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WIDE

[경인 WIDE] 다시 주목받는 '헝가리' 저출생 대책… 자녀수 따라 최대 '원금 전액 탕감' 지면기사

나경원 前의원이 제시했던 정책 총선 앞둔 민주, 유사 공약 발표헝가리서 실제 합계출산율 상승'현금성 지원' 포퓰리즘 비판도올해 4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가 '저출생 대책'을 앞다퉈 내놓은 가운데, 출산을 약속할 경우 대출을 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대출액 전액을 탕감해주는 '헝가리 저출생 대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꺼내 이슈화 된 바 있는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신혼부부 10년 만기 1억원 대출 공약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원금 전액을 탕감해준다는 내용으로 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인구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며 정책 발굴에 나선 경기도 역시 헝가리 저출산 대책을 비롯해 다른 나라 저출생 대책을 검토하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19일 제4호 공약으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자산 대책을 보면,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한다.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첫 자녀 출생 시 무이자, 둘째는 원금의 50%, 셋째는 원금 전액을 탕감해준다는 내용이다.이러한 정책은 지난해 나경원 전 의원이 제시했던 헝가리 저출생 대책과 유사하다.지난 2019년 헝가리는 합계출산율이 계속 떨어지자, 2030년까지 출산율을 2.1명까지 끌어올리겠다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를 낳기로 약속할 경우 40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최대 한화 4천만원을 대출해주고 여기에 더해, 5년 이내 1명 이상 자녀를 낳으면 이자 면제, 2명 이상이면 대출액의 3분의 1, 3명 이상이면 대출액 전액을 탕감해준다. 아울러 4명 이상 아이를 가진 여성의 경우 평생 소득세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러한 헝가리 저출생 대책을 꺼냈는데 당시 대통령실은 정부 정책 기조와 차이가 있다며 비판했고 나경원 전 의원이 부위원장을 물러나며 논의가 멈췄다.

2024-01-28 신현정
[경인 WIDE] 특별법에 정치권 입모아… 경인철도·고속도로 지하화 숙원 '때가 왔다' 지면기사

도심 가로지르는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사업 본격화 법적 근거 국회 통과 尹 혁신전략이어 여야 공약 앞다퉈경인고속도 예타조사 상반기 결과건설비 회수율 259.9% '전국 최고''인천시민 통행료 무료화' 과제로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 지하화 사업이 국회 입법에 이어 정부와 정치권 교통분야 혁신 전략 또는 주요 공약에 포함되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법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특별법)을 통과시켜 경인전철 지하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 중 하나로 지상 철도·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인천역~부천 소사역~서울 구로역 27㎞를 잇는 경인전철, 경인고속도로 남청라IC~서인천IC~서울 신월IC 19㎞를 지하화하는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국회 입법과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사회 숙원이지만 추진 속도가 더뎠던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물꼬를 트게 됐다.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 공약 추진'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을 맡은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지하화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은 적극 환영한다"며 "공약개발본부가 (4·10) 총선 공약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철도로 도시가 분절되며 발생하는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지리적 격차가 생활 차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하화를 통해 확보한 지상용지를 주거·상업·문화·녹지 등 창조적 혁신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16일 인천시당 신년회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다양한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해 '동료시민' 삶을 개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오랫동안 교통, 주거 환경의 격차를 초래한 '인천역~구로역'

2024-01-28 박현주·조경욱
[경인 WIDE] 육아휴직은 멀고 '사표'는 가깝다 지면기사

저출생 대책 '그림의 떡' 볼멘 소리 가득 사업주 사실상 퇴사 종용 반응 다수기업규모 작을수록 사용격차 뚜렷승진 심사서 불이익 '현실에 만연'제 22대 총선(국회의원 선거)을 앞두고 여야가 저출생 대책을 앞다퉈 꺼냈다. 올해 역시 합계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올해 정책 초점도 저출생 극복에 맞춰지고 있는 모습이다.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쓸 경우 급여를 확대하는 등 여러 제도 개선이 눈길을 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이렇게 제도를 내놔도, 실제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이라는 볼멘소리가 가득하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그림의 떡' 육아휴직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35·남)씨는 최근 회사에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지 물었다기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 인사팀은 A씨에게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회사에서 쓸 수 있는지 물어보면 답변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실상 육아휴직을 쓰지 말라는 의미인데,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 확답을 피한 셈이다.평택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B(40·남)씨 또한 아내가 아이를 낳았지만, 육아휴직은 입밖에도 꺼내지 못했다. 함께 일하던 직원이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회사에 물었다가 "육아휴직 얘기는 안 꺼냈으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직원이 10명도 채 되지 않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다른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사업주 반응에 사실상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고선 입을 떼기 어려웠다는 것.A씨는 "남편인 나까지 육아휴직을 쓰면 아이가 좀 큰 뒤 어린이집을 보내 안심이 될거 같아 휴직을 고민했는데 회사 반응을 보고 바로 마음을 접었다"며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도 부족해 퇴사를 각오하지 않는 이상 쓰기 어렵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아내만 휴직을 썼더라"고 토로했다.■ 5곳 중 1곳 육아휴직 사용 불가능, 승진도 늦어진다A씨를 비롯한 현

