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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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형 과학고' 12곳 신청… 이달말 예비 지정 지면기사
경기도 내 '과학고' 유치전이 치열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공모 신청서 접수 결과 총 12개 지역에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신설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고양시·광명시·구리시·김포시·시흥시·이천시·용인시·평택시·화성시 9개 지역이며, 일반고 전환을 희망하는 지자체는 부천시(부천고), 성남시(분당중앙고), 안산시(성포고) 3개 지역이다.도교육청은 과학고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설립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설립 실현성, 특화형 교육과정 등을 고려해 예비지정 학교 수를 결정할 예정이다.1단계 예비 지정 결과는 11월 말 발표되며 이후 2단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를 거친 후 교육부 장관 동의 요청을 진행해 최종 지정·고시한다. 일반고 전환 과학고는 오는 2027년 3월, 신설 과학고는 2030년 3월 개교가 목표다. → 관련기사 ("우리가 최적지" 과학고 유치 명분 앞다퉈)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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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복지
영상편집자 절반, 최저임금 아래… 유튜브 전성시대, 프리랜서 그늘 지면기사
'분당 단가' 관행… 역량 반영 안돼"대체자 많아… 적정 요구 어려워""지침 하달땐 최임 적용 따져봐야"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17년차 유튜브 영상 편집자 A씨는 콘텐츠 제작자로부터 정해진 계약금을 받지 못하거나 늦게 받는 경우가 잦다고 토로한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보기도 했지만, 프리랜서 사업자인 탓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돌아올 뿐이다.영상·미디어 산업이 날로 성장하고 있지만, 유튜브 등 영상 편집자들은 노동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특히 완성된 영상의 분량에 따라 보수가 결정되는 관행 탓에 들이는 노력 대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앞서 지난 7일 청년유니온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등이 주최한 '유튜브 영상 편집자 노동 실태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거론됐다. 실제 센터가 지난해 유튜브 영상 편집자 2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보면 편집자 10명 중 2명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했고, 전체 중 절반 가량은 시간당 소득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은 "방송미디어 산업이 커지면서 같은 콘텐츠 제작자 사이에도 방송사, 제작사, 개인 미디어 창작자라는 층위가 생겼는데 개인 미디어 창작자보다 못한 게 영상 편집자"라며 "업계 진입이 쉬운 만큼 노동법과 계약서가 적용되지 않는 무법지대에 가깝다"고 강조했다.편집자들은 근본적 원인을 '분당 단가' 관행으로 꼽는다. 이는 계약 당시 영상 1분에 해당하는 단가를 정한 뒤 편집이 완성된 영상의 분량(시간)에 따라 보수를 받는 방식이다. 편집자 역량은 보수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도내 3년차 편집자 B씨는 "단가를 제각각 산정해 편집자 개인의 협상력에 따라 소득이 결정될 수밖에 없고 대체자가 많아 적정 금액을 요구하기도 어렵다"고 털어놨다.법무법인 시민 이종훈 변호사는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제작자가 영상 편집 방향이나 지침을 하달하는 등 명령을 내렸다면 근로기준법상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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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SG닷컴 '인천 물류시설 노동자 건강증진' 맞손 지면기사
근로자건강센터와 프로그램 운영 신세계그룹 계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SSG닷컴이 인천근로자건강센터와 협력해 지역 물류시설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SSG닷컴은 인천근로자건강센터와 '지역 물류시설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근로자건강센터는 지역 노동자의 직업병 예방, 건강 상담, 근무환경 개선 등 산업안전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인천 소재 이마트 점포 물류시설 노동자에게 근골격계,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필요한 건강관리 방안과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을 제공한다.이번 협약은 야간 노동 등 작업장 환경이 다른 직종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물류시설 노동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SSG닷컴은 인천근로자건강센터와 협약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물류시설 노동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SSG닷컴 관계자는 "전국에 있는 근로자건강센터와 협력해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며 "직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염성식(사진 오른쪽) SSG닷컴 ESG담당과 원종욱 인천근로자건강센터장이 '지역 물류시설 근로자 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8 /SSG닷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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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날씨
[오늘 날씨] 11월 11일(월) 지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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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헬스
불신임안 75.9% 찬성…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탄핵 지면기사
