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WIDE

[경인 WIDE] "미군 부대 반환 땅 개발 위해선 정부가 특별법 손대야" 지면기사

사업 추진을 발목 잡는 1년 주기의 발전종합계획도 문제지만, 감사원 감사 등의 여파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은 점점 위축되는 모양새다.의정부 캠프 카일 사업 감사 여파민간자본 100%는 향후 가망 희박 대표적인 계기가 지난해 감사원이 발표한 의정부시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감사결과다.감사에서는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 담당 공무원들이 민간업체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수용하고, 민간업체를 대신해 토지 소유자인 국방부에 동의를 구한 일이 문제가 됐다. 이 건으로 당시 담당 과장과 국장은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후 형사기소로까지 이어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당시 담당 공무원은 '국비 지원을 요청하지 않는 사안이었기에 발전종합계획은 나중에 변경 신청하면 된다고 판단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해당 감사결과는 각 지지체 공무원들에게 확정된 발전종합계획과 다를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추진해선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학습효과를 남겼다.또한 한편으론 대부분 국방부 소유 국유지일 수밖에 없는 공여지 개발 사업에서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면 누가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겼다. 국방부는 개별 민간업체와 공여지 개발 사업을 직접 협의하지 않고 있는데, 지자체 공무원이 이를 위해 대신 나섰다간 민간업체의 영리 활동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감사원이 규정했기 때문이다. 민관합작·지방정부·공기업 주체땐열악한 재정여건·낮은 자립도 걸려결국 캠프 카일 도시개발사업 감사 이후 100% 민간 자본으로 공여지를 개발할 여지가 매우 줄어들었다.그렇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사업을 벌이거나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이 공여지 개발을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선 어떤 것도 쉽지 않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경기북부 지자체들로선 더욱 그렇다. 각 지자체가 앞다퉈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정부 지원을 호소하는 이유다.경기북부의 한 지자체장은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용산공원을 개발한 것처럼 경기북부에 있는 공여지도 관심을 갖고 지

2023-08-27 김도란
[경인 WIDE] 손질 앞둔 학생인권조례, 학생들 생각은 지면기사

#남양주시의 한 고등학교는 얼마 전 학생들이 직접 수학여행지를 결정했다. 절반 가까운 학생에게 선택을 받은 곳은 부산. 이 학교에 재학중인 김진아(이하 가명)양은 오는 10월 부산에서 펼쳐질 수학여행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한다.김 양은 "부산에서도 관광지·맛집 등 각자 선호 별로 팀을 나눠 여행 일정을 짠다"며 "학생회에서 수요조사를 통해 매점에 들일 품목을 정했고, 시험 일정에도 학생 의사가 반영됐다. 이런 결정마다 직접 참여해 학교를 주도적으로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양주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한지환 군은 캐나다에서 온 친구와 한 학급에서 생활하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몸에 새기는 중이다. 피부색과 출신 지역 등이 다르다고 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포함해 기본적이면서 친구들 사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들이다.한 군은 "'내'가 소중한 만큼, 친구들의 권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고 있고, 선생님의 교육을 통해 되새기고 있다"며 "해서 안 되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가 있지만, 곧 잘못이란 걸 알고 사과부터 하고 고치려고 한다"고 했다. 2010년 첫 도입후 학교현장 변화'책임·의무 추가' 개정안 공감도임태희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학교 의사결정 참여·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 인권에 관한 기본적인 규범 사항을 담은 '경기도 학생 인권조례'가 학교 현장에 뿌리를 내린 지 10여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이후 교권붕괴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개정 목소리를 내온 데 이어, 최근 "권리와 책임이 같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전면 개정' 의사를 재차 밝혔다.이에 교원단체들까지 앞다퉈 조례 개정을 두고 찬반 의사를 피력하는 가운데 정작 조례 적용 대상인 학생들의 목소리는 드문 형편이다. 경인일보는 전국에서 첫 번째이자 2010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2023-08-13 조수현·김산
[경인 WIDE] 손질 앞둔 학생인권조례, 선생님 생각은 지면기사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이하 조례)에서 손보려는 핵심 항목은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금 조례의 4조(책무) 3항이다. 여기에 학생의 책무를 강화하고 더 구체화하는 내용인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는 것이다.경기노조 "민주성 강화 부인 어려워"전교조 "교권붕괴 원인 딴데 돌려"교총 "권리 위주… 의무와 조화를"학생·학부모 책무 인식 방향 제시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미 개정안의 90%는 완성 단계로, 입법예고와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늦어도 오는 12월 초까지 개정안을 경기도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4조 3항에서 학생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조례 개정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8조(학습에 관한 권리)의 항목도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바뀌며, 이밖에 다른 항목도 학생의 책임과 의무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수정안이 구성됐다"고 설명했다."시기상조, 긍정적 변화 있어"학생 인권 강조가 교권 붕괴의 한 원인이라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주장에 맞서는 측은 당장 조례 개정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은다. 교사를 보호할 권리와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다. 임세봉 경기교사노조 대변인은 "학생인권 조례가 있어 학교 교사, 학생 등 주체들 사이에 민주성과 평등성 등이 강화된 측면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조례안에 명시된 내용처럼 학교에서 학생의 두발과 복장이 대체로 자유로워진 점 등 표면적 변화를 우선 들었다. 아울러 구성원들 사이 '배려하는 마음'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아 학교가 내실을 갖춘 점도 조례 제정 이후 찾아든 변화라고 설명했다. 정부교 전교조 경기지부 정책실장은 "지금 교육계 문제의 본질은 교사를 보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내지 못하는 것"이라며 "교권 붕괴의 원인을 인권조례에서 찾는 것은 교사와 학생

