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WIDE

[경인 WIDE] "코로나도 버텼는데… 고금리엔 장사 없네" 지면기사

인천지역 자영업자 폐업률(9.1%·2022년 기준)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12만명이 넘는 인천지역 소상공인이 폐업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환경이 악화한 데다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더는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다.경영환경 악화·경기침체 겹쳐 속출지난해 폐업률 9.1%로 '전국 최고' 인천 남동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남기형(32·가명)씨는 지난달 폐업을 결정했다. 가게 임차료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매출이 줄어든 탓이다. 2019년 창업한 지 1년여 만에 코로나19가 찾아왔지만, 포장 구매(테이크 아웃)와 배달 위주로 가게를 운영해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시기에도 심각한 타격은 입지 않았다는 게 남씨 설명이다.경영 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한 건 지난해 말부터다. 방역 조치가 풀린 뒤 남씨 가게 주변에 프랜차이즈 카페 등 같은 업종이 늘어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커피 원두 가격과 포장에 필요한 플라스틱 컵 등 각종 원자재 비용은 계속 상승했지만, 섣불리 커피값을 올리면 그나마 찾아오는 손님마저 끊길 것을 우려해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남씨는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3월보다 최근 몇 달이 더 힘들었다"며 "주변에 2천원 미만의 낮은 가격으로 커피를 파는 카페들이 늘면서 손님이 줄었는데, 저가 경쟁을 할 여력은 없고 난감한 상황에서 임차료를 올려달라 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정책 9월 종료"팬데믹때 대출 늘면서 부담 커져" 남씨처럼 가게 간판을 내리는 인천지역 소상공인의 폐업률은 지난 4년간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자영업자 폐업 현황'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폐업률은 지난해 9.1%를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총 134만6천46명의 자영업자 가운데 12만2천403명이 폐업한 것으로, 지난해에만 10곳 중 1곳꼴로 문을 닫았다. 지난해뿐 아니라 코로나

2023-11-14 한달수
[경인 WIDE] '서울 편입 논란' 여론에 답이 있다 지면기사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는데민심은 서울 편입 반대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김포시 등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에 대해 반대 의견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민심'인데, 민심은 '서울 편입' 이슈와 관련해 꾸준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및 전국 조사 '반대' 우세김포마저도 '부정적 의견' 61.9%국힘 '수도권 위기론' 반영 의심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번졌던 국민의힘이 민심을 잡겠다며 꺼낸 카드이나,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민심은 물론 중도층 역시 '선거용 전략'으로 일축하며 부정적인 여론이 강한 모습이다.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전 여론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상, '서울 편입' 이슈도 민심의 질타 속에 조용히 소멸 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경기도 의뢰로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만 18세 이상 도민 3천4명을 대상으로 서울 인접 지자체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66.3%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이번 논란 이후 경기도가 처음 내놓은 여론 조사 결과다. '매우 반대'가 무려 53.1%에 달했고 '반대하는 편'은 13.2%였다. '찬성한다'와 '잘 모르겠다'는 각각 29.5%(매우 찬성 18.1%, 찬성하는 편 11.4%), 4.2%였다.도내 모든 시·군에서 반대 의견이 절반을 넘겼고 특히 서울 편입 대상으로 거론되는 지역인 김포시도 반대 의견이 61.9%로 우세했다. 찬반이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했던 지역은 광명시(찬성 47.4%, 반대 50.3%) 1곳에 불과했다.이 같은 결과는 경기도 조사에 앞서 실시 된 언론과 여론조사 매체들의 결과와도 같은 경향이다.앞서 지난 1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3명을 대상으로 같은 현안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58.6%가 '반대한다'고 했다. '찬성한다'는 31.5%에 그쳤고 '잘 모름'은 10.0%였다.