2024-01-28 신현정
[경인 WIDE] 전국 화장장 62곳중 경기 5곳뿐… 4일장·원정 비일비재 지면기사

대한민국 인구 25% 차지하는 지역 시설 부족에 비용·시간 낭비 '고생'북부엔 1곳뿐 … 예약 밀리기 일쑤강원도 8개·부울경 12개 등과 대조'집값 악영향 기피시설' 인식 원인대한민국의 25%가 모여 사는 경기도에 화장장이 부족하다. 그중에서도 경기 북부지역은 서울시가 소유한 화장장 한 곳이 유일한데, 이마저 고양·파주 등 인접 주민 외엔 요금혜택을 받을 수 없고 예약에서도 밀린다. 북부 주민들은 고인을 보내드리기 위해 발인을 미루거나 원거리 화장에 나서는 고생을 감수해야 한다.대한민국은 코로나19 당시 심각한 화장장 부족사태를 경험했다. 팬데믹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넘어가는 분위기였지만, 고령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머지않아 부족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경고한다. 그럼에도 주민들 인식 전반에 깔린 거부감 때문에 화장시설 확충 움직임은 여전히 더디다.21일 전국 지자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는 총 62개의 화장장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북부의 서울시립승화원(고양시 소재)과 남부의 수원시연화장,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용인평온의숲, 최근 개장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등 5곳이 전부다. 수도권 전체로 확장해도 인천가족공원·서울추모공원을 포함해 7곳에 불과하다.반면 경기도 인구의 10%가 조금 넘는 강원도(153만명)에는 8곳의 화장장이 가동되고 있다. 경기도 내 도시 간 이동거리와 소요시간이 강원도 못지 않다는 걸 고려할 때, 경기도의 화장여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방증하는 수치다. 더 멀리 눈을 돌려보면 인구 765만명인 부산·울산·경남 권역에는 12곳, 인구 493만명인 대구·경북 권역에는 11곳이 설치돼 있다.일각에서는 경기도에 유독 화장장이 없는 이유로 집값에 특히 민감해 하는 지역적 특성을 지목한다.부동산업계 한 전문가는 "과거에는 화장장이 대표적인 기피시설이었고 주민들 사이에 이러한 시설이 집값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며 "거점마다 주거단지가 존재하는 경기도에서 화장장이 발붙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는 사이 화장장의 적정입지라 할

2024-01-21 김우성
[경인 WIDE] "화장장, 나와 내 가족 위한 필수도시기반시설로 인식해야" 지면기사

경기도에 '작별'할 장소가 없다 환절기·청명·한식땐 수요 더 급증함백산추모공원 민·관 성공적 모델"님비·핌피 결합… 반대 극복 과제" 국내 사망자 수(국가통계포털)는 2019년 29만5천명에서 2020년 30만5천명, 2021년 31만8천명, 2022년 37만3천명 등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의 영향 없이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중인데, 이는 초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예견된 결과라고 인구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업계에서도 우려를 나타낸다. 경기도내 화장장 관계자는 "사망자가 집중되는 환절기나 청명·한식 등 이장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화장 횟수를 늘린다 해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최근 흐름으로 볼 때 갈수록 예약일정이 빠듯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전문가들은 화장장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의 인식 전환, 그리고 이를 위한 홍보활동과 인센티브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한 지자체 담당부서장은 "주민들이 이제는 나와 내 가족이 이용하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화장장을 필수도시기반시설로 인식해야 한다"며 "지방 소규모 화장장들은 예약이 밀리지도 않을뿐더러 10만원 정도의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고, 출향 인사도 등록기준지(본적)만 돼 있으면 대폭 할인해준다"고 설명했다.최민호 한국장례협회 사무총장은 "우리나라가 코로나 팬데믹 당시 화장수요 급증을 경험했는데, 앞으로 2~3년 후부터는 절대 사망자 수 증가로 그걸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요즘은 주민들이 화장장을 환영하며 유치하려 드는 경우도 많다. 광역화장장인 함백산추모공원을 보면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장사시설이 생겨서 좋고, 주민들은 장례식장·매점 등 운영으로 소득이 발생해서 도움이 되는 등 민·관이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화장시설 확충을 위해)이같이 긍정적인 사례가 알려져야 하고, 인센티브의 공정한 분배와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부연했다. 화장장이 부족한 경기도에는 현재 양주시와 연천군이 북부 지자체들을 아우르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광역화장장) 건립을 추