2023-08-13 조수현·김산
[경인 WIDE] 재산권 묶어놓고 월 3만원… 팔당수계 주민은 목마르다 지면기사

"물이용부담금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불이익을 상쇄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하류 쪽 사람들은 우리가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요."두물머리로 유명한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과 북한강이 합류하는 이곳은 서울·경기·인천 등 2천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가 위치한 곳이다. 팔당호 주변 대부분은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자그마한 농가주택, 버섯재배사 정도 이외엔 짓지 못한다.'상수원 보호' 50년간 각종 규제건축 등 엄격 제한, 생계 어려움 양서면 양수1리에서 2대째 거주하고 있는 최성복(60·가명)씨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밭이 있으나 1년에 과수 20~30그루 농사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 자연보전권역·팔당특별대책1권역·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4중 규제'로 인해 땅값이 턱없이 낮을뿐더러 구매자도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이곳 양수1리는 2020년 쇠락하는 마을을 살리기 위해 양평군 공설화장장 공모까지 지원했으나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주민기피시설 경쟁에서마저 탈락했다. 최씨는 "마을회관만 고치는 데서 나아가 이곳을 주민이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마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규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 동네는 곧 사라질 것"이라고 한탄했다.물론 최씨는 상수원보호구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하는 한강수계기금의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다. 군 총면적의 약 70%가 상수원관리지역인 양평은 주민 4천명가량이 직접지원사업비 대상자이지만, 한 해 군에 배정되는 직접지원사업비는 15억원 가량으로 1인당 한달 수령액은 '3만원' 남짓에 불과하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씨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한 달에 3만원 안 받아도 되니 차라리 규제를 없애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규제의 역사는 약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74년 팔당댐이 완공된 이후 '상수원 수질 보호'란 명분 아래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용인, 이천 등 7개 팔당댐 상류 시·군에 대한 법적 규제가

2023-07-30 장태복
[경인 WIDE] "지원·보조금 아닌 피해보상금 개념으로 '대전환' 해야" 지면기사

수도권 주민들이 내는 상수도 요금에는 물이용부담금이 포함된다. 이 부담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 및 재산권을 제한받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들의 소득과 복지증진 그리고 상수원 수질개선사업에 사용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자체들은 한강수계법 제22조에 의해 배정받은 수계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한다.환경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총 6천824억원의 한강수계기금 중 2천283억원(33%)이 경기도에 배분되고 있다. 이 중 환경기초시설운영비(988억원), 환경기초시설설치비(293억원) 등 물의 정화 ·시설 유지에만 약 1천300억원이 투입된다.주민지원사업비는 789억원으로 면적과 인구에 따라 각 시·군별로 차등 산출·배분된다. 연간 양평군 200억원, 광주시 196억원, 여주시 98억원, 용인시 80억원, 이천시 77억원, 남양주시 66억원, 가평군 57억원, 하남시 3억원 등이다.경기도 2283억 배분·주민사업 789억1999년 당시 34%… 올해 12% 고작용처 소득증대 등 분야 한정 빛 바래 하지만 주민지원사업비의 사용처가 주민들의 소득증대·복지증진·육영사업·오염물질정화 등 4가지 분야로 한정돼 있다 보니, 대부분 매년 마을회관 보수 및 도로 정비나 방치폐기물 처리 등에 사용되면서 '지원금이 규제를 상쇄해줄 만큼 혜택을 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다.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에 대한 불만도 크다.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 등 생활지원사업이지만 가구당 최대 500만원으로 제한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다. 이에 광주시는 가구당 1천만원 상향과 가구별 제한 없이 대상자별로 배분하고, 가구별로 지원·사용할 수 있도록 직접지원사업 제한 규정(지침) 개정을 건의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정부가 오는 8월 관련 지침을 개정,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 가능해질 전망이지만 현재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환수 조치되는 사례가 많아 지원 금액을 늘려도 실제 현장에서 혜택이 늘어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란