2023-11-12 신현정
[경인 WIDE] 수도권 규제·도시계획 위임… '득보다 실 큰' 행정구역 개편 지면기사

경기도 지자체가 서울시로 편입되면 교통 인프라 등이 개선되고 규제가 해소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지만, 오히려 득(得)보다는 실(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처럼 서울시 역시 수도권 규제로 묶여 있는 데다, 서울시 자치구로 전환될 경우 도시계획 관련 사무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교통문제 역시 지하철 5호선의 경우 국비 지원이 줄어 서울시 예산 부담(11월3일자 1면 보도=[경기 지자체 '서울 편입' 논란] 국비 지원 줄어 지하철 5호선 연장도 '혼선')이 커지며 광역버스 신설 등도 정부의 영역이어서 큰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 축소되는 권한, 형평성 문제도 난관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종류와 이에 따른 사무를 분리해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는 김포시 등을 비롯한 시·군과 다르게 자치구에서 처리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에서 처리하는 사무를 규정했는데 여기에는 도시계획 관련 사무를 비롯해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등이 포함된다. 자치구는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만 처리할 수 있다.구리시, 과밀억제권역 유지 불보듯김포시는 강도 더 높아질 가능성도 구리시의 경우 서울시로 편입되면 지금까지 겪은 규제에 따른 도시개발 어려움에서 벗어나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자치구가 되면 도시계획 입안, 결정 등 도시계획 관련 사무 처리는 더 어려워진다. 지금처럼 도시기본계획 등을 세울 수 없어 사실상 도시계획 청사진을 그리기는 더 어려워지는 셈이다. 게다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구리시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규제 해소도 쉽지 않다. 경기도는 구리시 등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리해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서울 편입은 규제를 유지하는 길이다. 김포시의 경우도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규제 강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이 때문에 편입주장론자들은 '특별자치구'로 편입해 달라지만, 재정 배분 등으로 서울시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이미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재 김포시와 구

2023-11-12 신현정·이영선
[경인 WIDE] 코로나 대출금도 아직… 고금리·경기침체까지 '돈맥경화' 지면기사

"사실상 돈줄이 막혀버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에서 최근 만난 임서현(63)씨는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산업단지에서 21년째 비철금속, 알루미늄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임씨는 4년 전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받은 특례보증 만기를 연장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임씨는 코로나19 초창기인 2020년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9천500만원을 빌렸다. 올해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회사 매출은 전혀 늘지 않아 특례보증 만기를 1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임씨는 설명했다. 그는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와 자재비 등이 크게 올라 회사 사정이 더 나빠졌다"며 "코로나19 시기에는 정부가 대출 기한을 연장해줘 수입이 줄어도 버틸 수 있었지만,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정책 지원마저 줄면서 정말 힘든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고금리와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신용보증재단을 찾는 소상공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거나 정부나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대출 이자를 지원받고자 인천신용보증재단을 방문한다.올해 9월까지 상담건수 4만3849건코로나 절정 2021년보다 1천건 줄어인천신보 "2주내 모든 자금 소진"인천신용보증재단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올 들어 9월까지 진행한 상담 건수는 4만3천849건이다. 이는 코로나19가 절정이던 2021년 1년 동안 총 상담 건수(4만4천374건)보다 약 1천건 정도 적은 수준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추세로 소상공인들이 찾고 있다고 인천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설명했다.특히, 올해 상담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대부분은 임씨처럼 코로나19 시기에 대출을 받은 금액의 만기를 연장하거나 또 다른 대출을 받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다 보니, 제 시기에 돈을 갚기 어려워 이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다.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만난 최지영(65)씨는

2023-11-05 김주엽
[경인 WIDE] 검거율 낮고 처리기간 긴 '사기 사건' 지면기사

다양한 종류의 범죄 가운데 사건으로 접수되고도 결국 범인을 못 잡거나 검거 관련 통계에 '불상'으로 남는 경우가 유독 많은 범죄 종류가 있다. 바로 '사기'다. 특히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인터넷 기술과 함께 불어난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다양한 사기 범행을 벌이는 '사이버범죄'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범행 수법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이에 이들을 붙잡고 지능적인 범죄의 여러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수사인력 부족' 해결에만 치중해 자칫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범인 못잡거나 불상 남는 경우 많아인터넷 기술 발달·플랫폼 증가 원인 5일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지능범죄 7만2천506건 중 '사기'에 해당하는 사건이 5만8천302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중 '사이버사기'로 고소 또는 고발된 사건은 전체 사기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2만7천68건에 달한다. 인터넷 등 사이버범죄를 통한 건수가 전체 일반사기 사건의 절반에 가까운 셈이다. 사기사건은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 개인 또는 조직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건 발생은 물론 사건의 처리기간, 피의자 검거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 규모도 불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지속적인 인터넷 기술 발달 등 영향으로 범행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진화한 탓에, 강력·폭력·경제·교통 등 다른 종류의 범죄보다 피의자 검거율은 낮고 사건 처리기간은 긴 실정이다.실제 같은 기간 경기남부청 전체 발생사건 중 검거율이 95.4%인 강력범죄, 84.6%인 폭력범죄, 89.3%의 풍속범죄, 78.5%의 특별경제범죄에 비해 사기 사건을 포함하는 지능범죄 검거율은 53.7%에 그쳤다. 사건 처리기간도 6개월을 넘긴 건수가 각각 1천976건, 1만4천68건인 강력범죄, 폭력범죄와 달리 지능범죄는 8만9천426건에 달

