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5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지역 공공기관장과 주요 단체장, 기업 대표 등의 모임인 인화회가 보훈가정 지원을 위한 성금 1천만원을 기부했다고 26일 밝혔다.인화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화회에서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 대상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성금을 내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와 나눔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참여하겠다"고 했다.인천공동모금회 조상범 회장은 "인천 시민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인화회의 여정에 우리 인천모금회도 함께 하겠다"며 "성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에게 잘 전달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한편 인천공동모금회는 7월15일까지 45일간 일정으로 '우리 인천, 희망여름 착! 착! 착! 나눔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기부는 ▲ARS전화기부(060-702-1004) ▲문자기부(#9004) ▲포스터 및 리플릿 내 QR코드 등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왼쪽부터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 유정복 인천시장(인화회장),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2024.6.25 /인천공동모금회 제공
31명 사상자를 낸 화성 일차전지(리튬) 제조업체 아리셀의 공장 관계자 3명을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해 입건했다. 아리셀에 대한 '불법 파견' 의혹이 짙어지는 가운데 노동당국의 조사가 진상을 밝혀낼지 주목된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오전 10시 화성시청에서의 브리핑을 통해 아리셀 박순관 대표 등 공장 관계자 3명을 이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경찰에 의해 이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따른 피의자로 전환된 상태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로 최근 점차 짙어지는 아리셀의 외국인 근로자 불법 파견 의혹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아리셀은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18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받은 인력파견 업체 메이셀과의 불법 파견 또는 편법 도급계약 의혹을 빚고 있다. 이번 사고 당시 이뤄진 업무가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의 경우 인력 파견 자체가 불법인 데다, '파견'의 주요 요건이라 볼수 있는 업무 지시 등의 관계가 이번 외국인 근로자들과 메이셀이 아닌 아리셀 사이에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서다. 민 본부장은 이날 이와 관련해 “아리셀 대표이사가 (전날)대국민 사과 과정에서 '적법 도급'이라고 말한 걸로 알고 있다. 저희는 그 도급 관계가 실질에 맞게 된 건지, 파견 관계였는지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며 “도급 계약은 (서면이 아닌)구두로 체결된 걸로 보이는데 더 들여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파견 관계자 조사만 해서는 알 수 없고 (사망 근로자들의)작업 내용이 무엇이며 메이셀이 실제 원청일 때 있었는지와 작업 지시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인사와 노무는 어떻게 관리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리셀 측은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문 발표 자리에서 업무 지시가 인력파견 업체에 의해 이뤄졌고 불법 파견도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오산신협(이사장·임완식)은 오는 7월까지 오산시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장·윤성지)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동네 어부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자 선정은 오산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꼭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과 자기개발 교육을 통한 다양한 경험과 자격증 취득 및 학력취득 할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경제·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이다. 오산신협이 전국 신협 사회공헌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신협사회공재단이 후원하는 '신협 우리동네 어부바'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오산신협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36개 신협과 13개 두손모아봉사단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완식 오산신협 이사장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 관리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돼 사회적으로 고립될 우려가 있기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디딤돌로 삼아 청소년들의 인식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성지 센터장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금융교육과 자기개발 교육을 통해 자격증 취득, 학력취득 할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산신협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오산신협은 매년 지역 내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관내 저소득층 가구와 위기청소년에게 마스크, 전기요, 라면 등 각종 후원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따듯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고 지역 나눔문화 선도에 앞장서고 있다. 오산/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지역 노동계가 화성 리튬공장 화재 참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앞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6일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화성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참사로 희생당한 노동자들에 대해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참사 이후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관계당국에 요구했다. 대책위는 지난 24일 23명의 아리셀 공장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참사가 빚어진 이후 노동, 시민, 종교 등 지역의 각계 단체가 모여 꾸렸다. 