2023-07-30 장태복
[경인 WIDE] '입찰보증금' 내는건가 마는건가… 건설업계, 여전히 혼란 지면기사

경기도에 새 체제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이재명 전 도지사 체제 당시 불거졌던 지역 건설업계의 해묵은 논란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모양새다.이 전 지사 체제에서 강화됐던 지역 건설 관련 규제 중 입찰보증금 부과 문제를 올해부터 개선키로 했지만, 정작 현장에선 입찰보증금 납부 문제를 둘러싼 혼란이 여전해 지역 건설업계의 볼멘소리가 거세다.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귀추가 주목된다.부적격 사항땐 행정처분·환수도내 업계 부담… 행정소송 진행 23일 경기도와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재명 전 도지사 재임 당시 공공 공사에 입찰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었다. 해당 조사에서 부적격 사항이 발견되면 건설업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은 물론, 입찰 참여도 제한됐다. 그러면서도 입찰할 때 내야 하는 보증금은 경기도에 귀속돼 돌려받을 수 없었다. '이재명호' 경기도에서 강화된 여러 규제 중 입찰보증금 문제는 지역 건설업체들에 큰 고충이 됐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라 금액이 상당한데, 공사도 낙찰받지 못한 데다 행정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많은 돈마저 애꿎게 잃게 돼 회사 전체가 휘청이게 된다는 것이다. 김동연 도지사 체제가 된 이후 지역 건설업계가 한목소리로 입찰보증금 귀속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한 이유다. 이에 '김동연호' 경기도에선 올해부터 낙찰에 실패한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경기도, 올해부터 탈락땐 해당 안돼기존부과·분할납부엔 '체납' 통지"제도 변경 아닌가" 업체들 의문 그러나 정작 현장에선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경기도에 있는 전문건설업체 A사는 지난 1월 12일 도지사 직인이 찍힌 안내문을 한 통 받았다. 입찰보증금 2천여만원이 체납됐으니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B사도 같은 날 '행정처분에 따른 적격심사 제외 및 입찰보증금 환수 알림'이라는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받아들었다.이 같은 안내문을 받아든 업체는 A·B 두 업체뿐만이 아니다. 경기도에 문의해도 저마다 "알지 못한다"는 대답만 돌

2023-07-23 윤혜경
[경인 WIDE] '대규모 환급전' 발발 가능… 법원의 최종판단 달렸다 지면기사

경기도의 공공 공사 입찰보증금 관련 논란은 이재명 전 도지사 체제에서 불거졌다. 당시 경기도는 페이퍼컴퍼니 등 직접 시공 능력이 없는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규제를 강화했는데, 그 중 한 조치로 부적격 업체로 판정된 곳엔 입찰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페널티'를 적용했다. 김동연 도지사 체제에 접어든 후 해당 조치는 중단됐지만, 지역 건설업계에선 그동안 귀속된 보증금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다. 현재 이 문제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결과에 따라 대규모 환급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경기도 공공 공사 입찰보증금 논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는 입찰하려는 업체에 보증금을 부여해야 한다.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등을 방지하는 취지다. 법령상 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으로 책정하게끔 돼있다. 경기도도 기존엔 5%였지만 2020년 8월부턴 입찰금액의 10%로 상향했다. 논란의 최대 관건은 입찰 시 사전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엔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통과하지 못한 업체엔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 지역 건설업계에선 수년간 "법적 근거가 없는 가혹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업체들은 감사원에 경기도 감사를 요청하는 한편, 행정소송을 냈다.그동안 경기도에선 "입찰 공고문에 내용을 충분히 적시해 업체들이 이를 인지한 후 참여하는 만큼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경기도, 2020년 공사 입찰 보증금 5→10% 상향탈락 업체 금액 돌려주지 않아 "규제 가혹" 성토건설업계, '道 귀속' 법적 근거 없다며 철회 주장 그러나 김동연 도지사 체제로 접어든 후, 도는 지역 건설업계와 다양한 협의를 거쳐 규제 개선에 나섰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해 올 1월부터 시행에 나선 게 대표적이다. 개정 조례안은 공공 입찰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사전 단속의 조사 권한과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한 게 핵심이다. 또 실

