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1원 자선걷기대회' 12일 광교호수공원서
도내 위기가정 지원… 심폐소생술·사격·양궁 체험 행사도경기도 내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함께 걸으며 행복을 더하는 '제22회 1m1원 자선걷기대회'가 오는 12일 광교호수공원 '재미난 밭' 일원에서 열린다.1m에 1원씩 기부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1m1원 자선걷기대회는 올해로 22회째를 맞았다. 경인일보사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가 주최하고 경기도, 경기도수의사회, 경기주택도시공사(GH), 아주편한재활의학과의원,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지산그룹, 한샘글로벌주식회사, 윌스기념병원이 후원한다.참가자들은 광교호수공원 재미난 밭에서 출발해 신대호수 둘레길을 지나는 약 3.5㎞의 코스를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고, 동시에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다. 광교호수공원 일원에는 심폐소생술 체험, 경기도수의사회 반려견 건강 및 훈련 상담, 애견 기초 미용, 인생네컷 촬영, 사격·양궁 체험, 풍선아트, 타투 스티커 등 다양한 부스도 마련될 예정이다.참가 희망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홈페이지(redcross.or.kr/gyeonggi/main.do)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참가 기부금(1인 1만원, 2인 이상 가족 단위 2만원)은 도내 취약계층을 돕는 데 사용된다.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관계자는 "올해는 건강과 나눔, 탄소중립을 주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따뜻한 나눔의 장이 될 이번 1m1원 자선걷기대회에 경기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지난해 10월29일 경기도청 구청사 잔디마당에서 '제21회 1m1원 자선걷기대회'가 열렸다. /경인일보DB
인천 동구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은 중장년의 취·창업 지원, 역량 강화, 건강·취미문화생활, 생애설계 등 9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전문가와 함께하는 소규모 취업 스터디, 조경기능사 대비반, 아동돌봄종사자 재취업 과정, 유튜브 쇼츠 제작 기초과정 수업 등이 준비됐다. 동구는 모집 정원이 다 찰 때까지 동구청 홈페이지(www.icdonggu.go.kr)에서 신청을 받는다. 40~64세 동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 이모작지원센터(032-770-4046)로 문의하면 된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미지급 문제 해결 위한 제도 시행시민단체 "20만원은 턱없이 부족"절차 간소화·제재 조치 강화 과제
이혼한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먼저 미지급 양육비를 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양육비 선지급액을 늘리고 자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가 아이의 보호자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월 552만원) 이하 가구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매달 20만원씩 지원받는다.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 1만3천여명이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두고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는 "전체 양육비 미지급 피해 가구 중에서 이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만원이라는 금액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가구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양육비 이행 소송 절차 간소화와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조치 강화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정부는 지난달부터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이행 명령과 더불어 감치명령까지 거쳐야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었다. 이런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만약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절차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처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피해자인 김
시민단체 토론회 연결망 마련 강조재원·사업 주체 빠진 법안 지적도"읍·면·동 단위의 사회복지 역량과 마을공동체를 기반으로 지금보다 더 촘촘한 돌봄 연결망을 구축해야 '돌봄통합지원법'이 효과를 낼 것입니다."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인하대 의대 교수)은 "법안은 뼈대만 마련돼 있다. 사업 집행은 지방정부가 하도록 돼 있지만 재원 마련 방식, 사업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임 회장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 지난 2일 '인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인천시는 돌봄통합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돌봄 관련 기관·단체와 상시 연결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는 오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앞서 인천지역 준비 상황을 전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보살핌이 필요한 이들에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돌봄(요양, 의료, 주거 등) 서비스를 통합해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회장은 "가파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는 다른 나라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라면서 독일과 네덜란드,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전용 주택을 제공하며, 주거복지를 기반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토론자로 나선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박양희 이사장은 "방문진료는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돌봄통합에 필수적인 서비스"라면서 "각 구에 1~2개 의료기관만 방문진료를 수행하고 있는데,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했다.이외에도 '돌봄통합지원법 민관 추진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다거나, 노인과 장애인 중심인 돌봄통합 서비스 대상에 아동·청년·장년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인하대 의대 교수)이 지난 2일 '인천시 지역사
11일까지… 사용처 '경기청년몰'
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경기도는 1일부터 11일까지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34만원 이하인 도내 거주 청년(만 19~39세)을 대상으로 연간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이 연장(최대 3년)된다.도는 지난 6월과 8월 1, 2차 모집을 통해 청년 2만6천명을 선정하고 분기별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사업 대상자는 총 3만6천명으로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남은 1만명을 선정할 계획이다.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 쇼핑몰 '경기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다만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자격조건 유지 검증을 해야 한다.참여 신청은 11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을 통해 할 수 있다.도는 신청자 중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직장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오는 11월 12일 신청 누리집에서 발표할 예정이다.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며 "취업이나 자기개발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경기도가 도내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3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4.9.30 /경기도 제공