2023-11-05 김준석
[경인 WIDE] 못 갚은 돈은 '보증기관의 빚'… 인천신보 대위변제 급증 지면기사

쌓인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대출 보증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신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이어졌던 대출 상환 기한 연장이나 유예 조치가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되면서 인천신보가 대신 갚아야 하는 대출금 규모가 올해 들어 급증했다.인천신보가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보증을 공급한 액수는 5조2천823억원이다. 1998년 설립 이래 인천신보가 보증을 공급한 총 액수가 13조5천754억원인데, 최근 3년간 공급한 보증액이 전체의 38.9%에 달할 만큼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 보증 공급 건수도 2018년 6천90건, 2019년 7천417건에서 2020년 한 해에만 1만6천178건으로 급증하는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임차료와 인건비 등 당장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신보의 문을 자주 두드렸다.9월까지 보증사고 7219건·1045억대위변제액 '작년 3배'·건수 '2.5배'상환 연장 종료 엔데믹 이후 터져출연요율 오르면 금리 인상 부작용문제는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탓에 만기가 됐음에도 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기한 내에 갚지 못하는 보증사고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게 단적인 예다. 인천신보의 올해 1~9월 보증사고 건수는 7천219건(1천45억6천100만원)으로, 지난해 보증사고 건수(4천건)를 벌써 뛰어넘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2천500건 안팎에 그쳤지만,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뚜렷하다. → 표 참조소상공인들이 갚지 못한 돈은 보증기관의 몫으로 남는다. 채권 추심 등 대출금 상환을 위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소상공인의 상환금이 남으면 인천신보가 이를 대신 갚는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하는데, 건수와 금액 역시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올 1~9월 인천신보의 대위변제 건수는 5천191건으로 지난해(2천68건)의 2.5배를 웃돌고 있으며,

2023-11-05 한달수
[경인 WIDE] 사기사건 '사이버범죄' 수사 전문성 높여야 지면기사

금전적 다중피해 가능성이 큰 사이버범죄 등 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전문성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작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수사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5일 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가평경찰서, 연천경찰서 등 전국 4개의 3급지 경찰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통합수사팀 운영을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다른 모든 3급지 경찰서로 확대한다. 통합수사팀은 기존에 나뉘어 있던 여성청소년·지능·형사 등 수사팀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이다.지능 수사분야 중 하나인 사이버범죄의 경우에 특성상 범죄 건수가 많은 데 비해 수사 인력이 부족했던 문제와 야간·휴일과 같은 취약 시간대의 형사나 여청 등의 범죄 대응력을 높여야 하는 부분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여청·지능·형사 등 하나로 운영내년 모든 3급지 경찰서로 확대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수사관 1인당 연간 사건 접수 건수가 102.3 건인 형사, 77.4건인 강력, 70.9건인 경제, 53.2건인 지능 등에 비해 사이버 관련 사건은 212.8건에 달했다. 또 3급지 경찰서의 경우 팀당 인력이 적어 야간·휴일 출동 시 범죄 대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있었다.다만 이는 기존에 경험이 없던 분야까지 수사관들이 담당하게 되는 구조인 탓에 자칫 수사 전문성이 더욱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단 규모가 작은 3급지 경찰서에 대해서만 통합수사팀이 운영될 전망이지만, 향후 더욱 확대된다면 금전적 다중피해 가능성이 큰 사이버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낮출 가능성도 있다.취약시간 범죄대응 강화 등 목적"생소한 분야 사건처리 지연될수도" 도내 한 경찰서 수사팀 관계자는 "아무리 베테랑 수사관이라도 특정 분야에 오랜 경력을 갖고 있다가 생소한 분야의 수사를 새로 접하면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사건처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라 할지라도 수사 전문성 약화 가능성을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5 김준석
[경인 WIDE] '반짝 활기' vs '지속 가능'… 자생력 판가른 사후관리 지면기사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도 '도시재생'은 이어져야 한다. 쇠퇴한 마을을 전면 철거해 재개발하지 않고도 다시 살린다는 취지의 도시재생 사업이 인천 곳곳에서 완료됐거나 추진 중이다. 도시재생 사업이 마을에 반짝 활기를 불어넣었다가 쇠퇴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지, 지속가능한 마을의 모습을 갖출지는 '사후 관리'가 관건이다. 인천 남동구 만부마을과 동구 화수정원마을이 보여주는 극과 극의 사례가 사후 관리 중요성을 보여준다.지난 19일 오후 3시30분께 찾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부마을은 골목 곳곳 담벼락이 알록달록한 색으로 깔끔하게 페인트칠 돼 있었다. 마을 한가운데 오르막길 바닥은 이곳이 만부마을임을 알리는 글씨와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만 색이 바랬다. 만부마을은 2017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이듬해부터 마중물 사업이 추진된 지역이다. 지난해 마중물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투입된 예산은 총 336억원. 이날 만부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건물만 남겼다"고 말했다. 2017년 정부 뉴딜 선정후 작년 종료내부갈등탓 조합 해체 2년여 방치2021년 완료후에도 수익사업 유지주민들 자발적 돈모아 운영 '의지'만부마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이후 2019년 전국 1호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돼 주목받았다.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은 마을밥상, 마을문화상점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며 도시재생 사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가 되는 듯했다. 2020년에는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밥상 식당, 공동작업실 등을 위한 건물(주민거점시설)이 건립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은 준공 이후 문도 열지 못하고 2년 넘게 방치됐다.건물 준공 직후 불거진 조합 내부의 갈등이 주된 이유였다. 지난해 5월 조합은 결국 해체됐다. 만부마을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공중 분해되면서 주민거점시설은 운영 주체가 사라져버렸다.일부 주민이 동네를 다시 살려보겠다며 지난해 10월 '만수하랑협동조합'을 자체적으로 결성했지만, 이들은 도시재생을 이끌기엔 한계가 명확하