2023-07-23 윤혜경
[경인 WIDE] '스토킹 처벌' 지난해 유형 살펴보니 지면기사

달라지는 스토킹처벌법은 정말 다르게 단죄할 수 있을까. 2021년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숱한 허점을 드러낸 끝에 지난해 말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달 11일부터 시행됐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오답을 철저히 복기하는 것이다. 경인일보는 2022년 한 해 동안 수원지방법원 및 5개 관할 지원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1심 판결문 131건을 입수했다. 법원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여전히 놓치고 있는 범죄 특성은 없는지,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진단했다.폭행·협박 등 46.7%… 11% 성폭력실형 선고 31.3%… 집유·벌금 많아열에 아홉 '지인'… 교제사이 66%접근금지 명령 위반도 29.4% 달해스토킹과 함께 찾아온 '더 큰 공포'…처벌은 솜방망이'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를 통보를 받고도 A씨는 한 달 동안 수십 번 접근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다. A씨는 계획을 바꾼다. 피해자 거주지 앞집을 임차했다. 에탄올과 손수건, 사람 만한 캐리어, 몽키 스패너 등을 준비했다. 계획한 날, 자정을 넘기도록 상황을 살폈지만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본집으로 돌아갔다. 1주일 뒤 다시 임차한 앞집으로 향할 때 경찰이 가까스로 A씨를 붙잡았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살인예비 등 6개 혐의를 받은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스토킹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일상을 앗아가는 범죄지만, 문제는 대체로 더 심각한 강력범죄를 동반한다는 점이었다. 형벌이 내려진 109건의 판결 중 2개 이상의 혐의가 적용된 건은 59.6%(65건)로 나타났다. 이중 폭행, 협박, 감금 등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 위해로 이어진 범죄는 46.7%(51건)에 달했다. 강간 등 성폭력 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11%(12건)였다.이렇듯 위험성이 두드러져도 실형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31.3%(34건)에 불과했고, 대부분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66.7%·75건)에 그쳤다. 이조차 평균 형기는 1년 7개월(18.9개월)가량이었다. 수사단계에서 종결되거나 약식기소되는 무수한 사건을 제외하고

2023-07-16 김산
[경인 WIDE] '스토킹 처벌법' 달라진 점 지면기사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된 점은 대체로 환영받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으로, 가해자들이 이를 악용해 합의를 종용하려 피해자를 찾아가고 협박하는 등 2차 피해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로 입수한 판결문 131건 중 23건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된 사건이었다. 이제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표 참조문제는 처벌로 이어지는 문턱이 낮아져도, 여전히 적절한 형량이 선고되는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스토킹 처벌에 대한 양형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양형기준은 특정 범죄가 지켜야 할 형량에 대해 대법원이 정하는 기준이다. 그동안 스토킹 범죄는 판례가 충분하지 않아 양형기준 설정이 어려웠다. 이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스토킹 범죄에 대한 중대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양형기준 설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위원회 2년 임기를 막 시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양형기준 설정은 시일 소요 전망업무과중 관리 인력 공백 불가피대상 '상대방·가족' 제한 아쉬움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종전 처벌법상 잠정조치 보호 내용은 가해자에 대한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연락) 금지, 유치장 구금이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최대 잠정조치 기간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렸다. 즉 법원의 판결 이전부터 가해자를 대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확대한 셈이다.강화된 조치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우려도 있다. 스토킹을 제외해도 전자감독이 실시되는 성범죄 전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이미 업무가 과중한 탓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감독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인원은 평균 17.1명으로, 국내에서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3.1명)에 비해 6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스토킹처벌법이 통과된 이래로 스토킹 신고와 잠정조치 신청이 폭증

2023-07-16 김산
[경인 WIDE] 소유의 가치, 공유의 품격으로… 대중과 마주한 작품들 지면기사

먹고살기 위해 미술계에 들어와 평생 일을 하고 가시면서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동산방화랑의 설립자인 동산(東山) 박주환의 아들 박우홍 대표가 그의 아버지가 수집한 작품 209점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했다. 1961년 표구사에서 시작한 동산방화랑은 한국화 전문 화랑으로서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실험적인 전시 기획을 하며 근현대 한국화단의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열리고 있는 '동녘에서 거닐다: 동산 박주환 컬렉션 특별전'은 이러한 기증을 토대로 이루어진 전시이다. 전시는 54명의 작가를 통해 1920년대부터 2000년대 한국 회화의 다양한 고민과 모습, 시대적 변천과 그 성격을 들여다볼 수 있다. 박 대표는 "미진하지만 나름 의미 있는 작품을 기증하고자 형제들 간 뜻을 모았다"며 "미술계에 종사한 사람의 작은 발자취를 남긴다는 뜻에서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말했다. 동산 박주환 수집작품 209점 전달과천 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 개최 문화예술 분야에서 기증이 남긴 영향력이 퍼지고 있다. 뮤지엄 곳곳에서 기증 작품과 유물을 대중에게 선보이며 기증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는 것. 어쩌면 세상에 쉽게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던 작품과 유물의 기증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전국민적 이슈가 된 '이건희 컬렉션'이 그 사례이다. 지난 2021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소장했던 문화재와 미술품 2만3천여 점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지역미술관에 기증됐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특별전은 약 25만명의 관람객을 끌어모았고,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지역 순회전에도 한 지역에 최소 수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며 흥행하고 있다. 지난 5월 제26회 전국박물관대회 '올해의 박물관·미술관상' 출판물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기도박물관의 '풍양조씨 회양공파 후손가 기증유물' 보고서 역시 4년에 걸쳐 준비해 온 유물 기증 사업의 결실이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풍양조씨 회양공파 묘역과