이날 대책위는 “원청업체인 아리셀과 메이셀의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같은 주소로 두 업체를 둔 건 도급업체를 위장해 불법 파견을 지속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체들도 이런 방식의 운영이 만연할 것이기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참사 사망자 대다수가 이주 노동자인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 노동자들은 이 땅에 죽으러 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이주노동자 산재사망률은 내국인 노동자보다 3배 높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주노동자들이 안전교육이나 안전장비 제대로 없이 고강도로 위험하게 일하지 않으면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는 현장의 관행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박천응 안산이주민센터 대표도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함께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 약자들을 위한 화성시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책위는 “지난 1월 화성의 하천이 유해화학물질로 퍼렇게 물든 데 이어 (참사로) 재난 지역 선포를 화성시가 또 요청했는데 이곳이 전쟁터도 아니고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이냐"며 “100만 시민 중 70만 명이 노동자임에도 화성시엔 노동자를 위한 행정조직을 찾을 수 없으며, 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회피하고 미뤄온 화성시는 이제라도 의지를 지역사회에
팔당호에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어부들의 어업권 자진 반납 시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지적(2023년 1월17일자 8면 보도)과 관련,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이 어부들의 생계대책안을 마련하라고 광주시에 요구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관내 팔당호 어부들의 어업활동은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나 마찬가지"라며 “어부들의 생계를 위한 어업권 반납 시 이에 대한 보상안을 환경부와 시가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팔당호 어부들의 어업권은 승계가 불가능해 이들 어부들이 사망하면 어업권은 자동 소멸한다"며 “시가 환강유역환경청과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건의해 시민 재산권 중 하나인 어업권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남종면 3명, 퇴촌면 5명 등 총 8명의 어부 중 1명은 사망하고 7명이 남은 상태다. 이들 중 최연소가 81세로 이미 어업 활동이 힘든 상황"이라며 “대부분의 어부들은 팔당댐이 생기면서 수몰지역에서 이사를 나온 지역주민들로, 평생을 팔당호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가 “별도로 보상해주거나 그런 계획은 없다. 승계도 이제는 아예 안 된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이 어부들의 어업권 반납 시 보상안에 대한 협의를 먼저하고 대책마련이 어려울 경우 시가 이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팔당댐이 완공된지 올해 50주년이 된다"며 “팔당댐 건설로 고향에서 쫓겨나 팔당호에서 물고기를 잡으면 생계를 유지해 온 어부들은 이제 고령으로 어업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정부나 시 차원에서 어업권 반납 시 보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팔당호는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신규 면허 허가 등록 및 신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상속이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할 수 없어 이들 어부들이 사망하면 어업권은 자동 소멸된다. 한편 어업권 보상과 관련, 2000년 1월 '팔당 특별대책'에 따라 팔당댐에서 잠실 수
사고후 현황 혼란… "명부 타버려"파견직 교육 등 질문에 즉답 못해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노동자 대다수가 이주노동자로 확인된 가운데, 사고 업체는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인적사항과 고용 형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청인 아리셀은 폭발 위험물질을 취급하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파견 업체에서 구해 쓴 탓에 기본적인 인적관리가 되지 않았고, 여기에 안전조차 방치해 결국 대형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아리셀은 참사 당일인 24일 이주노동자들이 사망 상태로 발견되기 전 현황파악도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고립된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소방당국의 협조 요청에도 아리셀측은 "건물 내 사무실과 명부가 다 타버려 파악이 안 된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소방 관계자는 "최초 화재 발생 시 관계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공장 관계자가 상황 파악을 못해 현장 관리가 수월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리셀이 이주노동자를 파견업체에 맡긴 채 방치한 정황은 25일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발언에서도 나왔다.
사망자들에 대한 '업무지시' 등을 내렸는지 등에 대한 현장 질의에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한) 파견업체에서 내렸다"고 말했고, 파견 직원 교육 등이 이뤄졌는지에 대해 추가로 묻는 말엔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또 이주노동자 가운데 미등록 신분이 있느냐는 물음에도 아리셀 측은 "경황이 없고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얼버무렸다.노동계에서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기본적인 안전망조차 내던진 것이 대형 참사를 부른 한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한창수 민주노총 경기본부 노안국장은 "사고 경위를 보면 아리셀은 화재 위험 사업장의 안전 관리는 물론 매뉴얼조차 갖추지 못했고, (고용 형태를)파견에 맡긴 건 기본적인 '안전 비용'조차 치르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여기에 이날 아리셀 이주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여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파견법을 보면, 여러가지 업무 중 특히 '제
지방공무원 임용·복무규정 개정