2023-10-22 유진주
[경인 WIDE] 정부 품 떠나 주민에 맡겨… 인천 동구 사후관리 조례 '인천 유일' 지면기사

"마중물 사업이 끝나도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거예요. 주민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마중물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주민들에게는 3~5년간 국비·시비와 주민거점시설 건립, 전문 코디네이터 등이 지원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들이 자생할 수 있는 인프라·역량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인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전체 25곳. 이 중 동구 화수정원마을과 남동구 만부마을, 강화군 왕의길 등 3곳은 사업이 종료됐고, 올해 말 6곳이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 표 참조■ 인프라 구축 후 지속 어려워인프라가 구축된 이후는 어떨까.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이 종료되면 그 즉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은 단절된다. 이후 주민들이 예산 등을 지원받기 위해선 정부나 각 지자체 공모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행정 서류를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주민들에겐 어려움이 따른다. 최종석 동구 화수정원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마중물 사업 기간에 지원해준다고 해서 주민들이 곧바로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다"며 "주민들이 웬만큼 의지를 갖지 않고서는 마중물 사업이 종료되는 순간 사업도 끊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주민거점시설 운영을 두고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얘기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료 이후 거점시설 유지·관리비 등은 마을 조합에서 자체 해결해야 한다. 카페 등 수익사업을 통해 충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익성이 낮다면 마을 조합은 버티기 힘들다. 내부 갈등으로 조합이 사라진 남동구 만부마을의 경우, 마을밥상 등 거점시설 운영·관리 주체가 사라져 2년 넘게 시설이 방치된 바 있다. 남동구가 지난해 민간 위탁 공모를 통해 만부마을에 새로 결성된 주민 조합에 운영권을 줬지만, 조합은 운영·관리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료를 앞둔 서구 상생마을 역시 거점시설인 석남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 주체가 불명확한 채로 남아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 역시 전혀 없는 상태다.

2023-10-22 유진주
[경인 WIDE] 쌀소비 축소 대안 '가루쌀' 경기도 준비는 지면기사

가루쌀은 단연 올해 농업계와 제과·제빵업계에 떠오른 샛별이다. 쌀을 빻아 가루를 낸 '쌀가루'와는 다르다. 벼 품종 중 가루를 내기에 적합한 특징을 가진 새로운 품종이다. 쌀 소비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벼 생산량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정부는 대안으로 가루쌀 재배를 촉진하고 있다. 생산 측면에선 품종은 다르지만 같은 벼이기 때문에 밀이나 콩 같은 아예 다른 작물을 심을 때보다는 재배가 비교적 용이하고, 소비 측면에서도 쌀밥 대신 면과 빵을 많이 먹는 트렌드를 고려하면 밀가루 대신 쓸 수 있는 가루쌀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가루쌀로 만든 제과·제빵 제품들이 호응을 얻으면서 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그러나 전국 최고의 명품 쌀 산지인 경기도에선 아직 가루쌀 재배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내년엔 도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재배가 본격 추진될 예정이지만 활성화까진 지켜봐야한다는 게 지역 농업계의 관측이다. 경기도에서 가루쌀은 쌀 소비 축소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바로미2' 올해 첫 공공매입 시작道 이모작 쉽지 않고 수매가 높아"섣불리 시도 못해, 수요 높아져야"1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이달 중 가루쌀 수확이 본격화된다. 정부에선 처음으로 공공 매입에 나선다. 대부분 바로미2 품종이다. 조생종 벼이지만 특성은 밥쌀보다는 밀가루에 가깝다. 올해 정부의 가루쌀 매입 대상 지역은 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지역 30곳이다. 경기도는 대상에 없다. 전문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올해 38곳을 지원한 정부는 내년엔 이 같은 생산단지를 100곳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100여곳 중 경기도는 화성·평택·양평 3곳에서만 추진한다. 모두 영농조합법인에서 시범적으로 재배에 도전하는 것이다.경기도에서 가루쌀 재배 움직임이 비교적 저조한 것은 경기도의 기후 특성 등이 한 몫을 한다는 게 지역 농가 설명이다. 바로미2는 모내기 후 3개월이면 수확이 가능한 조생종이다. 이 때문에 6~7월에 육묘와 이앙(모내기) 작업을 하고 10월께 수확한다. 기존에 밥쌀용 벼를 재배하