2023-07-02 구민주
[경인 WIDE] 경기도박물관 58.8% '위대한 유산'… 예산·수장고 부족 '한계' 지면기사

기증의사를 밝힌 작품이나 유물이 모두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작품 또는 유물에 대한 심의와 가격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기증을 확정하게 된다. 경기도미술관의 경우 기증 미술품은 현재 기준 692점으로 전체 미술품 가운데 24%의 비중을 차지하며, 실학박물관은 622점(약 25% 비중)을 기증받았다. 경기도박물관은 기증유물이 가지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1만1천257건으로 전체 유물 가운데 58.8%를 차지하며 절반을 훌쩍 넘겼다. 전체 유물 절반이상 1만1257건 차지실학박물관·道미술관 25·24% 달해 도박물관의 경우 40여 개의 문중으로부터 한 번에 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유물을 기증받았다. 경기지역에 사대부의 후손들이 많은 데다, 박물관에서 문중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가져가며 기증자들에 대한 예우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게 받은 기증품의 면면도 훌륭하다. 이경석 궤장 및 사궤장 연회도와 같은 보물로 지정된 유물을 기증한 경우도 있고, 정몽주·조영복 초상처럼 기증된 이후 보물이 된 유물도 있다. 보물이 될 만한 가치 있는 유물도 다수다. 김기섭 경기도박물관장은 "박물관에서 기증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박물관에 기증 유물이 많다는 것은 후원가들이 많다는 것과 같다"면서 "기증정신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것은 학예사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기증문화를 가로막는 요소들은 존재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증받은 작품이나 유물을 보관하고 관리할 수장고가 가득 찼다는 것(2021년 4월30일자 1·3면 보도=[경인 WIDE]이건희 컬렉션 '그림의 떡'…경기도에 와도 둘 곳 없다)이다. 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은 이미 수장고가 포화상태를 넘긴 지 오래고, 다른 뮤지엄들 역시 포화위기의 상황에 놓여있다. 실제 몇 년 사이 좋은 작품의 기증 의사가 경기도미술관에 전달된 적이 있었지만, 수장고 부족으로 결국 다른 지역 미술관에 기증이 넘어간 사례도 있다.올해 소

2023-07-02 구민주
[경인 WIDE] '마약 밀반입 최전선' 인천공항 특송센터 지면기사

21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전 세계에서 온 화물이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분주하게 옮겨지고 있었다. 휴대전화 크기의 작은 화물부터 길이만 2m에 달하는 대형 화물까지 종류와 크기도 다양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세관 특송센터 외에 페덱스, DHL 등 특송화물을 처리하는 기업이 7개 있다. 세관 특송센터에서는 하루 8만건 정도의 화물을 처리하고, 민간기업 7곳이 8만여 건의 화물을 소화한다.세관·민간 7곳 하루 16만여건 처리의심땐 개장 검사장비 등 단속 철저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직원들이 요즘 신경을 곤두세우며 적발에 나선 건 '마약'이다.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로 밀반입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유통량도 늘었다. 마약의 종류가 다양해졌을 뿐만 아니라 1회 투약 비용이 3만원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마약이 청소년에게까지 파고들고 있다. 마약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되기 때문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마약 단속의 최일선에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해 인천공항 특송화물에서 적발된 마약은 153건, 중량으로는 166㎏에 달한다. 2019년 35건 13㎏을 적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게 기준으로 10배 이상 늘었다.모든 특송화물은 엑스레이 검사를 거친다. 엑스레이 판독 결과 마약 또는 위해물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면 개장 검사를 진행한다. 발송 국가와 수취인, 화물 운송 이력 등의 정보를 토대로 검사 화물을 지정하기도 한다. 개장 검사는 육안으로 살펴본 뒤 엑스레이, 마약검사 장비인 이온스캐너 등을 활용해 진행한다.외부 특송센터에 있는 화물도 엑스레이 판독은 인천공항세관이 직접 진행한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면 판독 담당 직원들이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판독 직원들 밤낮없이 교대제 근무"늘어나는 화물 처리하기엔 역부족"탐지견 투입 '작년 8% 차단' 역할 인천공항 특송센터에 있는 제1엑스레이 판독실에서는 13명의 직원이 일한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판독실 3개를 갖추고 있는데,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소음