막말·실언… 종국엔 퇴진 막말 논란 등을 빚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10일 탄핵되면서, 의협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서울 의협 회관에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안 가결 정족수 150명을 넘긴 170명 찬성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찬성표 비율은 75.9%였다. 임 회장은 취임 6개월 만에 퇴진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의협은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은 오는 13일까지 선출하기로 했다. 임 회장은 막말과 실언 논란은 물론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제대로 대응치 못했고, 간호법 제정도 저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를 마친 임현택 회장이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임 회장 불신임(탄핵) 투표가 가결됐다. 2024.11.1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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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의료공백 해소' 여야의정협의체 11일 발족… 야·전공의는 불참 지면기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언한 대로 여당이 11일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를 발족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협의체에는 정부측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여하고, 여당에서는 이만희·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한지아 의원 등이 참여한다.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는 우리가 참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여러가지를 열어놓고 의제를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기에 가능하면 민주당도 참여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의 공문"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의 참여 여부는 전공의 참여 여부와 연관돼 보인다.이미 한 대표가 '11일 개문발차'를 공언한 바 있어 민주당의 참여 여부는 관심사였다. 이에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5일 관련 질문에 "의료대란에 대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전공의가 협의체에서 빠져 여야의정협의체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형식적 협의기구로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전공의측과) 더 접촉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명실상부한 여야의정협의체로 가는 게 낫다고 본다"고 답한 바 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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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경기도내 대형화재 85%' 화(火) 많은 제조업 중심지 지면기사
경기도 소방안전 지역별 특성 분류 道소방재난본부 산업별 현황분석농촌·도시에선 주택·車사고 빈번경기도내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보다 2배 가까이 많고 재산피해는 5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대형화재 발생 비율도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 전체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0일 지난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경기지역 화재통계와 최근 1년간의 구조·구급 출동 현황을 바탕으로 지역(산업)별 재난(사고)발생 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경기소방은 인구밀도와 1·2·3차 산업 비중에 따라 ▲농촌형(양평·가평·연천 등 3개 소방관서) ▲도시형(수원·성남 등 18개 관서) ▲제조중심 도시형(부천·안산·시흥 등 3개 관서) ▲제조중심 농촌형(평택·이천·안성 등 13개 관서) 등 4개로 분류했다. → 표 참조분석 결과, 농촌형과 도시형에서는 주택과 차량화재 비율이 높았고 제조중심 지역은 공장·야적장 화재가 빈번했다.제조중심 지역의 인명피해(5년간 사상자 1천795명)는 도시형(1천46명)과 비교해 1.7배 가량 많았으며, 재산피해는 5배(제조중심 지역 1조7천316억원·도시형 지역 3천193억원) 이상 높았다.특히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40건 중 제조중심 지역에서 34건이 발생해 전체 85%를 차지했다. 대형화재란 사망자가 5명 이상 또는 사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재산피해를 50억원 이상 낸 화재를 일컫는다.한편 구조출동은 화재(40%), 위치확인(21%), 교통사고(16%) 순이었다. 구급출동중 질병 출동은 고혈압(36~42%)이 가장 많았고 당뇨(21~24%), 심장질환(10% 내외) 순이었다. 사고부상 출동은 낙상사고(53~65%)가 가장 많았다.농촌형에서는 동물과 곤충으로 인한 부상이 14%가량을 차지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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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우리가 최적지" 과학고 유치 명분 앞다퉈 지면기사
첨단·반도체 기업 내건 용인·이천접근성이 강점인 평택·광명·김포일반고 전환 원하는 성남·안산·부천 현재 경기지역 과학고는 의정부 소재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하다. 이에 교육 다양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기도교육청은 20년만에 과학고 신규 지정을 추진, 12개 지역에서 '경기형 과학고 1단계 예비지정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임태희 교육감은 그동안 학생 수를 감안해 3∼4개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어 많은 지자체들이 지역 발전과 수준 높은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과학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기형 과학고' 취지에 맞춰 저마다 지역산업 맞춤인재 양성, 교통·교육의 요지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우선 과학고 신설을 신청한 곳은 고양·광명·구리·김포·시흥·이천·용인·평택·화성시 등 9곳이다.