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시설 종류별 상한액 지정도
내년부터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지자체에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환경부는 반입협력금제 시행을 위한 규정 등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에 보낸 지자체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해준 지자체에 준다.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반입협력금 징수 대상 생활폐기물을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한 종량제봉투에 버려지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로 정했다.또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와 운영비를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까지만 받도록 했다. 처리시설 종류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지자체 간 협의로 정확한 금액을 정하는 구조다.받은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등의 홍보·교육, 리필스테이션과 같이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 다회용기 회수·세척 후 재공급 사업 등에 쓰도록 규정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내년부터 다른 지자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하게 된다면 반입협력금을 내야한다. /경인일보DB
경기도 파주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인천시민 A씨는 지난 3년 간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1억4천만원을 체납했다. 인천시가 자동차와 부동산을 압류해도 체납 세금을 내지 않던 A씨는 의료수가 압류가 이뤄지자 세금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인천시가 지방세 체납 의료인(의사, 한의사, 약사 등)을 상대로 '수가 압류' 방식으로 세금 징수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시가 이같은 방식으로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선 건 처음이다. 수가는 의료인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뒤 건강보험공단에서 받는 돈을 뜻한다.정형외과 의사 B씨는 지방소득세 1천200만원을 2년 간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다. 인천시가 수차례 체납 세금 납부를 독촉해도 움직이지 않았다. 인천시는 의료수가 압류·추심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었다. 인천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을 장기 체납한 의료인 22명을 대상으로 총 8억6천500만원의 의료수가를 압류했고, 이 가운데 12명으로부터 5천500만원을 징수했다.의료수가 압류는 폐업 이후에도 유지된다. 체납자가 폐업 후 재개업해도 즉시 적용된다. 인천시는 세금을 낼 여력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체납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수가 압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관련 노조, 공로연수·휴가 확대 요구 쪽으로 전환 목소리
인천지역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이에 각 공사 노조는 관련 소송을 고려하는 대신 임금피크제에 따른 공로연수, 휴가 등 '대상 조치'를 확대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2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달 말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인천의료원 퇴직자 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들은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신규 채용도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 7월에는 인천교통공사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며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인천환경공단 퇴직자들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최근에는 인천관광공사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인천교통공사 판결을 본 뒤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201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이듬해 임금 인상률을 절반으로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천시 출자·출연기관(12개)과 산하 공사·공단(5개)도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이유다.각 기관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는 대신 대상 조치 확대 등을 요구하는 쪽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다.인천도시공사 노조는 사측에 '전문위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대부분 부서장급 간부인데, 이들을 자문 역할 등을 하는 전문위원으로 배치해 업무량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인천교통공사와 인천환경공단 노조도 휴가 등 대상 조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인천의료원 등 전국 지방의료원 노사는 최근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률을 30%에서 20%로 하향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인천관광공사 노조도 45%의 임금 삭감률을 30%대로 낮추는 방안을 사측에 촉구하고 있다.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의 임금피크제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선우의 정주원 변호사는 "재판
인천 서구, 400명 추첨 모바일 상품권 증정
인천 서구는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서구그린줍깅챌린지(그린걸쓰day)'를 다음달 1일부터 15일간 운영한다.이번 챌린지는 '우리동네 걸으며 건강과 환경을 지켜요'라는 주제로, 기간 내 목표 걸음 수 5만보를 달성하고, 줍깅 활동 사진을 1회 인증하면 된다. '줍깅'은 조깅이나 걷기 운동을 하면서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챌린지는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5일간 진행되며, 총 400명에게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5천원을 줄 예정이다. 또 목표 달성자 전원에게 봉사시간 2시간이 부여된다.인증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구보건소(032-718-0720, 0721)로 문의하면 된다.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챌린지는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손쉽게 건강을 관리하면서 우리동네의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남동구, 재능대 학생들과 해결방안 모색