2023-06-21 정운
[경인 WIDE] 신출귀몰 '한국행 배달'… 마약 밀수, 수법도 진화 지면기사

올해 초 파푸아 뉴기니에서 자동차 부품인 컨버터가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도착했다. 인천공항 우편세관은 이를 눈여겨봤다. 자동차 부품은 국내에서도 충분히 조달할 수 있고,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 차량 부품을 들여오는 것이 의심스러웠기 때문이다. 세관원들이 해당 부품을 분해하자 마약이 나왔다. 부품 내 공간에 마약을 넣고 용접까지 한 뒤 우편물로 둔갑해 들여오려던 것을 적발한 것이다.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던 우리나라에서 최근 마약 밀반입이 폭증하고 있다. 수법은 더 지능화되고 있고, 수요층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확산하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늘어나면서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인천공항을 통과한 마약은 거미줄처럼 퍼진 국내 유통망을 통해 배달되고 있다.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마약 밀반입을 적발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 등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21년 전국 1054건·1272㎏ 적발대부분 국제선 인천공항이 주 통로국제우편·특송 비율 82%로 높아져부산항 이어 인천항 컨화물 많아세관, 전담부서 신설 대응 힘실어'족집게' 엑스레이검사 집중력 중요인력 충원·교육·예산 확대해야늘어나는 마약관세청이 2019년 전국 공항과 항만 등에서 적발한 마약 밀반입은 643건이었으나, 2021년에는 1천54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적발한 마약의 중량은 311㎏에서 1천272㎏으로 증가했다. 적발 건수는 두 배로, 중량은 네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적발되지 않은 마약 밀반입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서 마약 가격이 낮아지는 이유도 공급이 증가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마약 단속 당국의 설명이다. → 표 참조전국 세관 가운데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마약 밀반입 사례가 가장 많다. 인천공항은 2019년 기준 7천만명의 국제여객이 이용한 국내 대표 공항이다.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등과 달리 국제선 비중이 대부분인 인천공항은 마약 밀반입의 주 통로가 되고 있다.2019~2022년 전국 마약 밀반입의 80~90%가 인천공항에서 적발됐다. 중량으로 보

2023-06-21 정운
[경인 WIDE] 마약사범 붙잡아도, 중독은 잡지 못했다 지면기사

인기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심각한 마약 중독 수용자로 출연해 극 중 별칭도 '해롱이'였던 '한양(배우 이규형)'은 수감생활 동안 갱생하며 단약에 성공하는 듯했다. 이 기대감에 가족들은 징역 10월 형을 마친 한양의 출소 날 교도소 앞 한 식당에서 약속 시간까지 한양을 기다리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도소 문 앞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지인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한양이 자신의 팔에 주사기를 꽂아 현행범으로 또다시 체포됐기 때문이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32)씨는 지난 3월 23일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해 법정 구속될 뻔한 상황을 겪었음에도 영장 기각 닷새 만에 예정됐던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는커녕 또다시 필로폰에 손을 대 결국 구속되기에 이른다.사법당국 재활·치료처분 10%대일각 "잡아 넣기 급급" 목소리도 이정근 한국만약퇴치운동본부 경기도지부장은 지난 9일 경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만나는 수많은 마약사범들이 놀라울 만큼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나는 중독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마약에 중독된 당사자들이 중독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만큼 마약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 한다는 것이다.이처럼 마약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보호와 재활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지만 최근 정부와 수사·사법 당국은 마약 사범들을 '일단 잡아넣기'에만 급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1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의 실효성 제고 방안(김은정 조사관)'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마약류 사범의 처벌적 접근의 효과가 크지 않은 가운데, 처벌을 내리기 전 치료단계로 전환할 수 있는 절차 마련으로 중독 위험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돕는 형사사법체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서다."미국·영국, 처벌보다 치료 중심""감호·보호 등 이행 자원 불충분"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1~3월 검거된 마약사범 수만 4천124명으로 지난해 같은

2023-06-11 김준석
[경인 WIDE] 경기 환자 83명중 81명 인천행… 턱없는 관련 시설·인력 지면기사

매년 2만 명에 가까운 마약사범이 검거되는 데 비해 치료보호나 재활교육까지 이어지는 비중은 극히 적은 가운데 이를 위해 국내에 갖춰져 있는 치료·교육 시설이나 관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진행되는 여러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마저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해 도내에서 마약 중독으로 판별돼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를 받은 환자는 83명이다. 다만 이 중 2명만 의왕에 위치한 계요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81명은 전부 인천의 참사랑병원으로 향했다.경기지역 마약 중독 환자뿐 아니라 같은 기간 전국에서 치료를 지원받은 421명 중 276명이 인천 참사랑병원으로 몰렸으며, 134명은 경남의 국립부곡병원을 통해 치료했다. 계요병원 2명을 포함한 나머지 11명의 소수만 해당 지역 소재 병원에 내원한 셈이다.2명만 의왕 나머진 참사랑병원으로치료지원 전국 421명 중 276명 몰려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사용 지역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건 정부의 부족한 지원과 인프라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사들 사이에 '조현병 환자 10명 몫을 알코올 환자가 하고, 알코올 환자 10명 몫을 성격장애 환자가, 성격장애 환자 10명 몫을 마약 환자 1명이 한다'는 말이 있다"며 "의사나 간호사들이 마약 중독 환자에 대해 큰 부담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치료보호를 위해 병원을 지정해 놓고 아무런 인센티브도 안 준다"고 호소했다.정부가 전국 24개 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해 총 360개의 병상이 준비돼 있지만 정작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없어 연간 치료 실적이 한 건도 없는 병원이 대다수인 실정이다. → 표 참조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자에 대한 재활교육과 법원의 재범예방 의무교육을 대신 진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중독재활센터는 전국에 단 2곳 뿐이다. 최근 커진 마약 이슈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 대전에 센터 1곳이 신설될 계획이지만 전국에서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수도권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정부