2024-01-21 김우성
[경인 WIDE] 허술한 임대차 계약이 '전세 보증금 미반환' 부른다 지면기사

전세피해 진단센터에 접수된 의견들 "임대차 계약 허술" 이구동성 지적"임대인 의무규정 근거 마련" 호소"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목소리도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 입니다."'경기도 깡통전세 및 전세피해 진단센터(이하 진단센터)'에 접수된 한 임차인의 설문 답변이다.경인일보는 지난달 <시그널: 속빈 전세들의 경고> 기획보도를 계기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경기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손잡고 진단센터를 한 달째 운영하고 있다. 빅데이터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주소지의 특정 기간 전세가율 90% 이상 거래내역과 50채 이상 다주택자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해 회신하고 있다. 14일 기준 경기도 내 전세계약 총 264건의 실거래 전세가율이 진단센터를 통해 제공됐다. 이 중에는 50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임대인인 경우도 4명이 확인됐고, 이들이 거느린 52개 건물 411채 정보도 일반에 공유됐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 다른 세대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를 비롯해, 당장 피해는 없어도 계약 만료를 앞두고 단순 우려되는 임차인들의 신청도 잇따랐다. 동시에 신청자 대상 설문조사도 실시됐다. 전세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으로서의 경험, 반복되는 전세사기 피해와 대책 등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중 보도에 동의를 얻은 심층 답변들을 바탕으로 진단센터에 접수된 임차인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종합했다.구속력 없는 임대차 계약…중개사 책임 지적도신청자들은 입을 모아 임대차 계약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정보 격차는 물론, 계약사항으로 약속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전세계약 만료를 2개월 앞둔 A(30)씨는 "보증금 반환을 특약사항으로 작성했는데도 임대인이 반환이 어렵다고 하니 별다른 대책 없이 못 받는 수밖에 없다"면서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B(35)씨도 "계약이 만료돼도 세입자가 구해져야 돈을 준다고 하면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이들은 보증금 반환 관련 임대인 의

2024-01-14 김산
[경인 WIDE] 응답자 92% "선제 조치" 요구에도… 쉽게 못 나서는 지자체들 지면기사

전세피해 진단센터에 접수된 의견들 "뻔히 보이는 상황 초기 대응해야"더이상 반복않도록 조사 필요 긍정임대인 권리침해·역량 한계 등 토로대책위, 전수조사 촉구 회견 예고도진단센터 설문에 응한 임차인들은 지자체 차원의 선제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도 다양하게 표출했다. 앞서 지난해까지 집계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현재 드러나지 않은 전세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경기도 등 당국의 선제 조치에 긍정적(12월31일 인터넷판 보도=진단센터 설문응답 92% “경기도, 전세피해 선제 조치해야”)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세부 답변 내용을 보면 한 임차인은 "현재 뻔히 (피해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나서서 초기 대응을 실시해야 하고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다른 임차인은 "피해 위험 현황을 미리 알고 대응해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태 드러난 피해가 매우 크고, 임대인의 신용이나 위험성을 임차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란 의견도 있었다.그러나 지자체들은 임대인 권리 침해와 시장 부작용 우려 등을 근거로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경기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전 점검 필요성에 공감을 하더라도 일부 지역이나 임대인 개인을 특정해서 조사나 실태점검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개인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민원 우려 등으로 선제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 피해 최소화 방안은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사전 점검 자체가 일선 지자체 차원의 역량을 벗어난다는 한계를 내비치기도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이미 진단센터가 의뢰한 곳과 동일한 빅데이터 기업으로부터 전세사기 위험 용역 결과물을 확보해 발표한 바 있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전세가율 등 세세한 피해 우려 지표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부터 선별적 조치에 나서는 것까지 기초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렵고 부담이 큰 업무"라고 전했다.이런 가운데 대책위는 일선 지자체 차원의

2024-01-14 김산
[경인 WIDE]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 잇단 구설… '정당 분권'서 근본원인 찾아야 지면기사

자정 능력 사라진, 위기의 인천시의회 '5·18 특별판' 시의원실 돌발 배포北 주도 소행 등 왜곡된 내용 논란국힘 차원 징계논의에 탈당계 제출보수 중앙정치인 그릇된 모습 닮아"지방정치는 지방 문제 얘기해야"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은 연이은 돌발 언행으로 구설에 올랐다. 최근 논란이 된 '5·18 특별판' 시의원실 배포 사건은 인천뿐 아니라 전국에서 회자됐다. 한 신문사가 만든 5·18 특별판은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 등의 소행으로 왜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차원의 징계 논의가 시작됐고 허 의장은 7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의회 차원의 징계 논의도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일을 허 의장의 개인적 성향에 따른 일탈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다르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이른바 여의도 중앙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방자치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지방자치는 시행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정당 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허 의장은 최근 한 신문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다수의 시의원실에 배포해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해당 특별판은 5·18 민주화운동이 DJ(김대중)세력·북이 주도한 내란이며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허 의장은 이날 국민의힘 인천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그는 "의도치 않게 논란이 너무 이슈화해 선당후사 마음으로 탈당계를 제출했다"며 "배포 행위에 대해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다. 그렇다면 책을 나눠주는 행위도 안 되는 것이다. 나눠준 것만으로 문제를 삼고 역사 왜곡으로 몰아가는 것이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라고 했다.하지만 이번 일을 '자연인' 허식의 행동과는 구분해야 한다. 특별판 배포는 가족이나 사적 지인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다른 당을 포함한 동료 시의원 다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도의 꽃'이라고 불린다. 지방의회 수장의 어떤 의도가 담긴 행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리적

