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백운밸리 공공기여 사업에 포함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가 첫 삽을 떴다.의왕시는 23일 백운호수초등학교 일대 학의동 1105번지 일원에서 김성제 시장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김학기 시의장, 주민 등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 건립 착공식을 개최했다.백운호수 초·중통합학교는 2천845㎡의 부지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중학교 14학급(특수1학급 포함) 361명의 학생들이 수학하게 될 공간으로 조성된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23일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초등학교 옆 공터에서 '백운호수 초·중 통합학교' 착공식이 개최됐다. 2024.10.23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전국 배달대행 점유율 20% 달해사기·횡령으로 대표 조씨 檢 접수
경기지역 포함 전국 곳곳의 배달라이더들이 가입한 대행사 '만나플러스'의 수수료 미지급 사태와 관련, 라이더와 지역가맹점 관계자 등 600여명이 만나플러스 운영사 대표를 검찰에 집단고소했다.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와 라이더유니온은 23일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운영사 대표 조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비대위는 이날 "법적 대응을 위해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이 600명이고 피해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본다"며 "산재·고용보험 체납 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해 금액은 최대 6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만나플러스는 배달 대행을 이용하는 음식점 등으로부터 예치금을 받아 배달이 이뤄질 때마다 지역 총판·지사·라이더들에게 수수료와 배달료를 포인트 형식으로 정산해줬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정산금 출금이 지체되거나 아예 멈췄고, 수개월간 이 같은 사태가 이어지자 라이더 등이 집단고소에 나선 것이다. 만나플러스는 전국 1천600여개 지사를 운영하는 등 배달 대행 시장에서 점유율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만나플러스 지역 총판을 운영한 이모씨는 "본사가 법적 책임 등 어떤 이야기도 없이 프로그램을 정지시키고, (정산금) 출금 자체를 틀어막고 있다"며 "수개월 동안 가족, 지인들에게 빚을 내고 대출금을 통해 버티면서 운영을 접거나 손해를 보고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시흥 정왕동에서 만나플러스 지사를 운영한 한모씨는 "3개월간 돈을 받지 못하다가 새로운 법인이 지역에 들어와 돈이 그나마 풀렸는데, 같은 미지급 문제가 재발하진 않을지 걱정이 여전하다"고 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만나플러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라이더유니온이 23일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열고 있다. 2024.10.23 /라이더유니온 제공
아동권리옹호단 청소년 협약식 빛내… 제작 '미디어 가이드라인' 낭독도
경인일보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아동권리 보호'를 위해 협력키로 손을 맞잡았다.23일 경인일보와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는 경인일보 본사 대회의실에서 '유엔(UN)아동권리협약 준수와 아동권리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홍정표 경인일보 대표이사 사장과 여인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이 참석했다. 이 밖에도 아동 스스로 권리를 지킨다는 목표로 지난해 창단한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소속 청소년 9명도 함께 자리를 빚냈다. 아동권리옹호단 청소년들은 평소 미디어 콘텐츠를 보며 느꼈던 문제점과 불편함을 토대로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제작, 이날 직접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향후 보도 시 아동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청소년들은 또 경인일보 사내 편집국과 디지털콘텐츠센터, 자료실 등을 둘러보며 신문과 영상 등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봤다.홍정표 대표이사 사장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시각에서 경인일보의 콘텐츠를 보고 직접 느낀 바를 토대로 만든 가이드라인이라 더 뜻깊고 와닿는 것 같다"며 "앞으로도 경인일보와 초록우산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여인미 본부장은 "이번 경인일보와의 협약과 아동권리옹호단 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아동의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걸 배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스스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23일 오전 경인일보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미디어가이드라인 전달식 및 업무협약식'에서 홍정표 경인일보 대표이사와 여인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 본부장, 아동권리옹호단 소속 어린이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10.23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심신미약' 주장 인정 못 받아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김레아(27)씨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 형을 내렸다. 법원은 김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뒤 5년 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고 판시했다.앞서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을 앓았고 범행 직전 소주와 진통제를 먹은 점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밖에 나갈 수 없도록 방 안에 앉히고 자신은 현관문 앞 통로 쪽에 앉은 뒤 피해자들의 목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정확히 찔렀다. 