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멘토에게 진로 상담 기회28일엔 연세대 신촌캠 진행 예정
양주시가 지역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학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했다.25일 시에 따르면 양주지역 초·중학생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대학생 멘토로부터 진로 멘토링을 받는 '미래로 가는 대학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양주진로진학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점프 업(JUMP-UP) 양주 아이(I)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대학 캠퍼스를 탐방하며 대학생 멘토들로부터 주요 학과 소개와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최근엔 고려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됐고 80여 명이 참가해 신소재공학부, 경제학과, 교육학과, 심리학과, 건축학과 등을 탐방했다.오는 28일에는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양주시 제공
65세 이상 어르신 3천명 선착순 내년부터 미접종자 등 전체 확대
가평군이 내년부터 가평군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군은 우선 올해에는 65세 어르신 3천명을 대상으로 첫 시행하고 내년부터 65세 어르신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군은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 3천명을 선착순으로 1차 무료 접종하고, 내년에는 65세 도래 대상자와 기존 65세 이상 미접종자 등 총 6천700여 명으로 확대한다.접종 대상은 가평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195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이며, 지원백신은 대상포진생백신이다.대상포진을 앓은 적이 있다면 회복(6~12개월) 이후 접종받을 수 있고 과거 접종 이력이 있거나 면역저하자 등 백신 접종 금기자는 제외된다.군은 올해 초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군 자체 예산을 확보했다.군 관계자는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해 발병위험을 감소시키고, 발병하더라도 통증 완화로 어르신의 건강수명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군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가평군청 전경. /경인일보DB
추진위, 강력촉구 선언대회 열어"군민에 이익 합리적 논의 과제"
인천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로 무산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8월28일자 3면 보도=강화·옹진, 추가 규제 우려 반대… 인천 갯벌 세계유산 등재 불투명) 강화지역 각계 인사들이 모여 '강화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촉구하고 나섰다.강화 주민 129명으로 구성된 강화갯벌유네스코자연유산등재추진위원회는 25일 강화군 길상공설운동장에서 '강화갯벌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 촉구 선언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강화갯벌은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생태학적·지질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멸종위기종들과 수많은 생물이 강화갯벌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는 단순한 갯벌 보호를 넘어 갯벌을 파괴하는 개발 행위를 막고 강화경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강화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2단계 등재 작업 대상인 인천 갯벌 중에서도 핵심이다. 강화 갯벌은 약 435㎢로 인천에서 갯벌 규모가 가장 크고, 단일 면적으로는 전남 신안 갯벌 다음으로 넓다. 강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인천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이유다.국가유산청은 이달 말 유네스코에 '한국의 갯벌' 구역 확대 신청서 초안을 제출할 예정인데, 해당 초안에 '인천 갯벌'은 포함하지 않는다. 인천 갯벌이 등재 구역에 포함되려면 강화군·옹진군 등 갯벌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의 참여 의향서가 필요하지만, 이들 기초단체는 주민들의 반발과 추가 규제 우려로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그간 일부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강화갯벌을 세계유산에 등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강화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세계유산 등재를 촉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유호룡 강화갯벌유네스코자연유산등재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강화군은 문화재규제를 비롯 각종 규제에 트라우마가 있어 세계유산 등재에 대해 우려해왔던 게 현실"이라면서도 "강화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자녀 명의 기업자금 빌려 채무상환배우자 등과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 의원이 사업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쓴 혐의 등으로 25일 불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이동근)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양 의원과 A씨가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고, 지난 2021년 4월 B씨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자녀 명의 기업운전자금 11억원을 대출받아 이 자금을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대부업체와 지인에게 빌린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대출금을 양 의원 자녀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소명할 목적으로 거래명세서와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밖에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공표한 혐의, 사기 대출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사기 대출 의혹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연합뉴스
인근 아파트 주민들 대책 요구해당 장소 도로 하나 두고 마주GS건설 "피해 최소화 등 협의"신축 공사과정에서 지하주차장이 붕괴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에 대한 철거 준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이 재시공으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지난해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났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3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서 인근 검단호반써밋1차 아파트 주민 50여명이 25일 모여 "이 아파트를 전면 철거하고 재시공하면 인근 주민들은 앞으로 4년간 또다시 공사 소음과 분진, 통학로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를 겪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호반써밋1차 아파트는 AA13블록 아파트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다. 이날 주민들은 AA13블록 아파트의 재시공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이태준(56) 호반써밋1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은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검단AA13 입주예정자들의 고통도 이해하지만, 그동안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보행안전 위험 등의 피해를 겪어야 했다"며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우리가 그동안 겪은 피해를 배상해주거나, AA13블록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해야 하는 이유 등을 설명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AA13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1층과 2층 일부가 무너진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32개 기둥 중 19개에서 철근이 빠진 점 등을 지목했다. GS건설은 아파트의 지상(전층)에 대한 철거를 준비하고 있으며, AA13블록 입주예정자협의회와 지하층의 재시공 범위를 협의하고 있다.GS건설 관계자는 "전면 재시공을 약속한 이유는 입주예정자들이 겪은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지기 위한 것"이라며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25일 지하주차장 붕괴사고가 났던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13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서 인근의 검단호반써밋