2024-01-07 김성호·박현주
[경인 WIDE] 천년만에 드러난 순백의 가치… 용인도 도자 문화 발상지였다 지면기사

고려시대에도 백자는 만들어졌다 서리 '요지 발굴현장' 작업 한창 80m 가마… 6m 높이 쌓인 파편번성했던 고려 요업 증거 '다수' '고려 청자', '조선 백자'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다. 그러나 고려시대에도 백자는 만들어졌다. 용인 서리에는 고려 초부터 백자를 생산했던 가마가 있다. 도자를 구웠던 가마의 길이는 약 80m, 깨서 버린 도자의 파편들이 자그마치 6m 높이로 쌓여있다. 가마 주변으로는 불을 땔 수 있는 땔감도 넉넉해야 하고, 도자를 만들 좋은 흙들도 쉽게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은 오래 지속하기 쉽지 않아 새로운 가마가 만들어지고 또 사라진다. 용인 서리 가마터의 규모는 다른 가마들과 비교해도 오랜 시간 사용되어 왔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가마는 번성했던 고려 요업의 증거이다.지난해 11월,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의 발굴 현장을 찾았다. 마른 풀과 흙으로 덮인 둥근 두개의 구릉 옆으로 발굴이 한창이었다. 양쪽으로 불룩하게 솟아있고 가운데가 움푹 파인 형태로 펜스가 둘러쳐진 이곳이 바로 고려 백자가 만들어졌던 가마터이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들여다보면 발굴 현장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자기편과 갑발(도자기를 구울 때 담는 큰 그릇) 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파편들은 가마의 양편으로 켜켜이 쌓여 폐기구릉이 됐는데,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이른 시기의 유물이 출토된다. 자기의 생산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다.가마터는 1960년대 발견돼 1980년대 호암미술관이 3차에 걸쳐 발굴 조사를 했고, 1989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서리 고려백자 요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역사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자료들이 필요하다고 판단, 2020년부터 새롭게 발굴에 나섰다. 최근까지 5차 발굴이 진행됐는데, 지금은 추운 날씨로 중단한 상태이다. 5차 발굴에서는 가마의 앞쪽과 동쪽 구역을 조사했고, 가마와 관련한 부속시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지들이 확인됐다. 현장 발굴 관계자들은 800여 점의 유물이 발굴됐으며 중복된 유물을 제외하면 약

2024-01-07 구민주
[경인 WIDE] "막말 바로잡을 기회 분명 있었다"… 인천시의회 내부서도 자성 목소리 지면기사

자정 능력 사라진, 위기의 인천시의회 허식, 취임 직후부터 문제 발언경찰·미추홀구 비하 잇단 '설화' 제대로 충고·견제 못해 화 키워"시의원 대표가 되레 갈등 유발"윤리·행동 강령 등 보강 의견도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말실수 등으로 잇따른 구설에 휘말리며 의장직을 더는 수행하지 못할 지도 모를 처지에 놓였다. 동료 의원이기도 한 허 의장을 제대로 충고하거나 견제하지 못해 인천시의회 전체로 확대되는 위기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시의회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허식 의장 '문제 발언'은 취임 직후부터 시작됐다. 바꿔말하면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수차례 있었다는 얘기다.지난 2022년 7월에는 현 정부의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자신의 SNS에 '문재인부터 잡아넣어라.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구속해라. 경찰 나부랭이들, 그때도 까불면 전부 형사처벌해라. 이건 내전 상황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경찰에 공식 사과했다.지난해 3월1일 동인천 북광장에서 열린 3·1절 기념식 인사말에서는 "무조건 친일, 반일로 몰아가는 역사 교육을 재고해야 한다"는 행사와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같은 해 10월31일에는 인천시교육청 주관으로 열린 '제2회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한마당' 개막식 축사에서 "인천교육이 교묘히 공산주의를 교육시키고 있다"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다. 12월19일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제물포 르네상스 대시민 보고회'에선 지인의 발언을 인용해 "청라 살다가 미추홀구로 이사 왔는데 다시 청라나 송도로 가야겠다고 했다"면서 "애들이 초등학생인데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고 말했다. 이는 미추홀구 비하 발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동료 의원들도 내부적으로 의장의 돌발 언행을 제지할 자정 기회를 놓쳤다는 데 수긍한다. 의장의 잇따른 문제 언행을 두고 윤리특별위원회 가동 등 자율적으로 시의회 위상을 정립할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 시의원은 "의장에게 공식 항의했을 때 자칫 외부에서는 여야 간 갈등 구도로 비