2023-10-15 강기정
[경인 WIDE] 쌀소비 축소 대안 '가루쌀' 관건은 소비 지면기사

출시한지 2주일이 된 해태제과의 신제품 오예스 위드미. 겉보기엔 기존의 오예스와 다를 게 없지만 밀가루를 사용해 만든 기존 오예스와는 달리 가루쌀을 함유한 제품이다. 가루쌀을 사용해 제품명도 '위드(With) 미(米)'다. 실제로 먹어보니 맛도 기존 오예스와 거의 비슷한데 가루쌀을 사용해서인지 한층 더 부드럽고 담백하다.해당 제품은 해태제과가 가루쌀을 활용해 만든 첫 제과 제품이다. 정부는 식품업계와 협업해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선보이면서, 가루쌀의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데 오예스 위드미도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해태제과, 오예스에 활용 식감 살려SPC삼립, 정부지원에 식빵 등 출시지난 5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가루쌀을 지원받은 해태제과는 숱한 연구와 시도 끝에 5개월 만에 가루쌀을 활용한 오예스를 만들어냈다. 가루쌀은 밀처럼 바로 가루를 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밀가루를 쓸 때처럼 반죽이 잘 부풀지 않는 게 관건이다.이런 점을 고려해 해태제과는 밀가루에 가루쌀을 배합해 오예스를 만들기로 했다. 100여번의 배합 테스트를 거쳐 밀가루와 가루쌀의 최적 비율을 찾아냈고, 그 결과 오예스가 가진 초코 케이크의 식감을 유지하면서 가루쌀 제품 특유의 부드러운 식감을 살렸다. 소비자들의 호평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태제과는 해당 제품을 25만개만 한정 판매한다. 이후 추가 생산 계획도 미정이다.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가루쌀 수량만큼 제작한 것이기 때문이다. 해태제과 측은 "소비자들의 호응 등을 고려했을 때 추후 가루쌀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면 계속 제품에 가루쌀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보다 앞서 SPC삼립도 지난 8월 정부로부터 가루쌀을 지원받아 휘낭시에, 식빵 제품을 출시했다. 마찬가지로 한정 판매하는데 소비자들의 호응 속 조만간 완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하림도 가루쌀을 활용한 닭육수 쌀라면을 선보였다.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유명 빵집들도 정부의 '가루쌀과 함께하는 건강한 빵지순례' 행사에 참여해, 가루쌀을 활용한 빵을 지난달 17

2023-10-15 강기정·윤혜경
[경인 WIDE] '경기북부특별도 설치' 사상 첫 행정절차 지면기사

세 줄 요약- 1987년 노태우 처음으로 제기한 뒤 국감때마다 '단골'- 남·북부 경제격차 커져… 21대 국회 종료 전 통과 목표- 김동연, 북부청사서 비전 선포식 열고 계획 밝힐 예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분도론'이라 불린 경기북부도 설립은 36년 이상 거론된 정책이었지만 구호에 그쳤을 뿐 지금까지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경기도는 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북부도를 분리·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의 파주, 고양, 양주, 연천, 동두천, 의정부, 포천, 남양주, 가평, 구리의 10개 시군을 북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지자체 인구는 360만명 가량으로 만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 단숨에 경기남부(1천34만명)와 서울시(970만명)에 이어 전국 3위의 거대 지자체로 출범한다. 인구가 충분한 데다 면적 4천268㎢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42%에 달할 정도로 넓은 땅까지 가지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게 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소다. 과거 '분도론'이라 불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주장은 1987년 대선이 연원이다.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처음 제기한 뒤로 선거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분도론이 도마에 올랐다. 노태우 첫 언급후 선거마다 '단골'10개 지자체 360만 '인구 전국 3위'1990년대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비대화되는데 따른 견제론으로 제기됐고, 실제 2002년 경기도 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한 뒤 조금씩 힘을 받기 시작했다. 2016년 1천300만명을 넘긴 경기도 인구는 올해 5월 1천400만명을 넘어서 현재 전국 인구의 26% 이상이 거주하는 최대 지자체가 됐다. 수도 서울의 인구를 추월한 건 20년 전인 2003년이다.정치권에선 분도론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경기도로 인구가 몰려드는 사이,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경제 격차는 커져만 갔다. 지난 2010년 경기도내 총생산(GRDP·지