2023-06-11 김준석
[경인 WIDE] 비례대표·정치신인 못 건다… "현수막도 기득권 정치" 지면기사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우후죽순으로 설치된 '정당현수막' 공해로 지방자치단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정치신인은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1일부터 사전적 허용, 사후적 제한방식으로 정당현수막 설치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또한 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정당명을 표시한 현수막뿐만 아니라 정당명과 함께 당 대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지역위원장)의 직·명을 게시한 현수막도 정당현수막에 포함하고 있다. 당협·지역위원장 게시물만 '합법'지방의원·지자체장 등 해당 안돼지역 출마 준비 비례대표도 제한 이에 현재 길거리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정당현수막 대부분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당협·지역위원장이 내 건 현수막이기 때문에 사전적 허용 원칙에 따라 합법 현수막으로 추정받는다.반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했다'는 내용 등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및 일반 당원 등이 정당이름과 함께 정당현수막 형식으로 설치하게 되면, 이는 개인 현수막으로 불법 현수막에 해당해 철거대상이다. 당협·지역위원장 이름과 함께 내건 도·시의원의 정당현수막도 불법에 해당한다.내년 4·10 총선 출마를 위해 지역으로 내려오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당협·지역위원장이 아닌 이상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못한다.신인들 "이름 알릴 기회마저 박탈"공해 비판 옥외광고법 개정 추진"형평성 갖출것으로 기대 어려워" 이에 따라 정당현수막 설치 관련 현역 국회의원 간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제한과 사전선거운동을 엄격히 제한받고 있는 정치신인들은 가뜩이나 현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협·지역위원장 등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정당현수막까지 가로막혀 최소한의 이름이라도 알릴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는

2023-06-06 문성호
[경인 WIDE] 현수막… 설치는 자유, 관리는 '방관' 지면기사

헌법상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허용된 정당현수막이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공해로 지목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해결방안 찾기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정당현수막 대부분은 기본적인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지킨 경우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자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행정안전부의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의 설치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협·지역위원장이 아닌 '정당'이다. 따라서 정당현수막 설치 비용도 당연히 중앙당 경비로 제작·설치토록 돼 있지만, 실제 현수막 제작·설치 비용은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에서 부담하고 있다.또한 정당 명칭·표시기간·연락처 등을 작성한 글씨 크기가 현수막 세로 크기의 10% 내외로 제작해 현수막과 관련된 민원에 답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표시돼 있어 있는지조차 모른다. 가이드라인 준수사례 극히 희귀도시미관 공해 주범으로 지목 특히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당현수막의 저급한 내용이 정당법에 규정된 정당활동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이 뜨겁다. 저급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를 아닌지를 가급적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현수막에 대한 문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곳은 설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명절 인사', '토크콘서트', '대통령 서거 ○주기', '기름값 더 내립니다' 등의 정당현수막은 적용배제 대상이 돼 길거리의 정당현수막 중 합법인 것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처럼 정당현수막이 도시미관의 공해 원인이자 주범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데다 이마저도 불법 현수막이란 지적에 대해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협·지역위원장 등은 남(지자체) 탓으로 돌리는 등 전형적인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6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민철(민·의정부을) 국회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소한이나마 보장하는 법"이라

2023-06-06 문성호
[경인 WIDE] 조례안 '묻지마식 품앗이' 관례화… 무색해진 '책임 정치' 지면기사

지난 11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 첫 번째 심사 안건은 화력발전소 주변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인천 서구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안'이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개정안 내용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며 인천시 담당 부서와 대표 발의자인 이순학 의원에게 질의했다. A의원은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상위법 위반 아니냐"며 따져 물었고, B의원은 "지역 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된다"며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나갔다. 이 둘을 포함한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심사 끝에 해당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이 개정안은 의원 1명의 단독이 아닌, 1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었다. 공동 발의 의원 중에는 이날 회의에서 안건 내용을 지적했던 A의원과 B의원도 포함돼 있었다. 두 의원은 자신들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공조한 셈이 됐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에 공동 발의한 것"이라면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보니 법령상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판단해 질의한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 검토 없이 공동 발의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인천시의원들의 '묻지마식 공동 발의' 행태가 자리 잡고 있다.작년 7월 9대 출범후 80% 10명이상시의원 단독발의 102건 중 3건 불과세부적 검토 없이 통상적 참여 지적 21일 경인일보가 지난해 7월 제9대 인천시의회 출범 후 최근까지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전수 분석한 결과, 총 102건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99건은 가결되고 1건은 부결, 1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철회됐다.의원 발의 조례안 전체 102건 중 시의원 1명이 단독 발의한 안건은 신동섭 의원이 낸 3건뿐이었다. 나머지 99건은 전부 2명 이상이 공동 발의했는데, 이마저도 10명 미만이 참여한 건 21건에 불과했다. 전체의 약 80%(78건)를 10명 이상이 공동 발의한