사물 변별 능력,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사고와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35분께 화성 지역 거주지에서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러 온 여자친구 A(21)씨와 그의 어머니 B(4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A씨를 살해하고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2년전 의무화… 면적기준도 강화현장 반영 안돼 "면적기준 없애야"경찰 지구대·파출소에 장애인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사례가 빈번(10월16일자 7면 보도=주차블록에 막힌 휠체어… 지구대 장애인 이용 '문전박대')한 가운데, 일상 생활과 밀접한 편의점 역시 장애인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시설 등 그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분까지 설치하도록 2년 전 정부가 법을 바꿨지만, 실제 현장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민·비례) 의원실이 제출받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전국의 프랜차이즈 편의점 5만7천617곳 중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 2천176곳(3.8%)에 불과하다. 앞서 같은 해 4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돼 소규모 시설에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 대상 기준이 바닥면적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됐다. 전체 편의점 중 바닥면적 50㎡ 이상인 편의점이 4만3천731곳(75.9%)에 달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곳은 극소수에 그치는 상황이다.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지자체도 법 개정 이전의 소규모 시설은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강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이날 수원시 인계동 일대 편의점 26곳을 직접 확인한 결과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편의점은 10곳밖에 안 됐다.장애인 단체는 설치 의무에 관한 면적 기준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서 제외했던 일부 소규모 시설에 대해 지난 5월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여기에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았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관계자는 "설치 대상 면적 기준 폐지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 사항"이라며 "장애인도 편의점, 식당, 카페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식당 등 소규모 시설까지 면적 기준을 폐지하면 소상공인 부담이 커져 이번 개정안에 포함하지
'서울 쓰레기 수용' 난제 쌓인 인천 민간소각장
불법 아니나 정부 정책 기조 어긋나'공적 통제 제한적' 시민사회 우려보고 의무 없어 현황 파악 등 난항 市, 소재지·해당업체 간담회 예정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서울 경계를 넘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으로 반출돼 처리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환경부 정책 기조인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공공소각장과 비교하면 민간소각장은 '공적 통제'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인천지역 시민사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구로구·서대문구를 제외한 23개 기초단체가 인천과 경기, 충청 등에 소재한 민간소각장으로 생활쓰레기를 반출하고 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민간소각장으로 넘어온 생활폐기물 양은 8만t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민간소각장은 어떤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받아 소각하는지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인천에서 민간소각장이 있는 남동구와 서구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도·점검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해당 시설의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한다. 민간소각장은 소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인근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의무도 없다.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광역)소각장은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받으며 소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폐기물을 보내는 각 지역별 소각량을 집계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타 지역에서 오는 폐기물을 광역으로 처리하는 공공소각장은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을 지원할 의무도 갖고 있다.생활폐기물 처리 업무가 공공소각장 중심이 아닌 민간소각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처리 비용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민간소각장 수요 증가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처리 비용을 인상한다면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 수도권 생활폐
둑 없는 한강하구 '무방비' 몸살그물로 채취 "저층 포장재 98%"비닐 대량유실·불법 매립 의심한강 하구인 인천 강화군 앞바다 밑에 비닐 쓰레기가 담긴 마대(마 섬유로 짠 자루)가 대량으로 쌓여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대강 중 유일하게 하굿둑이 없는 한강 하구는 한강, 임진강 등을 통해 떠내려온 온갖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이다.23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심원준 박사는 지난 2022년 인천 강화군 선원면 더리미포구 인근에서 어민들의 새우잡이 그물로 채취한 해양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한강하구 쓰레기 대책 마련 토론회'에 참석한 심 박사는 "조사 결과 바다 표면에는 스티로폼, 플라스틱 조각이 주로 발견됐으나, 깊은 바닷속인 중층·저층에는 발견되는 쓰레기 중 비닐 등 포장재가 9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특히 심 박사는 바다에서 흔히 보이지 않는 마대가 대규모로 발견된 사실에 주목했다. 비닐 쓰레기는 버려진 지 오래된 듯 크기가 작았고, 마대도 풍화돼 섬유 조각 형태였다.심 박사는 "해안가로 밀려오거나 해수면에 떠다녀 눈에 잘 띄는 스티로폼, 플라스틱보다 더 많은 양의 비닐 쓰레기가 인천 연안을 떠돌고 있다"며 "강화군 연안처럼 오래된 비닐과 마대 조각이 압도적인 양으로 발견되는 것은 특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폐기물처리시설에 쌓인 비닐 쓰레기가 대량으로 유실됐거나 누군가 이런 쓰레기를 불법 매립·투기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며 "비닐 쓰레기가 쌓여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찾기 위해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인하대학교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 기후·생명정책연구원, 인천녹색연합 등 5개 시민·환경단체는 지난 7월 업무협약을 맺고 인천 연안, 하천, 특정 도서를 중심으로 해양 쓰레기 양과 종류 등을 조사하고 있다.