아동복지 전문 기관 초록우산은 최근 프랜차이즈 디저트 카페 브랜드 차차커피코와 가정위탁사업과 위탁부모 모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 협약은 '잠시만 나의 가족이 되어주세요'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정위탁사업 등을 홍보하는 컵홀더 5만개를 차차커피코 인천권역 12개 지점에서 사용하는 내용이다. 초록우산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는 친부모의 사정으로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돌봐줄 위탁부모를 모집하고 있다.초록우산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이충로 관장은 "많은 위탁부모가 모집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차차커피코 정재근 대표이사는 "뜻깊은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다. 가정위탁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032-866-1226)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F' 비자 대상 확대… 현장 '글쎄'
노동계, 책임자 처벌규정 요구도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흐른 시점에서 향후 이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아리셀 참사 이후 정부는 이주노동자 대상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부호가 남아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8월13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산업안전 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산업안전교육을 전체 비자 대상 외국인들에게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부터 산업안전교육 의무 대상자를 기존 고용허가제(E-9) 비자 외에 재외동포(F-4),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등 'F계열' 비자 노동자로 확대했다. 이는 아리셀 참사로 사망한 노동자 23명 중 14명이 F계열 비자(재외동포 11명, 영주권자 1명, 결혼이민자 2명)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시 전문교육기관에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그러나 아리셀 참사 유족들을 비롯한 노동계는 정부의 이러한 일괄적인 안전교육 대책이 실제 현장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경찰은 아리셀 참사 관련 수사 브리핑에서 사망자들이 소방과 안전교육이 없어서 전지 폭발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했고 피난훈련을 포함한 대피요령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실제 사고 위험이 높은 현장 내 실전 교육이 중요함에도 정부가 제시한 부분은 원론적인 안전교육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한상진 아리셀 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아리셀 관계자도 초반에 자신들은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단순히 비자 체류 자격에 따른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1차적으로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뿐만 아니라 노동계는 책임자 처벌 규정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68.5시간 업무… 서울은 165.5시간제조·운수·창고업 등 비중 높은 탓
인천지역의 근로자들은 수도권 3개 시·도 중 가장 오래 일하고 있는 반면, 임금 총액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1일 고용노동부의 '2024년 4월 시도별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인천지역의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정액급여와 초과·특별급여를 합한 임금총액은 1인당 375만1천원으로 전국 평균(410만원)에 못 미쳤다. 이는 서울(459만9천원)보다 84만8천원이 적었고, 경기(409만9천원)보다 34만8천원이 낮은 수준이었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인천보다 임금총액이 높은 곳은 울산(454만8천원), 충남(438만5천원), 세종(397만9천원), 경북(390만4천원), 경남(382만원), 충북(375만4천원) 등이었다.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실질임금 증가율을 보면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321만8천원)보다 1.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경기는 2.8%, 서울은 0.5%의 증가율을 보였다.수도권지역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인천(168.5시간), 경기(167.6시간), 서울(165.5시간) 등 순이었다. 인천의 1인당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4.6시간(2.8%) 증가했고, 전국 평균(167.7시간)보다 0.8시간 길었다. 인천에는 제조업, 운수·창고업 종사자 비중이 타 지역보다 높은데 이 업종은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길다. → 표 참조인천의 4월 산업별 임금 총액은 금융 및 보험업(627만4천원),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33만1천원), 수도하수폐기물업(472만4천원), 건설업(454만1천원) 순으로 높았다. 산업별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건 숙박음식업(261만5천원)으로 조사됐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상대적으로 제조업 근로자가 많은 인천 남동공단. /경인일보DB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당에서 비전문 취업(E-9)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점주를 대상으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기간은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이다. E-9 외국인을 주방보조원으로 채용하기를 희망하는 이는 이 기간 지방고용노동관사를 찾아가거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올해 '음식점업 고용허가제'를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번에 4회차 신청을 받는다. 주방보조원은 ▲야채·과일 씻고 다듬기 ▲조리 관련 각종 기구 세척 ▲주방 청소 ▲주방 쓰레기 배출 ▲조리사 지시에 따른 음식 운반 또는 그릇 치우기 등을 담당한다. 신청 업종은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음식점이다.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을 유지한 점주가 신청할 수 있다.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식당 구인난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워라밸 챙길 기회' vs '부족한 사회적 합의'
격주 주4일제 등 노사합의 형태로'0.5일 임금' 지원·부족분 기업부담일각 3D 업종 등 형평성 문제 제기
경기도가 '주 4.5일제' 확산(8월16일자 3면 보도=김동연 경기도지사표 '사람중심경제' 대선플랜급 정책 내놨다)을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일·생활 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란 기대가 있는 반면 노사 갈등 심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 상황이다.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의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예산 2억5천만원이 담긴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도는 이달 연구용역 계약을 진행, 관련 기업과 근로자들을 상대로 내년 2월까지 수요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도가 구상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다. 격주 주4일제, 주35시간제, 매주 금요일 반일 근무 등 다양한 형태 중 노사 합의로 선택 가능한데, 시간 단축분(0.5일 임금)은 도가 생활임금(1만1천890원)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부족한 분은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이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주 4.5일제를 포함한 새로운 정책들을 발표하며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를 민선8기 후반기 도정 키워드로 꼽았다.내년도 시범사업 예산 규모는 100억원이며 도는 도내 산하기관과 민간기업 50여개를 사업 대상으로 추산하고 있다.워라밸(일·생활 균형) 실현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 등 주4일제 도입을 주장해 온 노동계에선 환영하는 입장이다.
실제 노동·시민사회단체인 '주4일제 네트워크'가 지난 8월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식조사에서 주4일제 도입에 63.2%가 동의했다. OECD 발표 기준 한국의 지난해 국내 1인당 연간 노동시간은 1천872시간으로 OECD 국가 평균(1천742시간)보다 130시간 더 많이 일하는 상태다.반면
![[영상+ 여러분 생각은?] '선도적 행보' vs '섣부른 시도'… 기대·우려 속 경기도 주 4.5일제](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02010000063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