는 27일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혀 이날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을 내비쳤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 사유를 5가지로 꼽았다. 그는 “탄핵소추안에는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사유 3가지와

2024-12-24 권순정
국힘 비대위원장에 권영세… 30일 오후 절차 마무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5선이자 전 통일부장관을 역임한 권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당의 재정비와 쇄신을 이끌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를 국민께 보고드린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새로운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면서 “어느 때보다 풍부한 경험과 즉시 투입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권영세 후보는 수도권 5선 국회의원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소개했다. 또 조기대선을 고려 “두 차례 대선에

2024-12-24 권순정
[속보] 민주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 당론 채택

[속보]민주당,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 당론 채택

2024-12-24 권순정
외통위 권칠승 “한덕수 탄핵이 한미동맹 무너뜨려?…국힘, 논리적 정합성도 없어”

“미국 ‘민주적·헌법적 절차 따라 정리’를 바라는데 한덕수는 내란세력 법적 정리와 반대되는 데 선 것 민주적·헌법적 절차에 따른 정리와 달리 가는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민주당의 당리당략을 위해 한미동맹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뜻”이라는 발언에 대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병) 의원이 “논리적 정합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24일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정리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다”라고 짚

2024-12-24 권순정
[영상+] 권성동 “국정불안은 민주당 때문… 조폭과 다름없어”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소추 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조폭’에 비유했다. 특히 정국불안정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의 칼 끝이 보수진영 전체에 있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많은 국민이 정국불안과 국정혼란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은 계엄 때문만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 때문만도 아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놓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고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탄

2024-12-24 권순정
[영상+]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특검·김건희 특검 사실상 거부… 민주당 “탄핵 절차 개시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탄핵안)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국무회의에서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및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도록 여

2024-12-24 오수진
경찰, ‘비상계엄 모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검찰 송치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4일 오전 노 전 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과 계엄 당일인 3일 안산의 한 햄버거 패스트푸드점에서 전·현직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으로 이번 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됐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의 거처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2024-12-24 김형욱
여야정협의체 윤곽… 26·31일 본회의 열기로

첫날 당대표 참여하고 다른 날 원내대표 진행 野 “대정부 질문 필요” 與 “민생법안 집중”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여야정협의체를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모두 담아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처음 회의할 때는 양당의 당 대표가 참여하고, 그 이후에는 원내대표가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 첫 회동 날짜는 26일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함께 브리핑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첫 회의에는 여야 당 대표, 국회의장, 대통령 권한대행이 올 것”이라며 “오

2024-12-23 권순정
내란 공범 현수막 ‘허용’ 이재명 비판은 ‘불가’… 국힘 “중립의무 위반” 지면기사

“조기 대선 가능성에… 낙선 목적 사전선거운동 해당” 게재불가 방침 소속 의원들 “편파적” 원색적 비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는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여당이 총공세를 폈다. 국민의힘과 소속 의원들은 선관위의 이런 결정이 ‘편파적 결정’이라며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는 원색적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2024-12-22 정의종
혁신당 ‘한덕수 총리’ 탄핵안 발표… 군사반란죄 방조혐의 지면기사

“대통령 권한 대행 아닌 내란 대행… 비상계엄 암묵적 동조” 여야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취를 압박 중인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통령의 군사반란죄 방조혐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22일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른 시일 안에 제압해야 한다.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한덕수 총리다”라고 지목했다. 김 권한대행은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랬더니 대통령 내란 대행을 하고 있다. (그 사이) 윤석열은 호화 변호인을 꾸려 저항에 들어갔다. 국회 의석 3분의1인 국

2024-12-22 권순정
[여야 ‘마주달리는 기관차’ 기자간담회 열고 평행선 입장] 민주 “한덕수, 특검법 지체땐 조치” 지면기사

내일까지 내란·김건희 관련 촉구 “헌재임명 거부, 권한대행 탄핵” 여야정 협의체 대신 비상協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이번에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공포를 놓고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공세로 간주하며 반발하는 등 연말 정국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이 요구한 여야정협의체에 대해서도 서로 주체와 형식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2024-12-22 권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