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선정지는 '긍정적' 野선 '비판'
의정부병원 통합 우려 해소… 동두천 반려동물테마파크 눈길국힘 "실질적 내용 부족·재명명 불과"… 道는 '차별성' 강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해 마련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9월12일자 1면 보도=[영상+] 경기도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동북부 의료원·북부권 반려동물테마파크 짓는다")를 두고 의료원 유치 등 사업이 선정된 각 지역은 환영입장을 밝히고 있다.반면 사업 유치 탈락 지역에서는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야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프로젝트는 그간 이미 수차례 거론된 정책의 재탕·삼탕은 물론, 알맹이 없는 속빈 강정을 있어 보이게 하려는 재포장·과대포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의료원 유치 환영. 반려동물테마파크 구체적 계획도양주와 남양주는 공공의료원 신설에 환영 입장이다. 아울러 이 지역에 의료원을 신설하더라도 현재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의정부병원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앞서 두 도시가 1차 예비평가를 통과하자 의정부지역에서는 기존 의정부병원이 흡수·통합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경기북부 대개발의 선제적 추진 방안의 하나로 경기연구원을 의정부로 이전하고 인재개발원 북부분원도 의정부에 설치하기로 한 데 대해 의정부시는 환영했다.150억원 규모로 조성되는 동두천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제시됐다.도는 이곳에 반려동물 놀이터, 산책로, 입양센터뿐만 아니라 캠핑장, 카페테리아, 야외공연장 등도 포함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도는 동두천의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성과 교통 접근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동두천에는 소요산을 바탕으로 소요별앤숲 테마파크,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등이 있다.
■ 새로울 게 없다. 경기북도 험난한 것 입증만일각에서는 이번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가 새로운 사업 없이 기존 사업을 다시 명명한 것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김 지사가 발표한 해당
간간이 비·소나기 내릴수도
추석 연휴 한낮 기온이 30도 내외를 오르내리는등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12일 기상청이 내놓은 13~19일 기온 전망을 보면 아침 19~27도, 낮 26~34도로 평년기온을 웃돌겠다.비가 내릴 때를 제외하면 낮 기온이 대체로 평년기온보다 5도 안팎 높은 30도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주말동안 일본 오키나와와 중국 상하이 사이 동중국해를 지나면서 따뜻하고 습한 바람을 더해 더위를 부추기겠다. 이에 보름달이 뜨는 한가위 밤조차 열대야일 수 있겠다.추석 연휴동안 무더운 가운데 간간이 비와 소나기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다만 기상청은 추석 구름 사이로라도 보름달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많을 것으로 봤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상승하는 등 폭염이 이어진 11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일대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식히며 가을옷이 진열된 가게 앞을 지나고 있다. 2024.9.1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해직자들 "특근·잔업까지 지시"금속노조 "위반 확인시 복직을"
현대위아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도급 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들이 해당 업체의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3명이 화재로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확인돼 화두로 떠오른 하도급 과정의 불법파견 문제가 다른 사업장으로도 옮겨붙는 모양새다.12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등에 따르면 안산지청은 이날 현대위아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안산시 소재 A업체를 파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날 고소는 A업체와 인력수급 계약을 맺은 B업체에 소속돼 A업체 공장에서 지난 1년여간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과 금속노조가 중심으로 제기했다.고소인들은 A업체가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감독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A업체가 시간당 생산량을 구체적으로 설정했고, 생산업무와 무관한 특근과 잔업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화재 참사로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공장 노동자들이 인력업체 소속임에도 사실상 사업주인 아리셀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불법파견 사실이 확인됐는데, 이번 고소인들도 이와 유사한 시스템 아래에서 일한 것이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금속노조는 이날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불법파견 문제와 더불어 해고 노동자의 고용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A·B 업체 모두) 파견법을 위반한 정황이 녹취, 자료 등 증거로 있어 함께 제출했다"며 "파견법 위반시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해고 노동자들을 복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12일 금속노조 등이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내고 있다. 2024.9.12 /금속노조 제공