우승범 경기·인천씨그랜트센터장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조사한 강화군 인근을 포함해 한강하구 전역에 대한 관측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5년치 생활폐기물 위탁 현황 확인서울 23개 지자체 53만4675t 반출경기 41만9798t 반입… 74% 해당연평균 11만3065t 민간 소각 처리연평균 서울시민 50만명이 버린 규모의 쓰레기가 경기도로 이동해 소각처리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발생지처리원칙에 따라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 처리돼야 함에도, 공공소각장 신설 지연만 부각됐을 뿐 배출지에서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의 이동경로와 규모는 공공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이에 경인일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을) 의원실을 통해 2020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전국 각 지자체의 약 5년치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현황' 자료 청구를 요청,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이동하는 폐기물 이동 총량을 파악했다.먼저 지난 5년 동안 경기도내 민간소각장(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된 생활폐기물 용량은 56만5천326t으로 연평균으로 따지면 11만3천65t 규모다.이중 서울에서 41만9천798t(74.3%)이 오고, 도내 기초지자체간 이동한 반출 폐기물도 13만5천994t(24.1%)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양주시가 안산시 소재 민간소각장으로, 이천시가 안성시 소재 민간소각장으로 보내는 형태다. 세종, 충남부여 등 그외 지역에서 경기도로 보내는 폐기물량은 1.7%로 매우 미미했다.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구로구와 서대문구를 제외한 23개 지자체는 5년 동안 53만4천675t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경기·인천 또는 충정 지역으로 반출했다.그 중 가장 많은 양을 수용한 것도 경기도다. 41만9천798t, 서울시 반출 물량의 78.5%에 이른다. 연평균 8만3천960t 규모다.경기도가 이용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도내 각 지자체 생활폐기물 배출량과 비교했을 때 연간 9만1천250t을 배출하는 파주시보다 약간 적고 7만9천570t을 배출하는 김포시보다는 많은 규모다. 파주시의 인구는 50만9천여명, 김포시는 48만6천여명이다. 서울시가 경기도로 연간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대략 '인구 50만명이 1년동안 배출하는 정도'로 유추하
제보자는 끝내 증인 출석 안해구속 만료 임박 내달 선고할 듯인천 A교회에서 지내던 여고생 김모(17)양을 숨지게 한 합창단장 박모(52·여)씨 등의 재판에서 팔·다리 결박으로 생긴 혈전이 주요 사인이라는 증언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23일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와 단원 조모(41·여)씨, 신도 김모(55·여)씨 등에 대한 8차 공판이 열렸다.이날 재판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부검의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피해자 사인인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 동맥을 막아 호흡곤란 등을 유발한다"며 "피해자의 경우 다리에서 시작된 혈전이 폐로 온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인 여고생에게 발병할 일은 아주 드물다"고 했다. 검찰이 팔과 다리가 묶인 피해자 사진을 공개하며 "팔·다리가 묶인 상태로 방치된 것이 폐색전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느냐"고 묻자 "될 수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반면 피고인들의 법률대리인은 "(피해자처럼) 양극성 정동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 심장대사질환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며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증인은 "사인은 폐색전증이 명확하다"고 반박했다.검찰은 이날 사건과 관련된 제보자를 증인으로 내세우고 그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영상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증인은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지난 5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은 다음 달 중순 이후 차례로 구속 기간이 끝나게 된다. 관련 법상 기소된 날부터 선고 전까지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안으로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김양은 올해 2월부터 인천 남동구 A교회에서 신도 김씨와 지내던 중 지난 5월15일 숨졌다. 김씨와 조씨는 합창단장 박씨의 지시를 받아 김양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김양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데도 교회에 감금했고, 성경 필사나 계단 오르기 등의 가혹행위를 시키기도 했다. 김양의 어머니 함모씨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국감 인물] 복지위 민주 '서영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부천갑·사진) 의원은 23일 종합감사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현황과 약사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공개했는데 전국의 약사들 모두가 최근 6개월간 의약품의 품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수급불안정이 발생한 의약품은 호흡기계군 의약품들이 25%로 가장 빈번했고, 소염해열진통제군 22%, 항생제군 16%, 근골격계군 15%, 소화제군 11%로 뒤를 이었다. 기타 영역에서는 갑상선약, 철분제, 변비약 등이 약 13%의 높은 수치로 해당됐다.수급불안정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3%가 제약회사의 생산 및 공급 미비를 우선적인 요인으로 지적했고, 공급 및 유통체계의 미비 18%, 수요예측 및 대응책 미비 17%, 병의원의 과도한 처방도 17%에 달했다. 국회 및 정부 대응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보면 국회는 90%, 정부는 94%의 비율로 불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약사 출신이기도 한 서 의원은 "수급불안정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대체 조제 활성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제네릭 의약품 INN(국제일반명) 제품명 도입 또는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