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에 마스크 사업 투자를 빌미로 10억원대 사기 행각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020년 3월31일께 마스크 유통 사업을 빌미로 B씨에게 받은 1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를 기망해 11억원을 편취했다"며 "범행 내용과 피해액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파주署 계몽운동본부 대표 송치도
인천 강화군이 대북전단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뒤 첫 적발 사례가 나왔다. 강화군은 북한으로 흘러가도록 석모대교에서 쌀이 든 페트병을 무더기로 던진 50대 남성을 적발해 고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이 남성은 지난 3일 오전 7시께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이 든 페트병 120여 개를 바다로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강화군의 CCTV 통합관제센터를 통해 적발됐다. 이 남성은 페트병 투척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고 석모대교 작업자인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했다고 강화군은 설명했다.강화군은 지난 1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강화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을 살포하거나 쌀이 든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들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편 파주경찰서는 이날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이동진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6월과 8월 김포시 하성면에서 수십 개의 대형 풍선에 2kg 이상의 대북전단을 매달아 날려 보낸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 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풍선 무게를 2~3kg으로 파악했으며 이는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김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한 국민계몽운동본부 대표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국토교통부가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kg을 넘을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이후, 대북전단 살포자가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앞서 지난 6월 경기도는 김포와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띄운 국민계몽운동본부와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을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정진오·이종태기자 schild@kyeongin.com
'영상물 신속 삭제' 협력망 구축키로
인천시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인천시교육청과 방심위는 공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위해 협력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나 사이트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위험성, 디지털 윤리 등 내용을 포함한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인천시교육청은 지난 6일 방심위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공동 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류희림 위원장은 "딥페이크 관련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자료 삭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인천시교육청과 협력해 효과적인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겠다"고 말했다.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협약으로 피해 학생 지원뿐 아니라, 신속한 자료 삭제, 예방 교육 등 촘촘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심사비 책정 안돼, 내년 18곳 무효경기도, 선정 멈춰… "자체 편성할 것"
경기 남부지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지난해 관할 시청으로부터 당혹스러운 소식을 접했다. 예산이 부족해 정부가 지원하는 마을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다는 것. 예비 마을기업에 선정된 상태였던 A씨는 자격 취소 연락을 받고 1년 간 조합을 휴업했다. 올해 운영 재개에 나선 이 조합은 동네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재생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A씨는 "수익이 크진 않지만,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정부가 마을기업 예산을 잇따라 삭감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수입과 일자리를 책임지는 예비 마을기업들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7일 도내 지자체 등에 따르면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과 일자리를 만드는 마을 단위 기업으로, 최대 3년간 정부지원금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예비 마을기업 단계에선 출자자와 고용인력 70% 이상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다.시·도가 선정하는 예비 마을기업은 2년 내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신규 마을기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전환되지 못하면 예비 마을기업 자격이 취소된다.그러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예비 마을기업 취소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에선 올해만 벌써 15개 예비 마을기업이 취소됐고, 내년에도 18개가 취소될 예정이다. 도는 매년 예비 마을기업 21개를 선정하는데 각각 70% 넘게 취소된 셈이다.이는 행안부가 올해부터 심사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이유로 지난 2022년에 지정된 예비 마을기업들이 차례로 지정 취소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0억원에 달하던 마을기업 예산을 올해 27억원, 내년 16억7천만원으로 잇따라 삭감했다. 사실상 마을기업 육성을 철회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그 탓에 경기도도 예비 마을기업 선정을 잠정 중단했다. 도 관계자는 "마을기업은 행안부 소관 사업이라 예산 삭감으로 올해 예비 마을기업을 선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내년부터 자체 예산을 편성해 마을기업 운영을 이어갈
종합상황반 가동… 농장 인계 꺼려
수원에 출몰해 시민들에게 부상을 입힌 사슴(11월7일자 7면 보도=고라니·멧돼지 아니라서… 잡지 못한 사슴, 사람 잡았다)을 잡기 위해 수원시가 7일 경찰·소방과 함께 합동 종합상황반을 가동, 포획에 나섰다. 사살이 아닌 포획이 목적이지만, 이후 마땅한 보호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안락사 가능성이 제기된다.시는 사슴을 포획할 때까지 8개 관련 부서와 수원중부경찰서, 수원소방서 등으로 구성한 종합상황반을 운영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8시께 광교산 일대에서 해당 사슴을 그물망으로 잡았으나, 당시 마취총이 없어 담당 인력을 기다리던 중 사슴은 도망치고 말았다.이후 오전 9시께부터 시·경찰·소방 등 30여 명이 목격 신고가 들어온 장안구 연무동 등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오후에는 산불감시용 헬기와 열화상 감지 드론으로 광교산 일대까지 수색을 이어갔지만, 여전히 사슴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사슴이 포획되더라도 사슴의 거취는 문제로 남을 전망이다. 시는 해당 사슴이 인근 사슴농장에서 유기 또는 유실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슴의 최초 목격 시기는 지난 1월로, 당시 찍힌 사진엔 현재보다 뿔이 덜 자란 상태다. 문제는 1년 가까이 야생화된 사슴으로 추정돼 공격성이 높고 전염병 등 균 보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인근 사슴농장에서 인계를 꺼리고 있다는 점이다. 또 무리 짐승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기존 농장에 있던 사슴 무리에 해당 사슴이 쉽게 섞이기 힘든 점도 거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이에 포획 이후 마땅한 보호처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안락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합리적인 선에서 포획 후 보호 방향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당장은 시민 안전을 위해 포획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3일 광교중앙공원에서 시민들에게 목격된 사슴. 2024.11.3 /네이버 카페 캡쳐