정부·국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조속 추진도 밝혀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천여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또한 필수 의료 체계 개선 등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조정 및 400여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등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8천여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당정은 이와 함께 중증·필수 의료 기피 요인이 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한편 국방부는 추석 연휴인 13∼18일 응급진료와 긴급구조 지원 태세를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전국 12개 군 병원이 연휴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군 응급환자지원센터(☎ 1688-5119)로 연락하면 된다.연휴 기간 군은 헬기, 구급차, 구난차 등 구조 장비 540여 대와 의료·구조 지원 장병 3천200여 명의 지원 태세를 갖출 방침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성착취 범죄후 반년간 재개장 시도법 요건 모두 갖춰 반려 명분 없어인근 우려에… 팔달구 "감독 강화"
지난해 여성 청소년 성 착취 범죄가 일어난 수원역 디스코팡팡이 반년 간의 재개장 시도 끝에 결국 12일 영업을 재개했다. 사건 당시 대표자는 여전한 상황에서 운영 재개 소식이 들리자 관할 지자체와 경찰은 동일 범죄 예방과 단속 강화를 천명했다.이날 오후 3시께 디스코팡팡 DJ를 포함한 남성 5명이 내부에서 마이크 등 음향시설을 점검하고 설비를 가동하고 있었다.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한 남성은 "그렇다"고 했다. 이날 수원시 팔달구와 수원서부경찰서 등 관계자 10여 명은 오후 4시께 영업 전 최종 점검에 나섰다. 1시간에 걸친 점검 후 디스코팡팡 직원들은 노래를 틀어 놓고 설비를 가동해 영업을 시작했다.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은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민 양모(18)양은 "아예 문 닫은 줄 알았는데 다시 한다니 반갑지 않다"고 했고, 인근 식당 직원 박모(21)씨는 "주변이 다시 탈선 장소로 변할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부산·대구 등에서 디스코팡팡을 운영하던 DJ 등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디스코팡팡 영업 재개를 암시하는 게시글을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지(2023년11월30일자 1면 보도=청소년 성범죄 일어났던 장소인데… 수원 디스코팡팡 내달 재영업 예고)했다. 이후 지난 3월부터 팔달구에 안전관리자 변경을 신청하는 등 재개장 준비에 나섰다.팔달구는 안전관리자 자격 부적합과 디스코팡팡 설비 안전성 부적합 등을 이유로 이들의 재개 신청을 수차례 반려했으나, 디스코팡팡 측은 지난 9일 체납 과태료와 건축법 위반 등 반려 사유를 모두 해결했다. 이날 마지막 남은 행정 지도사항인 안전관리자 등록까지 마무리, 법적 요건을 모두 갖췄다. 팔달구는 관광진흥법상 영업 재개를 막을 명분이 사라졌다.
지난해 미성년자 성착취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은 수원역 디스코팡팡 매장이 지난 4월 영업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수원서부경찰서와 팔달구청 관계자들이
김동연, 응급의료협의체 영상회의"문제 본질 파악 못하는 정부 우려"도내 권역응급센터 9곳 자금 투입도의료원 6곳 응급실 등 정상 운영
의료대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권역응급센터 9곳에 총 50억원을 긴급 지원해 의료진 수급 불안정과 관련한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아울러 추석연휴 기간 동안 응급 의료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도내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병원장과 6개 경기도 의료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기도 응급의료협의체' 영상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일선 병원 관계자들은 의료진 피로 누적 및 응급실 정상가동의 어려움, 배후진료 차질 문제 등을 토로하며 "젊은 의료진조차 점점 지쳐가고, 지쳐가다 못해 미쳐간다"는 말까지 하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김 지사는 "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특히 추석 연휴에는 환자가 평상시보다 150~200% 늘어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걱정이 크다. 추석연휴 비상응급 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경기도가 지원하는 50억원은 정부 재정과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하게 된다.지원금액은 병원 상황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응급실을 찾아 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10억원 긴급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긴급지원 대상은 아주대병원을 비롯해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순천향대부천병원, 한림대성심병원, 고려대안산병원, 명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건강보험일산병원 등이다.이밖에 경기도는 추석연휴 응급의료 대응을 위해 추석 전후 2주(11~25일)를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경기도 비상진료대책본부를 운영한다.비상진료대책본부는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며, 연휴기간 의료기관과 약국 운영 상황을 총괄한다.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 9개·지역응급의료센터 33개·지역응급의료기관 30개소 등
경기악화·온라인몰 확대로 위축지역상품권 지원 국가 책무 명시"법으로 활성화하면 매출 더 늘것""현금환급 악용" "고령층 잘 몰라"일각 실효성 향상 개선책 요구도
추석 전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의 통과 여부를 두고 국회에서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행태 변화와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골목상권 상인들은 대체로 법안이 통과되면 시장의 매출 증가 요인이 늘어날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다만 일부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보다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12일 오전 방문한 성남시 중원구의 성호시장에는 추석을 앞두고 장을 보기 위한 손님들이 드문드문 보였다. 온라인 쇼핑몰과 대형마트 등의 이용 증가와 경기 악화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은 전통시장에 직격탄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화폐를 활성화해 지역상권을 살리겠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상인과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였다.성호시장에서만 49년 간 장사를 한 김문숙(77)씨는 "할인받아 살 수 있는 지역화폐 때문에 시장에 안 올 사람들이 이곳에서 장을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 도움이 된다"며 "법으로 지역화폐를 더 사용하도록 하면 시장 매출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추석을 맞아 10% 할인을 통해 성남사랑상품권을 구입한 후 시장을 찾았다는 박모(64)씨는 "시 예산만 남아있으면 평소에 6% 할인받고 지역화폐를 살 수 있어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됐다"며 "지역화폐는 시장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 가던 시장으로 발길을 이끄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반면,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수원 못골시장 상인 조정례(62)씨는 "지역화폐가 많이 풀리면 시장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다"면서도 "다른 지역은 종이로 지불하면 액수의 60% 이상을 사야 현금으로 거슬러주는데, 2천원짜리 사면서 1만원권을 내 8천원을 현금으로 가져가는 악용 사례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또 전통시장 이용객의 연령대가