2023-09-24 신지영·신현정
[경인 WIDE] '경기북부특별도 설치' 넘어야할 산들 지면기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은 설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본궤도에 오른다. 관련 법 통과를 위한 사전 단계로 주민투표도 내년 2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주민투표 결과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유무를 좌우하지는 않는다.주민투표 관련, 잘 알려진 건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 사례다. 이 투표가 이뤄진 2011년 당시 법상 33.3% 투표율이 넘어야 효력이 인정됐는데 최종 투표율이 25.7%를 기록해 무산됐다. 경기도의 북부도 설립을 위한 주민투표는 무상급식 투표와는 다르다.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를 규정하고 있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 효력 확정에 관한 규정과 상관이 없다.주민투표는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의 4분의 1에 미달하면 효력이 없도록 정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예외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북도 설치 주민투표율이 25%가 되지 않아도 주민투표가 성립한다.내년 2월 '사전단계' 주민투표 앞둬투표율 25% 넘지 않아도 효력 인정이처럼 북부도 설립 사전 단계로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주민투표율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은 정부와 국회가 쥐게 된다. 경기도 건의에 따라 행안부가 주민투표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결과를 두고 국회가 법을 통과시켜야 설립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향후 실제 주민투표가 이뤄지고 법안이 통과되면 김포시의 북부 포함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힘을 싣고 있는데 해당 법안에는 김포시를 북부도로 분리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다만, 김포가 남부에 속하는지 북부에 속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경기북부 시군 포함 여부는 또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만약 실제 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이 된다면 경기도는 존치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설립된다. 이런 행정체계는 경기 남부와 경기 북도로 분도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북부도를 설립했다는 상징성이 있다.정부·국회로 공…

2023-09-24 신지영
[경인 WIDE] 1천여명 인식개선 효과… '체육 인권 천리길' 한걸음 뗐다 지면기사

스포츠계에 만연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지났다. 지자체 최초의 스포츠 인권 관련 기관으로 힘찬 출발을 알렸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는 평가다.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 설립은 지난 2020년 6월 고(故)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에서 시작됐다.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이었던 최숙현 선수는 팀 감독과 동료의 가혹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작년 지자체 첫 전담기구 설치다양한 교육 콘텐츠 몰입 높여인권 증진 공론화 포럼 개최도 이 같은 스포츠계 인권문제가 비단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만의 것이 아니라는 판단에 강태형(민·안산5) 도의원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방안 마련에 나섰고,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가 마련됐다. 경기도 스포츠계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도 차원의 전담기구 설치를 핵심으로 한 이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인권센터 설립을 추진했다. 결국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지난해 7월 28일 경기도청 광교청사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그간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업무 가운데 '체육계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 부문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인권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인식개선이 중요한데, 지난 7월까지 모두 1천175명(대면 교육 777명, 온라인 교육 398명)의 도내 선수와 지도자, 체육 단체 임직원 등 체육계 관계자들이 폭력과 성폭력 등 스포츠 분야의 인권 문제를 주제로 교육을 받았다. 특히 '참여형 인권 교육'이나 '영화를 통한 인권 교육' 등 차별화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어 향후 교육에 참여하는 스포츠 관계자들에게 몰입도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선수·지도자용 포켓북 제작중적은 상담인력·조사권은 숙제또 오는 12월에는 그간의 경험을 통대로 스포츠 인권 포럼을 열고 스포츠 인권 증진에 필요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논의할 예정이며, 도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지도자를 위한 포켓북 형태의 인권 교재 발간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

2023-09-17 김형욱
[경인 WIDE] 운동선수 숫자는 전국 최다, 상담인력은 오로지 1명 지면기사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스포츠 선수들이 활동하는 경기도에서 단 1명의 상담 인력만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활동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도내 체육계 인권 피해자 상담 및 지원이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의 핵심 역할인데 현재 센터의 인력 구성은 상담 업무 1명, 교육 업무 1명, 행정 업무 1명으로 이뤄졌다.턱없이 부족한 인력에 양질의 인권 상담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올해 총 21건(8월 31일 기준)이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로 접수됐고, 이와 관련된 지원 건수만 100건이다.단 1명의 담당자가 이를 모두 처리해야 하는데 스포츠 인권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스포츠 인권 피해는 사안이 복잡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1명의 담당자가 해당 사안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올해 접수건수 21건 혼자 모두 처리사태파악 사실상 불가 '실효성 의문'문제는 인력뿐만이 아니다.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침해나 부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것도 도내 스포츠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는데 뚜렷한 한계를 만들고 있다.국민체육진흥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조사할 권한이 있지만, 지자체 조례로 설립된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는 그렇지 못하다. 당장 피해가 발생해도 스포츠계 관계자들은 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아닌 스포츠윤리센터를 찾는 것이 조속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이 같은 한계로 인해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제13조에도 '도지사는 운동선수·체육인의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현장 인권침해 조사 권한 없어 한계"문체부 윤리센터 방문이 더 도움"경기도 스포츠인권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뿐 아니라 조사 권한을 확보하려는 노력

