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는 엄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사회에 기여해온 바와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돈봉투를 전달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의원은 당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선고가 미뤄졌다. /연합뉴스
임금체불로 과거 17번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 건설업자가 또다시 임금체불 범행 뒤 도피행각을 벌이다 고용노동부에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인테리어 건설업자인 50대 남성 A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건설 일용직노동자 35명의 임금 총 3천70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받은 일용직들을 1~3일 단기고용했는데, 작업을 마치고도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상습 임금체불사업주로, 그를 상대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신고사건은 34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가 임금을 청산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17건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추석을 앞두고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내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는 의왕도시공사 신사옥의 일부 공간 용도를 놓고 의왕시와 일부 주민단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신사옥 1층에 들어설 주민편의공간에 시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주민쉼터'를 설치하겠다는 반면 일부 주민단체가 '공유주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의왕시에 따르면 시는 삼동 580번지 일원에 도시공사 자체 예산(277억원)으로 연면적 6천40.8㎡,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의 신사옥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상 1층은 주민 편익시설, 2층은 직업훈련센터, 3층부터는 공사 사무공간 등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시는 이달 초 삼동 도시공사 신사옥 부지 반경 500m 내 공동주택 3천여 세대와 부곡주민센터·의왕역·도깨비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총 1천725명 시민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87.8%가 주민쉼터를, 12.2%는 공유주방을 희망 공간으로 꼽았다. 또 박현호 시의원이 같은 기간 진행한 온라인 설문에서도 주민쉼터가 59%, 공유주방이 38.9% 등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주민단체는 공유주방을 요구하고 나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한채훈 시의원은 최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공사 신사옥 1층 주민의견을 (시에서)수렴한다고 해서 부곡 주민들이 공유주방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를 만들고 서명까지 받아 시장에게 뜻을 전달했지만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공사 부곡동 신축반대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들과 처음 약속한 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공유주방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공사가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부곡커뮤니티센터가 2026년 상반기에 완공되는데 주민센터의 일부 시설이 이곳으로 이전하면, 기존 주민센터 내 빈 공간에 공유주방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안양대학교(총장 장광수)는 12일 오전 교내 아리홀에서 '개교 7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장광수 총장과, 이태규 교학부총장, 장용철 대외협력부총장, 박희생 우일학원 법인사무국장 등 교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축하와 격려를 나눴다. 기념식 행사는 음악학과 백경원 교수의 축가를 시작으로, 근속자 및 정년퇴직자 표창, 직원 포상, 장광수 총장의 축사, 교가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안양대 학교법인 우일학원의 문순권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대학 구성원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안양대는 수도권 명문대학으로의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제 성실, 경건, 신념의 상생 교육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한 제2의 건학을 향해 한 걸음 더 힘차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장광수 총장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 학교 발전을 위해 봉사해 오신 근속자와 정년퇴임자, 직원 포상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대학이 글로벌창의융합인재 육성을 통해 취·창업 최우수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과 창조의 힘을 모으자"라고 전했다. 안양/박상일기자 metro@kyeongin.com
시흥시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 운전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시흥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도로에서 3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손가락을 베인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로변경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확한 사건 경위는 조사중에 있다"고 말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경기·인천과 충남 일대에서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수거·판매한 외국인 일당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및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카자흐스탄인 A씨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 인천, 충남 일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조직원을 모집하거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동남아에 있는 마약 총책 B씨의 지시를 받으며 배포책,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1년 2월 화성 남양면에서 발생한 '외국인 운전자 무차별 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B씨의 범행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넓혔다. 당시 사건은 고려인 마약 조직원들이 마약 판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고 돈을 뜯었던 다른 고려인에게 앙심을 품고 그거 타고 가던 차량을 가로막아 집단 폭행한 내용이다. B씨는 경찰이 해당 사건 수사에 나서자 자신도 수사선상에 오를 것을 우려해 해외로 출국한 뒤 SNS 등을 통해 범행 지시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뿐 아니라 경찰은 안성의 대학가 원룸촌에서 마약을 제조하고 투약한 러시아인 C씨 등 3명도 붙잡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C씨 등은 지난 7월께 안성의 한 대학가의 원룸에서 대마 덩어리 형태의 마약인 '해시시'를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해시시는 통상 대마초보다 10배 이상의 환각 효과를 가진 마약류로 알려져 있다. 조사 결과 C씨 등은 원룸 내부에서 마약 제조에 쓰이는 각종 설비를 갖추고 원료와 화학약품을 배합해 제조했다. 경찰에 검거되기 수일 전인 지난달에는 마약 제조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해 제조자인 D씨가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다. 경찰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D씨에 대해서도 추후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이 A씨 및 C씨 일당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마약류는 대마 1.2㎏, 메페드론 242ｇ, 해시시 54ｇ 등으로 약 8천명 투약분에 해당한다. 또 이들의 마약 거래 대금 39억 5
미성년자를 감금 폭행하고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방송한 소년범 2명이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김영준)는 소년범 2명을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26일 피해자를 유인해 감금한 후 폭행 등 가혹행위를 벌였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보안메신저 보복방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이들은 메신저 채널 방송에서 피해자를 소위 '능욕방'의 운영자라고 주장하며 '응징'을 명목으로 피해자를 감금 폭행했다. 수사 결과 피해자는 능욕방의 운영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자극적인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보복방 운영자 등 공범들에 대해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과 함께 변화하는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 도박, 딥페이크 성범죄 등 청소년 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상담·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이날 김소년 수원남부경찰서장,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찬열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상임이사 등 관계자 12명은 협약식에 참석해 수원남부경찰서가 자체 제작한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교육 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영상 제작·지원에 참여한 시끌프로덕션 공덕수 감독·박선민 PD, 원천하나기독학교 전형일 교장·학생들을 초청해 감사장을 전달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김소년 수원남부경찰서장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청소년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 재인식하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수원 청소년 범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뜻을 전했다. 끝으로 박찬열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상임이사는 “수원 청소년들이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도록 재단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인천 함박마을 길거리에서 처음 본 외국인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은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외국인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을 무차별 공격해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상해도 입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9일 오후 4시43분께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함박마을 길거리에서 외국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다른 외국인 남성 2명에게 범행하려다 실패한 A씨는 다른 외국인을 물색했다. 그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남여 외국인이 목과 얼굴 등을 다쳤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체포됐으며, 피해자인 외국인은 처음 본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이 일어난 인천 함박마을은 총 주민 인구(1만6천여명) 중 고려인과 외국인이 1만여명에 달하는 곳이다. 내·외국인 간 갈등도 생겨 연수구는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인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관련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새벽 시간대 인천 한 상가건물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1분께 인천 연수구 옥련동 한 5층짜리 상가건물 1층 부동산중개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건물 내부 20㎡와 집기류 등이 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30여분 만인 3시35분께 불을 껐다. A씨는 방화 뒤 112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방화 방법 등을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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