2024-01-07 김성호·박현주
[경인 WIDE] '도자의 발상지' 입증할 용인 서리 요지… '무한 잠재력' 지면기사

고려시대에도 백자는 만들어졌다 사적 지적 30년 경과 '존재감' 미약단순 관광보다 내실 충실히 알려야市, 현장공개·포럼·학술대회 계획용인은 도자기를 만드는 흙 중에서도 백토가 나오던 지역으로, 용인 서리 요지는 11세기 한반도 남서부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대규모 청자 생산단지가 운영될 때 차별화를 위한 방안으로 백자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에서 필요한 백자 제기를 생산한 이곳은 10세기 전반부터 12세기 초까지 약 200년간 사용됐다. 강명호 경기도자박물관장은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는 한반도에서 도자기가 만들어지게 된 출발점인 곳으로 자기의 산실과도 같다"며 "고려백자 가마터로서는 최대규모로, 흔치 않게 오랜 기간 사용됐다. 용인은 천년 도자기 역사의 시작인 곳"이라고 설명했다.이처럼 용인 서리 요지는 고려 초기 자기생산의 시작과 이후 발전 과정까지 잘 보여주는 유적이다. 지금까지의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제기 집중노출지역, 기와를 사용한 지붕을 가지는 대규모 건물지, 10세기 전반쯤으로 추정되는 선해무리굽완이 다량으로 출토된 폐기장의 존재 등은 이 곳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요업단지였음을 뜻한다. 올해는 폐기구릉을 본격적으로 발굴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재확인할 중요한 단서를 추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이러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 용인 서리 요지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사적으로 지정된 지 30년이 훌쩍 지났지만, 도자기로 유명한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그 존재감을 여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중요한 지역의 유적 또는 유물을 어떻게 알리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된다.유홍준 교수의 책 '국토박물관 순례'에는 유 교수가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와 관련해 김규배 당시 연천군수에게 연천군민들을 대상으로 전곡리 유적지에 대한 강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유적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그곳 문화재에 대한 주민들의 명확한 인식과 자부심이기 때문이라는 이유

2024-01-07 구민주
파라다이스시티 이어 인스파이어… 인천 '한국 라스베이거스'로 지면기사

[경인 WIDE] 영종도에 2번째 '복합 카지노 리조트' 내년 1분기 외국인 전용 오픈 계획2곳이상 운영도시 제주 이어 2번째국내 매출 증가세에 고객 창출 전망리조트간 연계 사업땐 집적화 효과인천이 국내에서 두 번째로 2개 이상의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운영되는 도시가 된다.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기존 '파라다이스시티'에 이어 지난달 말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임시 개장하면서 이 일대가 '한국의 라스베이거스'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지난달 말 호텔과 아레나 등 일부 시설을 임시 개장한 데 이어 내년 1분기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문을 열 계획이다. 인스파이어 리조트 카지노에는 500여개 신형 게임머신과 150여개 카지노 테이블이 들어선다.인스파이어 리조트는 파라다이스시티에 이어 영종도에 두 번째로 생기는 복합 카지노 리조트다. 현재 2개 이상의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운영되는 도시는 제주와 인천뿐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기준으로 하면 제주(8개), 서울(3개), 부산(2개)에 이어 네 번째로 2개 이상의 카지노를 가진 도시가 된다.코로나19로 급감했던 국내 카지노 매출은 서서히 상승하고 있다. 한국카지노협회가 집계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유행 이전 2조9천306억원에 달했던 카지노 매출은 2020년 1조413억원까지 감소했으나, 지난해에는 1조9천380억원 수준까지 회복됐다.파라다이스시티는 올 3분기까지 3천3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매출을 올렸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내년 350만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국내 카지노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영종국제도시에 2개의 복합 카지노 리조트가 생기면, 신규 고객 수요를 창출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곳의 카지노에서만 게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방문하는 카지노 관광객 특성을 고려하면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처럼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2023-12-25 김주엽
마카오는 '1년내내 축제'… 해외와 경쟁 '히든 카드' 만들어야 지면기사