인천 남동구는 지난 24일 재능대학교에서 '남동산단의 미래, 청년들과 함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박종효 남동구청장이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남동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문제와 요구를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엔 재능대학교 학생 37명이 참여했다. "직원 복지 프로그램의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안전을 위한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중소기업의 급여와 워라밸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박종효 구청장은 "남동구는 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중심 역할을 하는 남동산단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가평군이 내년부터 가평군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군은 우선 올해에는 65세 어르신 3천명을 대상으로 첫 시행하고 내년부터 65세 어르신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65세 이상 어르신 3천명을 선착순으로 1차 무료 접종하고, 내년에는 65세 도래 대상자와 기존 65세 이상 미접종자 등 총 6천700여 명으로 확대한다. 접종 대상은 가평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1959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이며, 지원백신은 대상포진생백신이다. 대상포진을 앓은 적이 있다면 회복(6~12개월) 이후 접종받을 수 있고 과거 접종 이력이 있거나 면역저하자 등 백신 접종 금기자는 제외된다. 한편 군은 올해 초 '가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군 자체 예산을 확보했다 군 관계자는 “면역력이 취약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해 발병위험을 감소시키고, 발병하더라도 통증 완화로 어르신의 건강수명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며 “군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사업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주택구입에 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김형원)와 형사4부(부장검사·이동근)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양문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와 대출모집인 B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새마을금고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대학생 자녀 명의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업운전자금 대출은 사업자의 생산·판매 활동 등에 사용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이다. 검찰은 양 의원과 배우자 A씨가 지난 2020년 8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중개인에게 '사업자를 내서 집을 담보로 잡아 저금리로 갈아타는 방법'을 듣고, 부동산 대출 규제 우회와 관련한 기사를 공유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다. 양 의원과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대부업체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아마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21년 4월 대출모집인 B씨를 통해 새마을금고에 자녀 명의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대출받아 이 자금을 대부업체와 지인에게 빌린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과 A씨가 대출받을 당시 자필로 서명한 서류에 의하면 '기업운전자금'은 대출실행 후 3개월 내 대출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소명해야 한다. 이에 지난 2021년 7월 B씨는 양 의원의 배우자 A씨의 부탁에 따라 해당 대출금이 양 의원 자녀의 사업에 사용된 것처럼 합계 6억5천200만원 상당의 허위 거래명세서 7장, 계좌거래 내역서 2장을 위조해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당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천400만원이 적은 공시가격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양 의원이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것을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양주시가 지역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학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을 연장하기로 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양주지역 초·중학생들은 대학 캠퍼스에서 대학생 멘토로부터 진로 멘토링을 받는 '미래로 가는 대학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양주진로진학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점프 업(JUMP-UP) 양주 아이(I)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학생들은 대학 캠퍼스을 탐방하며 대학생 멘토들로부터 주요 학과 소개와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엔 고려대 서울캠퍼스에서 진행됐고 80여 명이 참가해 신소재공학부, 경제학과, 교육학과, 심리학과, 건축학과 등을 탐방했다. 오는 28일에는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은 최근 로봇수술 300례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인병원은 2022년 말 다빈치 Xi 로봇수술 시스템을 도입한 뒤 1년 9개월 만에 이룬 성과이며 인천에서 대학병원들을 제외하곤 가장 많은 로봇수술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인병원 로봇수술 건수는 2022년 12월 2건, 2023년 99건, 올해(1월~9월) 19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자궁근종 제거, 자궁 절제술 등 부인과 질환이 약 76%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서혜부탈장, 복벽탈장, 담낭 절제술, 충수 절제술, 골반장기탈출증 등 대장·항문질환에서 로봇수술이 이뤄졌다. 아인병원은 산부인과, 대장항문외과의 협진으로 동시 수술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자궁근종과 담낭염을 오래 앓았던 50대 여성 환자에 대해 산부인과와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2명이 협진해 2시간여 만에 자궁 절제술과 담낭 절제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도 있다. 아인병원은 10월부터는 다빈치 SP 로봇수술기도 가동해 단일공 수술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했다. 아인의료재단 오익환 이사장은 “높은 수준의 수술 실력을 겸비한 의료진이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기도 내 교육지원청에 마련된 화해중재단으로 접수된 학교 내 갈등 사안 중 약 88% 정도가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화해중재단으로 들어온 936건의 중재 신청 중 823건이 화해 결정으로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화해중재단은 학교폭력, 학생인권 침해, 교육활동 침해 등에 대해 갈등 당사자 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돕는 교육지원청 자문 기구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모두 설치됐다. 또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중재위원과 학교 구성원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기형 화해중재 매뉴얼도 제작했다. 매뉴얼에는 경기형 표준 화해중재 단계별 시나리오, 경기형 표준 화해중재 절차, 화해중재자 역할과 의사소통 기술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도교육청은 이 매뉴얼을 활용해 화해중재단 중재위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 안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화해중재단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화해중재로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