2023-09-17 김형욱
[경인 WIDE] 청년·고령·저소득층 '금융사기 가혹한 수업료' 지면기사

3줄 요약- 금융·부동산 사기가 급증하고 고도화되는 상황- 연령·학력·소득별로 '경제 이해력 양극화' 발생- 취약계층일수록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형국 화성에 거주하는 30대 초반의 A씨는 지난 4월 1억6천여만원 상당의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해당 오피스텔은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했지만, A씨는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공인중개사는 융자가 없는 깨끗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며 A씨를 설득했다. 인생 첫 전세 계약인 터라 부동산에 대해선 아무런 지식이 없었던 A씨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했다. 그리고 해당 오피스텔은 최근 경매에 부쳐졌다. A씨는 "계약 때 친구들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등기부등본을 봐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용어도 어렵고 처음 하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서른이 넘도록 부동산 관련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하지만, 기초적인 교육이나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70대 가장 낮고 20대도 평균 아래연령·학력·소득따라 양극화 현상 이런 일은 A씨와 같은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중년의 B씨 역시 뜻하지 않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온 결혼식 청첩장 링크를 눌렀다가 수백만원 상당을 잃은 것이다. 친구나 지인 등의 자녀들이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별다른 의심 없이 눌렀는데 곧장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면서 휴대전화 속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이 사기범에게 전송됐다. 사기범은 이를 악용해 B씨 명의의 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규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이체했다.날이 갈수록 금융 및 부동산 등의 사기가 증가하고 고도화되는 가운데, 경제 이해력은 연령·소득별로 양극화되면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제 관련 이해도가 비교적 낮고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위험이 집중되는 실정이다.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2022 전 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2023-09-10 김동한
[경인 WIDE] '모르면 당한다' 취약층 현혹하는 금융 사기 지면기사

비교적 경제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회초년생, 은퇴한 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융·부동산 사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제 교육은 학창시절부터 외면받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경제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1.1%' 대학 입시 체제가 만든 경제교육의 현주소한국의 주식 투자 열풍은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전체의 5.3%인 75만5천670명으로, 2019년 말(9만8천612명)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 청소년기부터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가는 것과는 달리, 교육현장에서 경제교육은 사실상 외면받고 있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서 경제과목은 사회과 교과(9과목) 중 하나인 선택 과목이다. 의무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모든 학생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전국 1758개 고교중 27.4%만 개설수능 더 어려워 미응시 쪽이 유리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전국 고교 1천758개(특성화고·예술 계열 특목고 제외)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9년 기준 경제 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27.4%에 불과했다.또 다소 어려운 경제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게 대학 입시에서 보다 유리하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과목 응시율은 1.1%대에 그쳤다. 2012학년도 수능 당시 응시율(6%)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더군다나 현행 교과과정에선 금융 및 부동산 분야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금융분야는 경제 교과목의 '경제생활과 금융' 단락이 유일하다. 또 깡통전세·전세 사기 등과 관련된 부동산 관계 지식 및 법령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 설명이다. 현행 교육과정으로 개정되면서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기부등본 등의 분야는 축소됐다.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경제교육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기획재정부의 '2022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에서 중학생 45.4%와 고등학생 51.4%가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