2023-05-21 유진주
[경인 WIDE] 전국체전 승자는 '바가지 숙박업소' 지면기사

전남 일대에서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경기도 종목단체들이 경기 외적인 이유로 고민이 많다. 선수별로 특성을 분석해 경기 전략을 짜도 모자랄 시간인데, '숙박비를 줄일지, 식비를 줄일지' 계산기만 한참 두들기고 있기 때문이다.한여름 성수기에나 있을 법한 '바가지 요금'이 올해도 체전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평상시 1박에 6만원에서 7만원가량 하던 숙박비가 체전을 앞두고서 2배가 뛰는 건 기본, 하루에 최대 20만원을 받는 곳도 부지기수다.평상시 6~7만원서 2배 이상 뛰어연박에도 "짐 빼라" 웃돈 요구도심지어 해당 지역에 머무는 기간만큼 방을 예약하고 숙박비까지 완납했는데도 "낮에는 모텔 대실을 해줘야 하니, 아침에 나갈 때 운동장비와 개인 짐을 빼달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갑질 행태'를 일삼는 업체도 등장했다. 짐을 빼지 않고 체전 내내 숙소를 사용하려면 원래 숙박비에서 10~20%가량의 돈을 더 내야 한다. 값이 터무니없이 비싼데도 선수와 감독들이 시합을 치러야 하니, 종목단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웃돈을 건넨다. "지역 숙박협회가 금액하한 정해"道체육회 지원금 모자라 추가비용 물론 경기도체육회에서도 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단에게 금액(이번 체전 기준 1인당 1일 7만원)을 일부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금액 전부를 숙소 예약에 쓸 수 있는 '숙박비'가 아닌 식비를 포함한 '숙식비'에 해당한다. 7만원을 온전히 방을 구하는 데 쓸 수 없는 상황이기에, 그동안 각 종목단체들은 협회 차원에서 비용을 추가로 마련해 숙박 예약을 해왔다.도내 한 종목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울산 전국체전 때는 8만원이던 방을 20만원을 달라고 한 곳도 있었다. 당시 지역 숙박협회에서 금액 하한을 정해두고 그 이하로는 방을 내주지 말라고 했었다"며 "숙박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 체전이 열리는 지역에서 20㎞ 떨어진 곳에 방을 구한 적도 있다. 매해 반복되는 문제인데도 개선이 안 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또 다른 종목단체 관계자도 "협회에서 비

2023-05-21 유혜연
[경인 WIDE] 단순 개정에도 우르르 절반 발의… 공천심사 '점수'로 전락도 지면기사

인천시의원 상당수가 실적 쌓기용으로 조례 제·개정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7월 제9대 인천시의회 출범 후 공동 발의자가 20명 이상인 조례안이 15건이나 되는가 하면, 어떤 의원은 50건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 품앗이' 관행과 조례안 발의 건수가 정당 공천 등 의정활동 평가 지표로 활용되는 게 가장 큰 이유인데, 조례 제·개정에 대한 의원의 기여도와 해당 안건의 사회적 가치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이태원 참사후 경종 '40명 전원'부산시의회 4명·세종 6명과 대비상위법령 부합 일부 정비도 '18명'동료에 '힘 실어주기' 고질적 관행소속정당의 의정활동 평가에 악용"거절 어렵고 찬성은 기록 안 남아"정책보좌관제 등 역량 강화 목소리사전 검증 입법영향평가팀 제안도단순 조례 개정에도 10명 이상 공동 발의제9대 인천시의회가 최근까지 8차례 회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102건이다. 이 중 공동 발의 조례안은 99건으로, 무려 20명 이상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것도 15건이나 된다. → 표 참조공동 발의자가 가장 많은 조례안은 '인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었다. 인천시의원 40명 전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조례안은 서울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인천시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는 물론 주최·주관 없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조례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천시의원 전부가 공동 발의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의원들은 공동 발의가 아니더라도 찬성·동의(연서)란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부산시의회가 지난해 이와 비슷한 취지의 조례안을 처리했는데, 공동 발의 의원은 4명이었다. 전체 47명 의원 중 4명이 공동 발의하고 10명은 연서했다. 이와 비슷한 조례안을 처리한 세종시의회는 6명이 공동 발의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숫자는 18명이다. 서울시의회 경우

2023-05-21 이현준·유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