인상분 부담 국방부와 이견 못좁혀
건축물 보존·철거 여부 시기 결정
인천 도심 속 '금단의 땅'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이 미군에서 국방부로 반환된 지 약 9개월이 흘렀다. 인천시가 캠프마켓 시민 개방을 확대하며 '녹지·여가' '역사·문화' 공간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과제들을 풀어가야 한다.■ 캠프마켓 땅값 이견 좁히지 못하는 국방부와 인천시캠프마켓(부평구 산곡동 291번지 일원)은 반환공여구역(A·B·C·D구역) 44만㎡, 주변지역 16만㎡ 등 약 60만㎡ 규모로 구성된다. 2002년 3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이전계획이 확정됐고 2019년 8월 C구역(6천㎡), 같은 해 12월 A구역(11만㎡)·B구역(10만㎡), 2023년 12월 D구역(23만㎡) 반환이 끝났다. 미군에서 대한민국 정부(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뜻이다.인천시는 캠프마켓 매입을 위해 2013년 6월 국방부와 '국유재산 관리·처분 협약'을 체결했다. 캠프마켓 토지매입비는 총 4천915억원(국비 66.7%, 시비 33.3%)으로, 이는 2009년 2월 행정안전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비다. 인천시는 10년간 땅값을 분납해 2022년 납부를 마쳤다. 하지만 캠프마켓 반환 과정 중 오른 땅값을 추가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땅값은 국방부가 땅을 돌려받은 날이 아닌, 토양오염 정화가 끝난 후 해당 필지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넘어오는 시점에 감정평가해 재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현재 인천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땅값 인상분은 약 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캠프마켓 땅값을 미군으로부터 국방부가 돌려받은 2019년과 2023년이 아닌, 토양오염 정화 완료 이후인 현재(A·B구역)와 2029년(D구역) 시점으로 추정한 금액이다.인천시는 땅값 인상분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 올해 4월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일 1차 변론기일을 가졌다
조국혁신당 인천시당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이 인천 대학가 등 전국에서 확산하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사법당국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인천시당은 12일 오전 인천경찰청 정문에서 "인천 대학교에서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공유하는 단체 채팅방이 운영되고 참가자만 1천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인천시당은 인천에서 인하대학교 재학생, 졸업생을 타깃으로 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성명을 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
의료진 공백으로 인한 파행 지속
경증환자 진료비 인상 입법 예고서민들 치료 문턱 높이기 지적도
"중증환자 집중 치료를 위해 필요 vs 결국 부자만 응급실 이용하는 모순."정부가 의료진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파행이 지속되자 경증환자 본인부담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중증환자에 대한 치료를 집중하기 위해 경증환자에 대한 수가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 환자가 직접 중증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데다 결국 서민들에게만 치료 문턱을 높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비응급·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2·3차 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할 때 진료비의 90%를 본인부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또한 추석 연휴인 지난 11일부터 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100%포인트 올려 250%까지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해 중증 응급환자를 적시에 진료하고,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비응급·경증환자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상 4~5단계에 해당돼 감기·장염·설사·열상(상처) 환자부터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장염 환자 등이다.정부는 현재 비응급·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증가 추세에 의료진 공백으로 응급실 부하가 가중됐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자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지금도 응급실에 가면 50% 정도는 우선적으로 응급조치를 해야하는 환자가 있다. 나머지는 2차나 1차 병원에서 (치료)해도 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반면, 환자가 직접 경증과 중증을 파악하지 못하는데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응급실 문턱을 높인다는 비판도 거세지는 모습이다.본인부담금 인상 방안이 발표되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돈있는 경증환자들은 응급실 계속 갈 것", "취지는 이해되지만 응급실을 경증환자가 못가게 된다면 24시간 운영하는 병
![[여러분 생각은?] 응급실 본인부담금 인상… "중증환자 위한 조치" vs "부자만 이용하는 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9/20240913010001743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