비상진료 사용 '특례 신설' 추진"폭우·폭설 대비해야" 시군 부담화성, 아리셀 참사에 35% 이미 써민간병원 지원시 형평성 논란도행안부 "가능성 연 것, 강제 아냐"
정부가 장기화된 의정갈등으로 발생한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두고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은 각 지자체가 자연·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나 긴급 조치를 위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으로, 최근 3년 간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 이상을 매년 적립해야 한다.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촉발된 상황을 지자체의 예산으로 메꾸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A지자체 관계자는 "재난관리기금을 정치적 목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끌어 쓰게 되면 지자체 예산은 남아나질 않는다"며 "다가올 겨울에 발생할 폭설 피해 역시 이 기금에서 나갈 텐데 재난상황이라 보기 모호한 현 상황에 예산을 쓰는 건 부담스럽다"고 했다. B지자체 역시 "곳간 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손을 벌리겠다는 정부 방침이 좋게 보이진 않는다"고 꼬집었다.특히 올 여름 전례 없는 폭염과 폭우로 재난을 겪은 시·군은 물론 사회재난까지 겹친 지자체는 더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 1월 유해화학물질 오염수 유출 사태에 이어 지난 6월 리튬공장 화재까지 겪은 화성시는 이미 확보한 재난관리기금의 35%인 75억여 원을 지출한 상태다.일선 지자체는 과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과 달리 현 상황에선 공공의료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번 재난관리기금 특례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C지자체 관계자는 "지금은 보건소나 공공병원에서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달 관내 한 보건소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 요
사각지대 '경계선 지능인'
"아동 학대, 인과 판단 못할수도"영아 유기… 살인미수 징역 사례"맞춤형 복지 없어 자립 어려워"
지난 5월 수원시 장안구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출산 직후 유기된 영아가 발견됐다. 친모가 양육을 포기해 현재 입양절차를 밟고 있는 이 아이에게 수원시 아동보호팀 직원들은 아이가 안전하게 보호받길 바라는 마음에 '수호'라는 이름을 지어줬다.지난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이후에도 영아가 유기·살해되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일선에선 지적 수준이 낮은 위기임산부가 늘고 있어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25일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영아살해 27건, 영아살해미수 7건이 발생했다. 영아 유기·살해를 막기 위해 감경 사유로 작용하던 영아살해죄가 폐지되는 등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전문가들은 지능 수준이 낮은 위기임산부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분석한다. 영아를 위험한 환경에 노출하는 산모의 경우 지능 수준이 일반인보다 낮은 경우가 다수 나타나지만,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수원에서 영아를 유기한 친모는 최근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산모의 지능 수준이 일반 성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10세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위기임산부 긴급주거 지원사업 관계자들은 지능지수가 70~80에 달해 지적장애까진 아니지만 일반인의 지능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계선 지능인' 상태의 위기임산부가 특히 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한 미혼모협회 관계자는 "현재 긴급주거시설에 들어와 있는 임산부 5명 중 3명이 경계선 지능인"이라며 "통상적으로 시설에서 3개월을 보내면 지역사회로 나가지만, 경계선 지능인의 경우 이해력이 떨어지고 지역사회에 맞춤형 복지체계도 없어 자립시키기 어렵다"고 털어놨다.이와 관련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능이 낮으면 본인의 행위가 아동에게 학대가 될 수 있
셀프채용 인건비 등 포함집행 실태 특정감사 결과 발표시정 3·주의 11·개선·통보 7건
민선 7기 인천시 때 특정 민간단체 주도로 운용된 주민참여예산이 불투명하게 집행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는 유용 의혹이 있는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규모를 최소 3천400만원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인천시는 25일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으로 나타났다.이번 감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주민참여예산이 제도 취지와 법령에 맞게 원활하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감사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실시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 8기 취임 직후 "민선 7기에서 급증한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운용 과정을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주요 감사 적발 사항에는 특정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해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뒤 단체 관계자들을 '셀프 채용'해 인건비를 지급한 내용이 포함됐다. 인천시는 당시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자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는데 소속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지원센터 설치와 인력 확보를 강력하게 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민간단체는 다수 관계자에게 지원센터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자문위원 등 직함을 주고 인건비 명목의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민간단체가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없는 인력을 강사로 채용하고 수당을 허위 또는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민간단체는 한반도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추진한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 공모사업의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증빙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의 납품 사진, 제작 내용 등 증빙 자료가 부재한 점을 들어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봤다. 민간단체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내부거래를 하거나,
세종남부서·용인서부서 등 뒤이어
화성동탄경찰서가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동탄서의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1천266명으로 전국 평균인 398명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같은 수도권인 서울 평균(306명)과 비교해도 4배가 넘고, 경기도 평균(546명)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많은 수치다.화성동탄서에 이어선 세종남부서가 1천214명, 용인서부서 1천211명, 하남서 945명 순으로 담당 주민 수가 많았다.화성동탄서의 관할 인구는 60만1천219명으로, 서울송파서(65만4천여명), 인천서부서(62만4천여명)에 이어 전국 3위다.그러나 서울송파서가 경찰관 1천34명을, 인천서부서가 763명을 각각 배치하고 있는 데 반해 화성동탄서는 475명에 불과했다.이 때문에 화성동탄서의 정원과 서장 직제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영선기자 zero@kyeongin.com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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