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를 폭행해 살해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한 노래방에서 사장인 7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에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직후 현장을 이탈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3시간여 만에 긴급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는 자택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현장에서 3km가량 떨어진 장항동의 한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식사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주인을 폭행한 것까지 기억나지만, 이후에 둔기를 사용한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하고 죄질이 나빠 내일 중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가져간 것을 고려해 강도 등 추가 혐의점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이천시에서 오수관로 매설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토사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23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30분께 이천시 부발읍의 오수관로 매설 공사 현장에서 60대 일용직 노동자 A씨가 무너지는 토사 더미에 깔렸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이튿날 숨졌다. 당시 A씨는 동료 작업자 2명과 함께 오수관로를 새로 매설하는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드릴로 땅을 뚫는 과정에서 상수도관을 잘못 건드려 누수가 발생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터파기 작업 후 4.2m 아래로 내려갔다가 토사가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사다리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온 작업자 두 명은 다치지 않았으나, A씨는 콘크리트 등 떨어지는 토사 더미에 맞은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마지막에 나오려다 떨어지는 토사 덩어리에 맞아 다발성 골절을 입은 상황"이라며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작업 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하남시 현안2지구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택건설사업 당시 초등학교 시설(증축)을 기부채납하고서도 정작 학생 배치에 소외돼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23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과 하남도시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호반건설과 법인세법에 의한 민관공동사업(PFV) 방식으로 현안2지구(신장동 577번지 일원 4만1천589㎡)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을 진행했다. 현안2지구 주택건설사업은 총 999가구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비롯 신평초등학교 증축을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평초 증축 기부채납은 공사와 교육지원청 간 협약에 따라 이뤄졌다. 아파트와는 채 1㎞도 떨어져 있지 않다. 하지만 현안2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은 기부채납 시설인 신평초가 아닌 3㎞ 이상 떨어진 신장초로 학생들이 배치됐다. 이에 입주민들은 지난달 교육지원청이 진행한 '2025학년도 하남시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을 위한 사전 의견 청취'에서 통학구역 설정 변경을 요구했다. 입주민들은 “현안2지구에 들어선 아파트는 건설 당시 하남도시공사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간 협약에 의거, 시설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평초를 건립했다"면서 “거리상으로도 현재 통학구역인 신장초보다 신평초가 가깝기 때문에 통학구역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의견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안2지구 건축 협의 당시 이미 학생배치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자 측과)신장초 통학구역 설정을 협의했으며 분양 공고문에도 신장초로 통학구역이 안내돼 있다"면서 “다만 현재로선 학교별 교육시설 여건 및 학생배치계획상 급진적인 통학구역 변경은 어려우나 향후 학생증가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해 신평초 또는 신평초와 공동학구 가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민선 8기 들어 관광특화사업을 펼치고 있는 양평군이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헬스투어 조례 제정에 나선다. 군은 관광과 건강 프로그램을 융합한 코스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군에 따르면 오는 12월 양평군의회 정례회에 '양평군 헬스투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군이 헬스투어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프로그램 보급을 위해 각종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 골자다. 헬스투어란 지역의 자연과 자원을 활용해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게 하는 치유 관광이다. 군은 2021년 양평헬스투어센터가 완공돼 소리산코스, 산수유코스, 쉬자파크코스, 숯가마찜질, 족욕, 패러글라이딩, 카누 등을 통한 스트레스·자율신경계·혈관건강 점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조례에선 센터의 위탁운영 및 사업비 지원에 관련된 항목을 명시했으며 '양평헬스투어' 상표를 정하고 이를 사용하게 했다. 특히, 센터 자체에서 시행하는 헬스투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과 이를 통한 자격증 취득을 공식화해 센터가 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게 했다. 군 관계자는 “그간 헬스투어센터가 조례 없이 운영돼 각종 부분을 법제화 하려고 한다"며 “전국에서 양평이 최초로 헬스투어 전문도시가 돼 인력을 길러내고 이후엔 다른 지자체에 전파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
적자 경영으로 운영 위기에 내몰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7월16일자 10면 보도)이 올해 안에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의 운영 구조에서는 위탁기관의 재정 위기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여전해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부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을 이끌 위탁 운영기관을 모집한 결과, 복수의 의료법인이 수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모에 참여한 의료법인에는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A 병원 등 2곳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의료법인이 수탁 신청에 나서면서 시는 재공고 없이 발 빠른 선정 과정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오는 11월께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자 수행 능력(재정, 공신력 등) ▲시설별 사업추진 계획 및 실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위탁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의료법인은 내년 1월께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들어가 5년간 위탁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기존 의료법인의 적자 심화에 따른 노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적 하락과 대민 피해를 모면하게 된 셈이다. 앞서 지난 7월 10년여간 병원을 운영해 온 혜원의료재단은 코로나19 사태와 경기침체 속에 각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적자 운영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시에 위·수탁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더라도, 지자체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운영 포기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단비 부천시의원은 “단순히 병상만 꽉 찬다고 해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며, 적자 구조의 원인이 분명한 상태"라면서 “향후에는 운영 구조의 개선을 이끌고 적자 방지를 위한 병원의 경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운영 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은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면서도 “시의회 등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한 뒤