[경인 WIDE] 영종도에 2번째 '복합 카지노 리조트' 제주 2018년 1조9천억 생산유발 송도·강화 교통 편의 개선 필요관광진흥기금 배정액 늘려 '개발'亞 투자에도 '골든테라' 무산위기 인천시는 2015년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국제도시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호텔, 쇼핑몰, 컨벤션, 테마파크 등을 결합한 복합 리조트를 세워 외국인 관광객을 대거 유치한다는 전략을 발표했다. 8년여가 지나 '파라다이스시티'와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이하 인스파이어 리조트)가 잇따라 문을 열면서 영종도를 카지노 복합리조트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인천시 계획이 본격화했다. → 일지 참조전문가들은 카지노 복합 리조트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들 시설을 앵커로 한 종합발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관광자원 연계해야 지역경제 활성화카지노는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산업으로 꼽힌다. 배재대학교 연구진이 2018년 제주지역 카지노 관광객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생산유발액이 1조9천347억원이고, 부가가치유발액은 9천168억원에 달한다. 중소형 카지노가 많은 제주도 특성을 고려하면,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있는 지역의 파급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카지노, 숙박시설, 쇼핑몰 등이 하나로 합쳐진 복합 리조트다.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카지노만 있는 경우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전문가들은 카지노 복합 리조트가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주변 관광자원이 뒷받침돼야 제주처럼 파급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복합 리조트 이용객이 영종도 해양레저시설, 복합쇼핑몰이 있는 송도국제도시, 강화도 템플스테이 등 인천에 있는 관광자원까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버스 운행 등 교통 편의성을 개선해야 한다.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마카오는 1년 내내 전통문화·종교·스포츠·음악·음식 등 다양한 분야의 축제를 열어 카지노 이용객뿐 아니라

2023-12-25 김주엽
일회용품 규제 완화 한달… 엇갈린 반응 속 현장은 '혼란' 지면기사

[경인 WIDE] 여러번 쓸 '용기' 없는 세상 자취 감췄던 플라스틱 빨대 재등장매장 안에서 테이크아웃용 컵 사용소비자와 마찰 줄어 자영업자 반색정책 후퇴 - 불편 감소, 반응 엇갈려지난 14일 광명시의 한 쇼핑몰 커피 전문점. 테이크아웃 주문 소비자뿐 아니라 매장에 머무르는 소비자의 음료에도 플라스틱 빨대가 제공됐다. 맞은 편 음식점에선 여전히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재고만 다 쓰면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음식점 관계자는 "종이 빨대 재고가 6~7박스 정도 남았다"면서 "종이 빨대 가격이 플라스틱 빨대보다 1.5배가량 비싸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라도 종이 빨대 재고를 모두 털면 플라스틱 빨대로 돌아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일회용품 규제에 자취를 감췄던 플라스틱 빨대가 한달 새 다시 등장하고 있다.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 플라스틱 컵도 하나둘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종이 빨대 등을 고수하는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도 일부 가맹점들 사이에서 플라스틱 빨대로 교환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종이 빨대 업체들은 도산을 우려할 정도다. 지난달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완화한 후 한 달이 흐른 가운데 현장은 대혼란이다.지난달 7일 환경부는 식당·카페 매장 등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플라스틱 빨대 또한 사용 금지 계도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했다.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규제가 사실상 없어진 만큼 종이 빨대를 고집할 이유가 사라지자, 경기도내 카페들 사이에선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매장 내 일회용 종이컵 사용이 가능해지자 테이크아웃용인 일회용 플라스틱 컵도 실내에서 다시 등장하는 상황이다.자영업자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다회용 컵, 종이 빨대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아 지금도 사용 문제를 두고 종종 마찰을 빚기 때문이다. 수원에서 10년 넘게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A(49)씨는 "매장 컵에다 음료를 주면 잠시 후에 테이크아웃 잔에 담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결국

2023-12-17 윤혜경
종이컵 허용·빨대 단속 연기… '반발' '환영' 시민·업계 갑론을박 지면기사

[경인 WIDE] 일회용품 규제 완화 한달… 각계 반응은 환경단체는 시행 촉구 한달째 목청프랜차이즈들, 다회용컵 유도 입장종이빨대 업체들 폐업위기에 '분노'"대안없는 사용불허 불편" 반대도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완화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규제 완화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사실상 일회용품 규제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사용 편의성과 환경 보호에 대한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환경부는 지난달 7일 카페, 식당 등에서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시행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난해 11월 24일 본격 시행됐지만 현장 혼란 등의 이유로 1년간의 계도 기간이 주어졌다. 이로 인해 당초 지난달 24일 이후부터 종합소매업, 식품접객업 등의 업소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시행을 보류한 것이다. 일회용 종이컵의 경우 사용을 허용하고 플라스틱 빨대와 봉투에 대한 단속은 무기한 연기하기로 한 게 핵심이다. → 일지 참조반응은 분분했다.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한달 째 시행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일회용품 규제는 당초대로 11월에 시행됐어야 했다. 일회용품 사용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불가능해 환경을 생각한다면 정부가 반드시 규제를 이끌고 갔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각종 민원을 쉽게 수용해버린 것"이라면서 "1년간 계도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준비 미흡'이라고 판단한다. 앞으로 규제는 더 어려워졌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에 전달하고 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프랜차이즈 업계는 규제가 완화됐지만 지속적으로 일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관계자는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이전부터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는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일회용품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와 관련 없이 앞으

