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소득·어디나 돌봄 참여자 대상내달 2일 시흥갯골생태공원서 개최
경기도가 '장애인 기회소득' 및 '360°어디나 돌봄' 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회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음달 2일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경기도민과 함께 기회 돌봄(기회와 돌아봄)' 행사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참가자는 갯골생태공원의 약 3㎞ 산책로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걷기'와 스탬프 찍기를 활용한 '봉공이를 찾아라' 등에 참여할 수 있다.쓰담걷기는 환경개선 활동으로 경기도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 실적과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받을 수 있고,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는 기회소득 가치활동 인증 배지도 추가로 얻을 수 있다.아울러 포토존, 장애인 생산품 판매, 장애인 기회소득 스마트워치 점검, 마술공연 및 키링 만들기 체험 등 부대행사와 수어공연 등이 준비돼 있다.경기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참가자 1천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대상자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ggnurim.or.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의 사회적 가치 활동 환경 조성과 장애인 가족 주말 힐링 프로그램 등 도민의 정책 수요를 세심하게 살펴 마련된 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대상 ‘기회와 돌아봄’ 주말 프로그램 제공. /경기도 제공
올해 20건 심사해 1건만 인정… 전국 평균 14.3% 크게 밑돌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민·경기 김포갑) 의원이 15일 내놓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6년(2019년~올해 8월)간 인천 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률은 9.2%(전체 152건 중 14건)로, 전국 13개 지노위의 평균 인정률(14.3%)을 크게 밑돌았다.특히 인천 지노위는 올해 20건을 심사해 1건(5%)만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이는 강원·전북(0%), 전남(2.9%) 지노위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수치다.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노동자의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사측이 노동자의 노조 결성이나 가입을 방해하기 위해 별도의 근로계약을 강요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노동자나 노조는 부당노동행위 발생 시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에서 1심 판정을 담당한다. 1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은 중앙노동위원회가 맡는다.최기일 현장노무사사무소 대표는 "모든 지노위는 같은 노동법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를 판단하는데, 지역별로 인정률 편차가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천 지노위의 판정 결과에 대해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김주영 의원.
法, 국가·지자체 소속기관 모금 금지전국 39곳서 대부분 계좌 등 안내중"예산도 계속 줄었는데… 너무 엄격"인천시가 일부 군·구에서 출연해 설립한 복지재단들의 모금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기부금품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복지재단 대부분이 공공연하게 모금 활동을 하는데, 인천시만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는 재단 관계자들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인천시는 최근 인천서구복지재단, 강화군복지재단, 옹진복지재단에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 독려는 기부금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현재 인천 10개 군·구 중 '복지서비스 강화'와 '지속적·체계적 복지 정책 실현' 등을 목표로 복지재단을 만든 기초자치단체는 강화군, 옹진군, 서구 등 3곳이다.이 재단들은 그동안 홈페이지에 '후원 안내' 또는 '기부 참여' 등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인천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기탁(후원자가 기부금품의 쓸 곳을 지정해 기부) 방법을 안내했다. 후원자가 신청서를 작성한 뒤 인천공동모금회 계좌로 기부금을 입금하면, 이를 재단으로 보내 각종 복지사업에 쓰는 방식이다. 군·구에서 받은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펴는 재단들은 기부를 활성화해 더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지정기탁을 받아왔다. 홈페이지에는 인천공동모금회 계좌도 적어뒀다.인천시가 이 같은 활동에 제동을 건 것은 기부금품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질의에 "기부금품법 제5조에 국가·지자체, 그 소속 기관과 공무원, 국가·지자체 등이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답변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지자체가 출자·출연한 법인·단체의 모금 활동에 관여하는 것 또한 불가하다고 했다.이에 따라 인천 복지재단 3곳은 홈페이지 내 후원 안내 메뉴와 인천공동모금회 계좌 등을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인천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행안부에 질의한
인천 남동구는 홀로 거주하는 여성 40명에게 현관 CC(폐쇄회로)TV를 지원하고, 여성 1인 점포 40곳에 '안심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남동구가 지원한 '현관 CCTV'를 설치한 가구는 스마트폰으로 현관 앞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다. 비상상황 시 요청하면 경비업체의 24시간 출동 서비스가 1년간 무상으로 지원된다. 1년 이후 출동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개인부담금이 발생한다. 나머지 기능은 무료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여성 1인 점포에 지원한 '안심 비상벨'은 경찰과의 양방향 통화가 가능하다. 긴급 상황 시 24시간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기능이 있다.앞서 구는 경찰서, 성폭력 상담소와 협업해 범죄·성폭력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또 노래연습장, 주점, 미용실, 네일숍 등을 대상으로 대상자를 발굴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외국인 산재 설명앱 제안' 총장상