2023-09-10 김동한
[경인 WIDE] 구속력 없는 '주민투표'… 자칫하면 민의만 쪼갠다 지면기사

3줄 요약- 추진 더디다 지적에 전 도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성 거론- 김동현·염종현 '주민 투표' 강조했지만 법적 구속력 없어- 총 12번 중 사업·시설 입지로 진행된 사례들 '논쟁 계속'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 최대 현안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여론 수렴의 중요성을 한 목소리로 강조한 방법이 '주민투표'다.경기도정의 중대 사안이자 주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의제를 투표로 결정해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기대도 있는 반면, 주민 간 갈등 유발과 법적 구속력이 없는 등 논쟁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면서다. 김동연, 공감대 형성 필요 강조행안부 건의·도의회 의결 추진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북도) 설치 특별법 추진 관련 주민투표 건의안을 마련 중이다. 주민투표법 8조에 따라 지자체 설치, 폐지, 합병 등은 국가정책으로 분류되며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수 있으며 도는 남·북부 도민 모두를 투표 대상으로 하는 건의안을 검토 중이다.관련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해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21대 국회에는 지난 4월까지 북도 관련 특별법이 총 3건 발의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특별법 통과를 위해선 '주민 의견 청취'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이후 경기도는 공론화위원회 출범과 시군별 토론·설명회를 개최했다.반면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행정구역 변경이란 북도의 파급력에 비해 추진이 더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 도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거론됐고, 경기도의회에서 처음 공개적으로 주민투표 필요성이 제기됐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달 10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통해 "북도는 북부지역뿐 아니라 모든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묻고,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적극적인 주민투표제 실시를 김 지사에게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북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김동연 지사 역시 지난달 18일

2023-09-03 고건
[경인 WIDE] 특효약과 독약 사이 '주민투표'… 역사 속 '양날의 검' 지면기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의 해법으로 제시된 주민투표는 전국적으로 총 12번 진행된 바 있다. → 표 참조찬반이 엇갈리는 지역 주요 현안들의 결정을 내려주는 순기능도 있지만, 오히려 첨예한 갈등과 논란이 뒤따른 부작용도 발생했다.2005년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 최초여론 과반 넘겨 '특별자치도' 출범 주민투표법이 2004년 시행되고 처음 투표가 진행된 건 2005년 제주도 행정구역개편 투표다. 당시 제주 발전을 위해 광역단체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여론(57%)이 과반을 넘기며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 폐지, 단일 광역단체로 통합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계기가 됐다.지난 2019년 진행된 '거창구치소 신축사업 예정부지' 관련 주민투표는 4년 이상 이어진 지역 갈등을 매듭짓기도 했다. 2015년 거창군은 1천300억원 규모의 구치소 건설 사업을 착공까지 했지만, 학교·주택 등과 가깝다는 이유로 지역민들이 이전을 요구해 중단됐다. 4년간 대치 끝에 경상남도의 중재로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현재 장소에 64% 찬성이 나오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르며 올해 2월 완공까지 이뤘다.'논란만 키웠던' 서울 무상급식 투표'결과 무의미' 추진 못한 대구군공항 반면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논쟁을 유발하거나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사례도 있다.대표적으로 지난 2011년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서울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추진하자,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발하며 실시 여부를 투표로 결정하자 제안했다. 서울시 발의로 투표가 추진됐지만, 투표용지 문구 결정 과정에서 논란이 커졌다. 서울시는 '전면-단계', 시의회 민주당은 '보편-선별'이란 무상급식 표현 투표 문구 사용을 주장했지만, 결국 시의 문구가 결정되면서다. 이에 반발한 민주당은 투표거부 운동을 전개한 반면 오세훈 시장은 투표율 미달(33.3%)일 경우 시장직까지 내걸며 투표를 밀어붙였다. 결국 투표율 25.7%로 개표 불가 결정이 나오며 오 시장은 사퇴라는 정치적 후폭

2023-09-03 고건
[경인 WIDE] 하루가 1년 '미군부지 개발'… 계획 변경 기다림 해넘긴다 지면기사

미군 주둔으로 피해를 본 공여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 겉돌고 있다.27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발전종합계획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약칭 미군공여구역법)'에 근거해 공여지별 개발방향과 세부 사업내용을 명시한 계획이다.매년 초 각 시·군이 변경을 신청하면, 경기도가 취합해 공청회를 연 뒤 행안부에 보낸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한다.올해는 8개 지자체에서 40건(동두천 10·의정부 14·연천 4·포천 1·화성 2·파주 3·양주 4·가평 2)의 변경 신청이 있었고 현재 행안부가 검토 중이다.올해 8개 지자체 40건 변경 신청정부 1년 주기 계획에 반영 늦어 문제는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다.지자체로선 공여지를 하루빨리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지만, 개발의 기초가 되는 발전종합계획은 1년 주기인 탓에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선거 등을 기점으로 정책 방향에 변화라도 생기면 발전종합계획 변경과 맞물려 개발이 더욱 지연된다.의정부시의 경우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이 추진됐던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개발 계획 변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의정부시는 물류단지보다 디자인 문화공원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수립되는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 그에 따라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늦어지면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개발은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대외 여건 변화 '뒷북' 사례 속출행안부 "예산 고려… 연말 확정" 변경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 변화하는 대외여건에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고, 발전종합계획이 해를 넘겨 뒷북을 치는 사례가 속출한다.일례로 올해 포천시는 영평사격장에 짓는 민군상생협력센터의 총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을 증액하는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냈는데, 이는 지난해 확보한 경기도의

2023-08-27 김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