2023-12-17 서승택·김동한
남부보다 적은 예산·콘텐츠… 경기북부 핫플 부족 이유 있었다 지면기사

[경인 WIDE] 경기 남북부 격차해소 방안 '문화관광' 주목 지역경제 이끌만큼 파급 크지만남부에 비해 관련분야에서 고전한해 평균 130억 예산 적게 투입생활문화·관광시설은 절반 불과 경기 남·북부 간 격차 문제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나 도내 일부 지자체의 서울 편입 논의 등은 본질적으로 지역 경제부터 교통, 의료, 교육 등 경기 남부와 북부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 설정의 문제다.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자면 지역 문화·관광 역시 오랫동안 관심을 받은 주제다. 고려할 사안이 많은 행정구역 개편논의보다 당장 첨단산업이나 제조산업이 부족한 중소도시에 지역경제를 떠받칠 만큼 경제파급효과가 강하다는 측면에서다. 또, 주민들에게 자부심과 지역 정체성을 안겨줄 수 있어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전국적으로 봤을 때, 서울 종로 삼청동과 수원 팔달 행궁동, 인천 배다리, 강원도 평창, 대구 남구 맛둘레 길 등 문화·관광으로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적지 않다.그럼에도 경기북부는 여전히 문화·관광 분야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 그 배경을 보자면 예산과 콘텐츠, 정책 등 다양한 관점에서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도내 지자체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평균 문화 및 관광 예산은 462억8천만원, 경기 남부 21개 시군은 593억1천258만원이다. 북부 지자체에는 한해 평균 130억여원의 관련 예산이 덜 투입되는 상황이다.문화·관광의 주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는 경기 북부가 404곳, 남부가 755곳이었으며, 문화기반시설도 북부 174곳, 남부 395곳으로 경기 남·북간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생활문화시설도 북부는 남부(80곳)의 절반 수준인 40곳에 불과했다. 관광시설도 사정은 비슷해 북부에 131곳이 운영 중인데 반해, 남부는 260곳이 있어 문화·관광에서도 북부와 남부 간의 격차가 상당

2023-11-26 김성주
수원 행궁동·인천 배다리… '지역경제·삶의 질' 쌍끌이 이끈다 지면기사

[경인 WIDE] 경기 남북부 격차해소 방안 '문화관광' 주목 개발 제한에도 크리에이터들 한몫영화·드라마 촬영지로 미디어 각광연천·파주 등 문화관광재단 설립 붐전문성·정부공모 참여 시너지 기대 지역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하면 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두 마리 토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다.수원 행궁동은 문화재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면서 대표적인 소외지역으로 꼽혔지만, 지역 주민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크리에이터의 힘으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특색있는 분위기를 즐기려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다.영화·드라마 촬영지로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면서 떠오르는 인천 동구 금곡동의 배다리, 도시인들의 힐링 공간으로 재조명받고 있는 강화도 어촌마을 등도 이에 해당한다. 강원도 평창군의 경우는 넓은 산악지형에 적은 인구가 분포돼 문화·관광 향유에 불리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었지만,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다양한 국제행사와 지역축제를 통해 관광지 등 지역 문화를 알리는 계기가 돼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었다.도시 재생과 지역발전에 거버넌스 체계를 활용한 곳도 있다. 대구 남구 '맛둘레 길'은 정부의 '도시 활력 증진 지역 개발사업'에 선정되면서 쇠퇴하던 지역분위기를 반전시킨 사례다. 이들 사례를 보면 안목이 좋은 개인으로부터 시작된 곳도 있고 지자체 주도로 진행된 곳 등 다양한 형태의 시도가 계기가 됐다.하지만 문화·관광분야에서의 지자체 간 경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경기 북부는 '우연한 기회'를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주목받는 것도 타 지역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해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엮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경기도의회가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경기도 남부·북부의 문화·관광분야 격차해소 및 균형발전 방안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와 도내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18.7%(74명)는 '경기 북부와 남부의 문화·관광정책 특성화 추

2023-11-26 김성주
[경인 WIDE] 아껴둔 '통합기금' 꺼내는 지자체들… 신규사업은 사치 지면기사

정부, 내년 교부세 삭감 기조 유지가용재원 줄어 사업 축소 불가피의정부·부천 등 5천억 지방채 발행자립도 낮은 곳은 '재정절벽' 우려사상 최대 세수 결손 여파로 정부의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내년도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경기도 각 시·군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교부세 비중이 낮은 대도시들도 경기불황으로 법인세 세입이 줄면서 사실상 내년엔 모든 지자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다.19일 경인일보가 도내 각 시·군의 내년도 예산 편성 상황을 종합한 결과, 대다수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그동안 비축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시, 부천시 등 12개 지자체는 총 5천억원이 넘는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웠다.또한 대다수 지자체가 표면적으로는 내년도 예산이 소폭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경상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이 늘어난 것으로 실제 가용재원은 감소해 사실상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운 형편으로 나타났다.이는 정부가 매년 시·군에게 주던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를 올해 30% 이상 삭감한 데 이어, 내년에도 같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탓이 크다. 도가 주는 일반조정교부금도 경기 부진 등 도세 세수 부족의 영향으로 축소될 전망인 데다, 국도비 보조금 등 의무경비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대표적으로 재정난이 알려진 의정부시의 경우 내년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 310억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추계했다. 또 도 일반조정교부금 또한 올해 대비 90억여 원 줄어 모두 400억원이 넘는 세입에 구멍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의정부시에서 이 같은 세입 감소는 타격이 크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 19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을 활용하더라도 부족분을 메우기엔 턱없이 모자라자, 의정부시는 내년에 열리는 시 주관 행사·축제를 잠정 보류하고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하는 등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전국 시·군·구 재정자립도 1위이자 정부 교부세를 받지 않는 화성시도 재정위기를 피해가지 못했다. 반도체 기업 실적 악화 영향으로