연간 1회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전보 허용, 악성민원 피해자 보호행정안전부가 김포 공무원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중 각종 인사 관계 법령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 지도직 규정 개정안은 오는 27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된다.개정안에는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 시 승진 규모를 '7급·11년 이상 재직자'의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간 1회인 승진심사 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승진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됐다.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는 필수보직 기간 중에도 전보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금전 취급 및 인·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최대 근무 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전문 직위 지정을 제한해 청렴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해주고 근속승진 기간은 1년 단축한다. 이전까지는 승진 배수 안에 든 공무원 중에서만 승진임용을 해왔는데, 격무부서는 이와 무관하게 승진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또 신규임용 후보자가 장기간 대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시험 최종합격 날짜로부터 1년을 넘길 시에는 반드시 임용하도록 했다. 젊은층의 공직 기피·이탈 현상이 가속화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병가 등을 6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는 병가 일부터 결원 보충을 허용해 업무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한다.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쓸 수 있던 육아시간 대상 자녀 나이는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김우성·조수현·변민철기자 wskim
계약기간 만료 5일전 일방적 통보"관련법, 간접고용 보호조항 없어"勞, 노조법 개정안 즉각 통과 촉구
"계약 만료 앞두고 해고라니요…."인천 미추홀구 한 신축 아파트에서 일하던 경비원과 미화원 40여 명은 지난 17일 회사로부터 "6월24일부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들 중 15명은 계약 기간(1년)인 6월29일까지 일하면 법에서 보장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근로계약 만료를 앞두고 갑작스레 해고 통보를 받으면서 퇴직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이 아파트에서 일했던 경비원 A(67)씨는 "애초에 1년 계약을 맺었다. 당연히 29일까지 일하고 퇴직금을 받을 줄 알았다"며 "대부분 65세가 넘는 고령이라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조만간 무작정 노동청을 찾아가 볼 계획"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이들이 해고 통보를 받은 이유는 자신들을 고용한 용역업체가 아파트 측(입주자대표회의)과 계약 연장에 실패하면서 6월24일까지만 아파트 관리를 맡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용역업체 관계자는 "아파트 측에서 용역업체를 바꾸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온 비용(관리비)을 넘겨주지 않았다.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계약 만료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경비원들은 퇴직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김은복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 실장은 "관련 법에 간접고용(파견직·하청업체 등)에 대한 보호 조항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길 확률이 낮다"며 "1년 계약 만료를 앞두고 11개월 차에 해고 당해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노조)는 25일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민주당 등 야당 의원 87명은 지난 18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노동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사용자와 교섭하지 못하거
안산상의, 169개사 하계휴무 조사 '인력부족' 등 이유로 4.7% 미제공안산지역 기업에 다니는 노동자 100명 중 5명꼴로 별도의 여름 휴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25일 안산상공회의소(회장·권혁석)에 따르면 관내 소재 기업 169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안산지역 기업 하계 휴무 계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95.3%가 하계 휴무를 실시한다고 응답했다.4.7%가 노동자들에게 여름 휴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들은 '연중 개별 연차 사용', '휴무 규정 없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를 들었다.하계 휴무 일수는 평균 3.6일로 나타났고 휴무 기간은 8월 첫째 주(80.7%), 형태는 전 직원 일관 휴무(67.7%)가 많았다.상여금 및 선물 지급 예정인 기업도 지난해에 비해 줄었다. 응답 기업 중 40.8%가 상여금 및 선물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전년 45.2% 대비 4.4%p 감소한 수치다. 또 이들 중 23.7%는 정기상여금, 16.6%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안산상의 관계자는 "수치상 경기전망지수(BSI)는 소폭 늘었지만 체감 BSI가 감소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것 같다"며 "안산상의는 관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경제동향, BSI 등 각종 실태를 지속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공동모금회에 기부… 자사 나눔행복동행 펀드 수익 일부로 마련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주)나눔자산운용이 성금 6천110만원을 기부했다고 25일 밝혔다.이 성금은 인천공동모금회 고액 기부자 모임인 '인천 아너소사이어티' 19호 회원인 나눔자산운용 권인배 대표가 자사의 나눔행복동행 1호 펀드에서 발생한 회사 수익의 일부로 마련됐다.나눔자산운용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운용하는 주식형 편드에서 발생하는 회사 수익의 10%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기부활동도 펼치고 있다.인천공동모금회는 해당 성금을 인천의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권인배 나눔자산운용 대표는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에 이어 법인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행복동행 펀드에서 좋은 성과를 내어 수익의 기쁨을 고객과 나누고 그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기부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인천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은 "2013년에 인천 아너소사이어티 19호 회원으로 가입한 권인배 대표는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며 "인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에 성금을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왼쪽부터 4번째 (주)나눔자산운용 권인배 대표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 2024.6.25 /인천공동모금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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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공장 화재] 사망자 인적사항 모르는 아리셀 '불법파견 의혹'](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6/20240626010002958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