단일도시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용인시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첨단산업분야 기업 연계 등을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웠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본사와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반도체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이 위치해 과학고 유치의 최적지라고 강조한다.고양시는 드론·UAM 산업 기반과 일산테크노밸리·바이오정밀의료 클러스터·차세대 모빌리티 등 첨단 4차 산업 등을 바탕으로 우주항공 특화 과학고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며, 화성시는 서해안 K-미래차 밸리·반도체 메가클러스터·K-바이오 벨트가 자리한 대한민국 신산업의 중심지임을 강조하며 '과학인재특별시, 화성'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평택시는 삼성전자, 수소연구기관과 연계한 반도체·수소 중심 첨단 인재 육성과 광역철도, 고속도로 등 우수한 광역교통체계를 활용한 경기 남·중부권 학생들의 접근성을 강조한다. 광명시도 인공지능(AI)·모빌리티 산업과 탄소중립 친환경 기술의 교육과정 연계 및 수도권 20분 연결 시대 등 교통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바이오특화단지 및 교육·의료 도시를 내세운 시흥시는 바이오 특화 우수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구리시는 토평2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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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발길 늘어도… 사라지는 '공립 작은도서관' 지면기사
작년 도내 방문객 2년새 33% ↑폐관점은 103곳으로 15% 증가인근에 대형 도서관 설치 이유고양, 4곳 용도 변경에 청원도 지난 8일 오후 2시 안양시 만안구 안양7동의 한 작은 도서관. 앞서 2017년 개관한 이곳은 지금도 하루 평균 10명 안팎의 주민들이 찾고 있지만, 시는 다음 달 폐관을 결정했다. 이달 중으로 인근 약 150m 거리에 대형 어린이 도서관이 들어서면 작은 도서관 이용객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작은 도서관 관계자는 "오늘도 오전에 주민 4명이 방문해 반갑게 인사했는데, 당장 다음 달에 문을 닫는다니 안타깝다"고 말했다.도민들의 독서와 문화생활을 책임지는 작은 도서관의 이용자가 매년 늘고 있는 데 반해, 정작 도내 공립 작은 도서관 수는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는 인근에 대형 도서관과 사립 작은 도서관이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하며 반발하고 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에 따르면, 도내 작은 도서관 이용자 수는 지난 2021년 582만2천여 명에서 지난해 779만6천여 명으로 33.9%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문을 닫은 작은 도서관도 89개에서 103개로 15.7% 증가했다. → 표 참조한때 지자체는 주민들의 독서권 보장과 문화 활동 제공을 위해 작은 도서관을 앞다퉈 설치해 왔다. 경기도 역시 관련 예산을 매년 확대해 시·군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역 내 대형 공립 도서관이 들어서면서 작은 도서관들은 줄지어 폐관하는 실정이다.올해만 해도 하루 평균 10명이 찾았던 시흥 소래산 작은 도서관의 경우 인근 약 900m 떨어진 지점에 작은 도서관이 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문을 닫았다. 김포 운양 작은 도서관, 광주 오포 작은 도서관 등은 인근에 대형 도서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어 곧 폐관될 예정이다. 지난달엔 고양시 내 공립 작은 도서관 4곳의 용도를 변경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경기도에 줄어드는 작은 도서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세요'라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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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차로 점유 '드라이브스루'… 규제가 목마른 시민들 지면기사
수원 망포동, 차·보행자 얽혀 아슬"수년째 해결 안돼… 대책 찾아야"'교통영향평가' '교통유발금' 사각도내 스타벅스·맥도날드 등 278곳국회·정부 '책임 부과' 법안 준비교통체증을 유발해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는 경기도 내 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는 등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지난 1일 오후 1시께 찾은 수원 망포동의 한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DT) 매장 인근. 왕복 12차로 도로와 교차로가 인접한 매장 인근 도로는 신호를 받는 차들로 쉴 새 없이 채워졌다.이 가운데 유독 차들이 꼬리를 무는 6차선(망포역→수원시청 방향)이 눈에 들어왔다. 매장으로 들어가는 차량과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뒤섞인 곳으로, 차량 혼잡 문제로 보행자 사고 우려가 잇따라 지적돼 온 문제의 지점이다.동네 주민 손모(57)씨는 "차와 도보로 몇 년째 이 길을 오가고 있는데 교통문제가 해결되진 않고 내내 이어져 지나다닐 때마다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며 "운영하는 매장의 책임을 강조하든 해야 할텐데 바뀌는 게 없으니 답답하고 이제라도 대책을 찾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10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따르면 도 전역에 드라이브스루 매장은 278개(지난 6월 기준)다. 이 중 스타벅스(139개)가 절반을 차지하고, 맥도날드(61개), 버거킹(19개) 등이 뒤를 잇고 있다.도내 곳곳에 있는 드라이브스루의 안전사고 우려가 이어짐에도 대다수 매장들은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운 실정이다.도 조례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1종 근린생활시설 기준 연면적 7천500㎡ 이상이지만, 대개 단독 건물로 매장이 들어서 이 기준을 채우는 경우는 드물다. 아울러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매년 1회씩 부담하는 교통유발금 대상(연면적 1천㎡ 이상)에도 다수의 매장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수원의 경우 전체 27개 매장 중 올해 교통유발금 부과대상은 3곳(약 11%)에 그쳤다.이런 가운데 최근 국회와 일부 지자체가 제도 빈틈 메우기에 나서 주목을 끈다. 더불어민주당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