인하대학교는 지난 14일 '2024 지역상생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발표회'를 진행했다. 인하대 지역사회협력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인하대 학생들이 인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문제해결 방법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최종 발표회 심사 결과 'Insolution(인설루션)'팀이 1등인 총장상을 받았다. 인설루션팀은 인천의 외국인 노동자 전용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이드라인 앱'을 제안했다. 이 앱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산업재해 대리신청 안내, 사례 검색, 자주 묻는 질문, 주변 지원센터 검색 등으로 구성됐다.올해 대회엔 71개 팀, 286명이 공모전에 참가해 외국인 노동자, 구도심 격차 해결, 도시 브랜딩, 지역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날 지역사회협력위원장상(1팀), 인천시의회 의장상(1팀), 지역혁신상(4팀), 굿아이디어상(1팀)에 대한 수상도 진행됐다. 인하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수상팀이 수립한 사업계획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하대가 학생들과 함께 지역상생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어 고맙다"며 "학생들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학생들이 발표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지역사회 곳곳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하대 조명우 총장과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역상생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석한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4.10.14 /인하대 제공
인천어린이집聯과 사회진출 지원목표치 넘는 1704명 후원 5억 누적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은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인천지역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천사(1004)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펼쳐왔다고 15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더는 보호시설에 머물 수 없는 나이가 된 아이들의 사회 진출과 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인천시, 초록우산, 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가 힘을 모아 추진해왔다. 특히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들이 동참해 더욱 뜻깊게 진행된 캠페인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1천704명의 후원자를 모집하는 성과를 냈다. 이렇게 약 5억원의 누적 후원금을 확보, 인천지역 보호대상아동 지원의 기반이 마련됐다.후원금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적립,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는 교육, 주거 생활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었다.인천시어린이집연합회 이상혁 회장은 "1천4명을 목표로 시작했던 캠페인이 '1천704명 나눔 천사 발굴'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인천시, 그리고 연합회 보육교직원과 학부모들 덕분이다"며 "나눔에 동참해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내달 10일까지 난방비 지원 접수4억3천만원 기부… 나눔 확산 도모
어려운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해왔던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정용기)가 올해는 사회적기업까지 확대해 사회공언 사업을 진행한다.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는 14일 "'희망 ON(溫) 난방비' 웹페이지(www.kdhc-hopeon.com)를 통해 다음달 10일까지 난방비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희망 ON(溫) 난방비' 사업은 한난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06년부터 19년째 시행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한난은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가 사업 운영을 총괄한다.특히 올해는 사업명을 '사랑의 난방비'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함께하는 희망 ON(溫) 난방비'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개인, 사회복지시설뿐 아니라 경영상태가 열악한 사회적기업까지 확대했다.한난은 지난 18년간 이 사업을 통해 약 5천 가정과 1천600개의 사회복지시설에 총 61억원의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약 4억3천만원을 기부한다. 또 온라인 기부 플랫폼 '카카오같이가치'를 통해 대국민 기부 캠페인도 함께 진행해 국가적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모금된 금액은 전액 취약계층 지원에 함께 사용할 계획이다.지원 대상자는 긴급성,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오는 12월12일에 발표하고 이어 19일에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이다.정용기 사장은 "희망 ON(溫) 난방비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한난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이라며 "지속적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추진해 선도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한국지역난공사가 사회적 공헌사업으로 시행하는 '희망 ON(溫) 난방비' 포스터.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노동계, 임금채권 소멸시효 3→5년·반의사불벌죄 제외 등 촉구
