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단체, 침묵 강요 문화 지적 학생들 유튜브로 배우게 돼 ‘우려’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조성 주장 전문가 “논의 경계성 애매모호” 비상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을 계기로 학교에서의 정치 교육이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교사노조 단체들은 현재 학교에서 정치적 논의를 거의 할 수 없는 분위기라 이같은 분위기를 개선해 보다 자유롭게 정치적 사안에 대해 얘기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5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8일 성명문을 통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선정… “소속 기관 위험성 평가 철저” 경기도교육청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위험성 평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됐다. 도교육청은 공단에 남부청사 인정심사를 신청해 지난달 현장 심사를 받았으며, 최근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의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제도는 중대재해를 비롯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단이 객관적 심사를 거쳐 우수사업장을 인정하는 제도다. 도교육청은 이번 우수사업장 인정에 따라 교육기관 위험성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 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인 1천여명이 투입된 것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지목되는 군 수뇌부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조치들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경찰 국사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천500여명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현재까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포함해 43명의 현역 군인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구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지난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관련, 윤 정부의 교육 정책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경기교사노조는 논평을 통해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국민과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교사노조는 “비민주적인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도 이젠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라며 “윤석열 정부는 특목고 및 자사고 존치 등 출범 이후부터 일관되게 경쟁과 서열화를 강화하며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디지털교과서 도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만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8천만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거나 노면에 표시된 통행방법을 위반한 차량 등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들을 상대로 총 49회의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해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사에게 8천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한 검찰이 내란 사태의 핵심인 군 수뇌부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1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 전 국방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공모하고 707 특수임무단 등 특전사
이천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셀토스 차량과 화물차 등 3대가 추돌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50분께 이천 호법면에 위치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호법분기점 인근에서 3차로를 달리던 셀토스 차량이 2차로에 있던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을 들이받고 전복됐다. 이후 전복된 셀토스 차량은 4차로까지 밀려났고 해당 차로를 달리던 2.4t 화물차가 다시 셀토스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추돌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셀토스 운전자 20대 남성 A씨가 사망했고,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 B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8·여)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3일 오전 5시23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
속도 내는 ‘계엄 수사’ 수사기관들 정치적 부담 덜어 특수단 압색·체포 영장도 검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와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 가운데,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 역시 본격 윤 대통령을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나 신병 확보 등 강제수사는 ‘시간문제’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는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내란죄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과 경찰, 공수처에서 동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에도 내란 관련 수사 시계는 빠르게 돌아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는데,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중앙선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 소환 등 강제수사는 ‘시간 문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4/news-p.v1.20241214.19cbbbeb80ae4f7694094f83456432af_T1.webp)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여인형·조지호… 군·경 수뇌부 줄줄이 구속](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4/news-p.v1.20241214.83cd750b46404ba18aea5dc28d15f1da_T1.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