7명의 투숙객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안전 관리와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물주 등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부천 호텔 코보스 화재 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66)씨 등 4명을 전날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8월 22일 오후 7시37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 호텔 7층 810호 객실에 설치된 벽걸이형 에어컨에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봤다. 2004년 준공된 이 호텔을 2017년 5월 인수한 A씨는 1년 뒤 모든 객실의 에어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체 배선을 바꾸지 않고 기존 전선을 계속 쓴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 직후 울린 경보기를 호텔 매니저 B씨가 끈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또 호텔 운영자이자 소방 안전관리자인 C씨는 관련 교육을 받지 않았으며, 소방 계획서도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딸이자 호텔 공동 운영자 D씨도 C씨처럼 호텔 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의왕시가 정부에 제출한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에 포함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 건립공사에 대한 착공식이 23일 개최됐다. 통합학교 건립공사는 약 2천200억원 상당의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 중 하나로,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재심의 판단(10월17일 8면 보도)을 받은 바 있다. 시는 이날 백운호수초등학교 일대 학의동 1105번지 일원에서 김성제 시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학기 시의회 의장, 백운밸리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 건립 착공식을 가졌다. 학교는 오는 2026년 3월 준공이 목표다. 통합학교 건립공사는 2천845㎡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14학급(특수 1학급 포함) 361명의 학생들이 수학하게 될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사업 시행을 맡은 백운PFV(주)는 지난해 11월 시 및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교설립을 본격화했고, 지난 5월 경기도 교육재정투자심사를 거쳐 지난 11일 학교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인가 받았다. 임 도교육감은 “학생과 시민들을 위해 (백운PFV가)명품학교를 건립해 달라. 우리 교육청은 최고의 명품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나라의 큰 재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제 시장도 “시의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에 최고의 학교시설(공간)을 오는 2026년 3월까지 학생들과 학부형께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경기도교육청 노사협력과가 23일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와 퇴직금 업무를 도내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에서 직접 맡게 하는 등 복잡한 교육공무직원 급여 업무 경감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도내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내년 10개 직종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전체 교육공무직종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교육공무직원 확정급여형 퇴직금(DB) 업무는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에서 맡는다. 내년에 10개 직종에 대해 해당 업무를 실시하며 2026년까지 전체 교육공무직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교육공무직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급여와 K-에듀파인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수기로 작업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에 급여 연계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급여 연계 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도교육청은 내년에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밖에 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지침(매뉴얼) 개정과 배포, 교육공무직원 급여 강사 인력풀을 활용한 분기별 급여 교육 등을 실시해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담당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재수 도교육청 노사협력과장은 “이번 교육공무직원 급여업무 개선을 통해 학교, 교육지원청, 사업 부서 모두 업무경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민주 '동일 판사' 재판 문제제기"제척사유 해당 안돼 기각한 것"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에 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에게 "이 대표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했다"며 "이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으로 (재판부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사건의 재판부 재배당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김 법원장은 "종전 사건(이화영 부지사 사건)과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연이은 '재판부 재배당' 요청에도 김 법원장은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게 아니라 전산으로 자동 배당했고,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 임의성이 개입한 바 없다"고 재차 답했다. 이어 김 법원장은 "관련 법령이나 예규에 공범을 재판하는 경우 제척사유나 배당 제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경우 공범을 재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제외하면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지난 8일 관련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김세윤 수원지방법원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2 /연합뉴스
"사과도 없이 일방적인 조건 강요"勞, 근속연수 인정·동일업무 요구한국지엠이 불법 파견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등은 22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은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채용 관련 교섭을 진행하라"고 촉구했다.지난 7월25일 대법원은 한국지엠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노동자 128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7월26일자 1면보도=대법원 '한국지엠 하청업체 불법파견' 인정)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다.이에 한국지엠 사측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다음달 1일자로 정규직 채용하겠다고 밝혔으나,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가 요구하는 교섭은 거부하고 있다. 사측은 대신 소송에서 승소한 비정규직 노동자 개개인에게 불법 파견 기간 중 적게 받은 임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취하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또 앞으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도 요구했다.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는 사측이 정규직 채용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불법 파견 형태로 근무했던 기간도 근속연수로 인정하고 정규직 채용 후에도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의 요구안에 대해 교섭하자고 사측에 10차례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고도 주장했다.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황호인 부평지회장은 "사측은 불법 파견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고 피해 당사자인 비정규직 노조와는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며 "한국지엠 공장에서 일하는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당한 노동조건으로 정규직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노조 측은 23일 한국지엠 부평공장을 시작으로 창원, 보령공장을 방문하는 젠슨 피터 클라우센 글로벌지엠 수석부사장에게도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 /정선아기자·송윤지수습기자 sun@kyeongin.com22일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
![[경기도교육청·수원지방법원 국정 감사] 수원지법원장 "이화영·이재명 사건은 별개" 재배당 거절](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23010002275000236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