"화학 테러 발생!"7일 오후 '용인데이터센터'. 드론이 불상의 화학물체를 떨어뜨려 시민 5명이 쓰러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주변을 통제하는 한편, 화학물질을 분석·제독하는 55사단 화학부대와 구조를 담당하는 소방당국에 지원을 요청했다. 출동한 기관들은 제독장비로 화학물질에 노출된 시민을 구해낸 뒤 각각 임무에 맞춰 현장 안전조치를 발빠르게 완료했다.경기남부경찰청이 화학물질 테러 등을 가정해 이날 용인의 옛 경찰대학 부지에서 진행한 대테러 훈련은 마치 실전 상황을 떠올릴 만큼 긴박하게 펼쳐졌다. 경찰이 국정원과 경기도, 육군, 한강유역환경청, 소방당국 등과 펼친 이날 합동훈련에는 관계 기관 인력 211명과 헬기, 장갑차, 제독차 등 장비 30여대가 동원됐다.화학물질 테러 훈련에 앞서 폭발물·인질 테러 상황 대비 훈련이 진행됐다. 총기를 가진 테러범이 가상의 시설에 침입해 인질을 잡고 시설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 등이 준비됐다. 경찰견이 헬기에서 건물 옥상으로 로프를 타고 내려간 뒤 재빠르게 테러범과 폭발물을 수색하는 훈련 장면도 이날 눈길을 끌었다.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은 "최근의 테러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대테러 관계기관 사이 유기적인 협력과 대응체계 점검을 통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7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 옛 경찰대학교에서 열린 '2024년 대테러 훈련'에서 경찰 특공대원들이 테러범을 진압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경기남부경찰청, 육군 55사단, 경기도소방본부 등 8개 기관이 참여했다. 2024.11.7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출동 경찰관 음주측정 즉시 안해차량 블랙박스 칩도 그냥 가져가"수사과정 석연치 않은 것 많아"
현직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직전 도주한 사건(11월7일자 7면 보도=추돌후 음주측정 직전 도주, 붙잡고 보니 경찰)에 대해 경찰이 음주정황이 없다고 밝혔지만 해당 경찰관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잇따라 논란이다.특히 피해자들은 현장에서 3중 추돌사고를 낸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즉시 이행하지 않았고, 차량 블랙박스 칩을 동의 없이 가져가는 등 석연치 않은 수사 과정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7일 피해차량 운전자 B씨는 "호평터널 진입 직전 (가해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뒤에서 들이받았고 앞에 있던 체로키 차량까지 3중 추돌이 났다"며 "(A경위가) 사고 직후 '보지 못했다. 다 처리해줄 테니 신고만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지만, 사고가 워낙 커 신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술 냄새가 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해보라고 이야기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며 "견인차와 구급차가 출동하고 구급대원들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를 파악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에서 (A경위가)차를 끌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주장했다.또 다른 피해자인 체로키 운전자 C씨 역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경찰들에게 술 마신 것 같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사고 직후 20분, 경찰 출동 후 10분가량 함께 있었지만 우왕좌왕하던 사이 사라진 것 같다"며 "이후 출동한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음주 측정을 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으니 '그건 잘못한 부분'이라고 시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특히 "영상확보를 위해 견인된 곳에 찾아가 보니 내부 블랙박스 칩이 사라진 상황이었다. 관계자 측이 경찰관이 가져갔다고 했는데 동의 없이 마음대로 가져가도 되는 것이냐"며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사실과 도주 차량을 방치한 점, 신분을 확인하고도 12시간 동안 찾지 못한 점 등 수사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불만을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 '202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는 7일 인천지방검찰청 대강당에서 '2024 범죄예방 한마음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재억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정해권 인천시의회 의장, 이상돈 인천시교육청 부교육감, 청소년 범죄예방 지역회장단,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등이 참석했다.행사에서는 범죄예방 유공 위원 30명에 대한 표창, 모범청소년(90명) 장학증서·장학격려금(3천500만원)이 지급됐다. 다문화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지원금(1억200만원), 그룹홈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겨울나기 김장 지원금(3천만원)도 건네졌다.조상범 청소년 범죄예방 인천지역협의회장은 "봉사자들의 노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지키고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안전을 전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협력해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박재억 검사장은 "헌신과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사회의 등불이 되어온 범죄예방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그 등불을 더욱 환하게 밝혀 따뜻함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인천지역협의회는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시, 인천시교육청의 후원으로 학교폭력, 마약, 도박 등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 청소년 장학사업,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지역사회 범죄예방,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 등 각종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사회 청소년 범죄예방 사업에 20억9천만원을 지원했고, 산하 장학재단 등을 통해 3천215명의 학생에게 13억1천650만원의 장학금을 줬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7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 범죄예방 한마음 대회에서 박재억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과 조상범 청소년 범죄예방 인천지역협의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7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
![[주말 날씨] 11월 8일 금요일-11월 10일 일요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1/202411080100009280000804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