2023-11-19 김도란
[경인 WIDE] 8~9월 갑자기 수백억 감액 통보… "내년에 또?" 공포감 지면기사

재정자립도 낮을수록 교부금 의존미래세대 부담에 지방채 발행 주저세수 변동, 행정 일관성·신뢰 큰 타격내년도 예산도 문제지만, 정부가 정책 방향과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총선을 지나 2025년엔 더욱 큰 재정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도내 각 시·군 예산부서 관계자들의 예상이다.여기엔 경기침체와 법인세 감소 등으로 내년 국가 세수가 올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반영됐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정부 교부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데, 내후년엔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올해보다 줄어들고 지방채에 대한 부담은 커져 더욱 큰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예측된다.각각의 예로 의정부시의 경우 올해 재정위기 돌파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쓰고 나면 내년엔 믿을 구석이 사라진다. 내년 지방채 발행액이 올해 240억원에서 795억원으로 늘어나는 부천시도 일정 기간 거치 후 분할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미래 세대가 느낄 부담을 생각하면 1년 뒤 다시 추가 지방채 발행엔 신중할 수밖에 없다.이런 가운데 정부가 교부세의 규모를 연초에 임시로 알려줬다가, 갑자기 하반기에 30% 이상 감액해 통보하고 나 몰라라 한 올해 같은 상황은 각 지자체로 하여금 내년에도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올해 정부는 1월에 도내 지자체에 교부세 규모를 가내시한 뒤, 8~9월이 돼서야 기존에 알려줬던 금액에서 수백억원 이상 깎아서 내려보내겠다고 통보했다. 당장 수백억원에 달하는 세입에 구멍이 난 상당수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부랴부랴 세출을 감액하는 소동을 겪었다.한 지자체 예산부서 관계자는 "정부가 이미 추계를 마친 자료를 지자체에만 알려주지 않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최소한 교부세액을 전년도에 알려주고, 만약 국가 세수에 변동이 있다면 그건 이듬해 반영해서 지방정부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상식적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올해만 하더라도 갑자기 교부세 등 세입이 줄어들면서 원래 추진하려던 계획을 크게 조정해야 했다.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사업이 멈추는가 하

2023-11-19 김도란
[경인 WIDE] 소자본 창업 도전… 5년도 안돼 치열한 경쟁에 밀려났다 지면기사

'5년 생존율' 다른 지역보다 낮아규모 작을수록 코로나 피해 더 커창업 준비기간 10.5개월 가장 짧아사업계획서 작성·시장조사 등한시인천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은 이유는 적은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업종 간 경쟁이 다른 지역보다 치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지역 예비창업자들의 창업 준비 기간이 다른 지역보다 짧은 탓에 사업에 실패할 위험이 크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인천지역 자영업자 폐업률은 2019년 11.4%, 2020년 10.7%, 2021년 9.8%, 2022년 9.1%로 이 기간 매년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코로나19가 인천지역 소상공인에게 미친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5년 이내 창업 비율은 2020년 기준 43.7%를 기록해 전국에서 경기도(45.3%) 다음으로 높았다.인천은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소상공인도 적지 않다. 한국은행 인천본부 관계자는 "창업 후 '5년 생존율'이 중요한 지표로 꼽히는데, 인천은 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는 곳이 다른 지역보다 적은 것"이라며 "인천 소상공인들이 경쟁이 심한 업종에 많이 진출했거나 생존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영세 자영업자가 더 큰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도 있다. 인천연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정책현안 진단 및 대응방향 마련'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자영업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5분위로 나눈 결과 사업 규모가 작은 1~3분위 소상공인의 연평균 매출액이 감소한 반면 4~5분위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평균 영업이익도 1분위 소상공인은 1천400만원 감소한 반면 5분위는 100만원만 줄었다.인천지역 소상공인의 폐업 상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 폐업공제'에서도 잘 드러난다. 폐업한 소상공인들의 '퇴직 연금' 역할을 하는 폐업공제 지급건수는 인천을 기준으로 지난 2019년 4천447건에서 지

2023-11-14 한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