올해 임금체불 피해 사례가 인천에서만 벌써 8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임금체불 방지법'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 노동계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 이상으로 늘리는 등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인천지역 임금체불은 올해 9월 기준 8천575건으로, 피해액은 706억원에 달한다. 한 달에 900건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해는 1만1천57건(피해액 959억원), 2022년에는 9천499건(피해액 828억원)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올해 상반기 전국에서는 임금체불액이 1조436억원을 기록했다. 반기 기준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임금체불은 주로 ▲사업주의 고의적 미지급 ▲경영난으로 인한 지급 여건 악화 ▲근로기준법 몰이해에 의한 미지급 등의 유형으로 나타난다.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체불액의 최대 3배 가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임금체불 방지법)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재직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퇴직자에게만 적용됐던 체불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범위를 재직자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담겼다. 또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신상이 공개된 사업주가 또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9월26일자 인터넷 보도)현재 민사소송에서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노동자들은 이 기간에 민·형사 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을 받아내야 한다. 하지만 재직 중인 노동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노동계가 소멸시효를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이유다.노영민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상담소 실장은 "보통은 퇴직이나 이직 후 이런 소송을 진행하는데, 임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밖에 되지
6월 조사… 수개월째 처분은 없어"당사자 이의 접수 탓… 곧 인사위"
농협하나로유통센터 소속 관리직원의 횡포(10월14일자 7면 보도="하나로유통 직원이 위법특약 횡포"… 협력업체 '갑질 주장'에 진실 공방)가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직원이 이 같은 문제로 감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그러나 수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당사자에 대해 이렇다 할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지적도 나온다.14일 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센터 준법세무팀에 도내 A센터 신선식품사업부 소속 수산부문 관리자 B씨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관리자가 대규모유통업법은 물론 농식품안전관리준칙을 무시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각종 횡포를 일삼는 등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센터 준법세무팀에서 1차 조사를 한 뒤 위법성이 확인돼 감사를 요청했고, 감사 진행 결과 신고 내용 중 상당수가 부당 행위로 확인됐다.하지만 이 같은 결과에도 수개월째 처분은커녕 여전히 업무를 지속, B씨를 감싸기 위한 외압이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문제를 제기한 센터 협력업체 관계자는 "B씨는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경쟁 업체를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일을 일삼았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B씨는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 감사에 대한 소명자료를 법률에 의뢰한 결과 대부분 적법했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를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현재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 중이고 외부 감사를 통해 억울함을 해결할 것"이라고 전했다.관련 기관에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센터 감사팀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됐지만,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돼 조사 기간이 길어진 것"이라며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을 검토했으나, 기각됨에 따라 조만간 인사위원회에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직원뿐 아니라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자 등도 처분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ongin.c
가평군청 주변 횡단보도점자블록 정상 설치율이 10%대에 불과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6월24일자 8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의회에 '가평군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상정돼 귀추가 주목된다. 조례안이 의결되면 가평 관내에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돼 시각장애인들의 보행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의회는 14일 제325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시각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 심의에 들어갔다.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보도점자블록 설치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실태와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점자블록 정비계획, 보도점자블록 세부설치 표준안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가평군 보도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앞으로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군은 10%대에 불과한 가평군청 주변 횡단보도점자블록 정상 설치율로 인한 보행안전 위협과 의무사항인 횡단보도점자블록 미설치로 인한 군 도로행정에 대한 신뢰도 하락 우려 등의 지적을 받았다. 여기에 오는 2025년 제15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 2026년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대규모 장애인체육대회가 가평에서 개최되는 만큼 시급히 시설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의 소리도 나왔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지난해 가평군청 인근 300m 내 신호기가 설치된 22개 횡단보도점자블록 설치현황 등의 보행환경을 조사한 결과, 횡단보도점자블록 미설치율은 59.1%로 13개에 달했으며, 설치율은 40.9%로 9개로 나타났고 이 중 6개가 부적정 판정을 받아 미설치·부적절 설치율은 86.4%로 치솟았기 때문이다. 또 적정설치는 3개로 설치율이 13.6%에 그쳤으며, 이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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