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절도 등 최근 5년간 464건여야, 농해수위 국감서 입모아 질타北 GPS 교란 공격 대응 등도 지적
성범죄와 절도, 직장 내 괴롭힘 등 해양경찰의 잇따른 비위 행위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올해 서해상에서 발생한 북한의 GPS(위치정보시스템) 교란 공격과 관련해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21일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임미애(민·비례) 의원은 "최근 5년간 해양경찰 임직원 비위로 인한 징계는 모두 464건이고, 올해도 8월 말까지 74건에 달한다"며 "개인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 문제이고,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지난 4월 인천 연수구 한 매장에서 해양경찰청 직원이 3천원 상당 물품을 훔치다 적발돼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앞서 3월엔 한 해양경찰서 경비함정 소속 직원이 총기 사고로 사망했다. 2022년엔 한 해양경찰서 구조대장에 의해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임 의원은 "해경 전체 직원이 1만3천명이다. 13만명인 경찰과 비교하면 인원 대비 비위 행위가 많다. 조직 쇄신을 위한 교육,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선교(국·경기 여주시양평군) 의원은 "지난 5년간 금품수수와 횡령 등으로 해임이나 파면된 직원이 18명이나 된다"며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이 해외 출장 중 주요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관광지를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청장은 지난해 9월18∼23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23차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장회의(NPCGF) 행사 중 총회와 폐막식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 장소에서 1천㎞ 떨어진 캐나다 벤프국립공원을 방문했다.문대림(민·제주시갑) 의원이 "관광이 더 급한 일이었느냐"고 질타하자 김 청장은 "현지에 있는 파견 근무자를 격려하러 이동하는 중에 국립공원에 갔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
범시민본부, 시청서 기자회견환경부·대통령실 적극 해결을내년 상반기까지 4차 공모 주장'총리실 전담기구' 설치도 요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3차 공모가 무산되고 4개월이 다 되도록 차기 공모 일정이 나오지 않자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조속한 공모 시행'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는 2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환경부와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범시민운동본부는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가 내년 상반기 중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2026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1년 전까지 공모 결과가 나오지 않고 선거 국면이 시작되면 대체매립지 현안 해결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이같이 주장했다.범시민운동본부가 요구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유정복 인천시장뿐 아니라 경기도·서울시도 전담기구 설치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앞서 14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행안위 국감에서 "환경부 장관, 인천·서울시장과 (대체매립지) 논의할 때마다 여러 한계를 느낀다"며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범시민운동본부 김송원 집행위원(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경기·서울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를 찬성하고 있지만 환경부만 정확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환경부가 분명한 태도를 갖고, 4차 공모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범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성공시키기 위해 ▲사전 주민 동의 요건 삭제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체매립지 규모 대폭 축소 ▲공모 신청 주체 확대 ▲특별지원금 규모 확대 등 공모 조건을 완
市 외국인 카지노만 2곳인데… 관광진흥기금은 '찔끔'
순매출액 10% 정산… 기금으로 내제주 전액 귀속·강원 폐광기금 거둬인천 올해 1곳 추가 납부액 늘어나市, 국회의원과 공유 관련법 추진
인천시가 카지노업을 레저세(지방세) 과세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현행 카지노업의 세금 부담이 기금과 국세에 편중돼 있어 인천시 재정 기여도가 낮기 때문이다.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서울 3개, 부산 2개, 인천 1개(인스파이어카지노 제외), 강원 1개, 대구 1개, 제주 8개 등 모두 16개다. 이들 외국인카지노는 순매출액의 10% 정도를 정산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낸다. 제주지역 8개 카지노에서 나온 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전액 '제주관광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거둔 제주관광진흥기금은 233억원으로 전부 자체 운용한다.지난해 제주를 뺀 8개 외국인카지노에서 부담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천111억원이다. 이 중 약 30%가 인천 영종도에 있는 파라다이스카지노에서 나왔지만 정부에서 인천에 배정한 기금 사업은 10억원에도 못 미쳤다.내국인카지노가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광지역법)에 따라 강원랜드에서 발생하는 순매출의 13%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거둔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순매출액 1조3천202억원을 기록해 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 1천315억원,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개발기금 1천716억원을 부담했다.지방자치단체가 국내 외국인카지노에서 얻는 세수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 지난해 외국인카지노 조세 741억원 가운데 국세가 582억원(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떨어지는 지방세는 159억원(21.5%)에 불과했다.인천시는 외국인카지노의 순매출액 일부를 지방세인 레저세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기금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사행산업인 카지노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부정적 외부효과)를 일부 해소할
부영송도타워 '둥지'… 회의시설 등
재외동포를 위한 소통·교류 공간인 재외동포웰컴센터와 재외동포 경제인의 비즈니스 활동 지원·투자유치를 위한 한인비즈니스센터가 지난 18일 인천 부영송도타워에 문을 열었다.부영송도타워 30층에 자리 잡은 센터는 총 1천34.3㎡(약 313평) 규모로 조성됐다.재외동포가 인천에 방문했을 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한다. 재외동포 회의 및 소통을 위한 콘퍼런스룸·미팅룸·세미나룸 등 회의시설, 네트워킹과 휴식을 위한 라운지·갤러리 등 공간, 개인 사무를 위한 '오픈 오피스' 등이 마련되어 있다.앞으로 재외동포웰컴센터는 인천시 의료·관광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한국어 교육, 문화체험 프로그램, 전시·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한인비즈니스센터는 재외동포 경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상담·컨설팅, 비즈니스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재외동포기업과 인천 지역 기업의 수출입 지원 등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재외동포웰컴센터와 한인비즈니스센터의 내부 모습. 2024.10.18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23석중 8석… 전문가 시각 순기능부여권한 이익단체로 변질 '경계'
인천시 도시계획·개발 전반을 총괄 심의하는 도시계획위원 다수를 '인천학회'가 배출하며 학회에 대한 지역 사회 관심이 쏠린다.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진용을 새로 구축했는데, 민간 위원 23명 중 8명이 인천학회 소속 회원이다.인천학회는 2017년 인하대학교·인천대·청운대·인천연구원·인천도시공사·인천시민사회단체 교수·연구원·공무원·관계자 등을 창립회원으로 받아 인천학회포럼으로 처음 이름을 알렸다. 인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취지에서 발족했다. 지난 7년간 춘계·동계 학술대회를 열어 도시재생 발전 방향, 도시 브랜딩 전략, 항만 재개발 성공 사례, 개항장 근대건축물 활용 방안, 스포츠산업 창업 활성화 등 도시·주거·부동산·역사·문화·산업·건축·디자인·스포츠 분야에서 인천의 발전 방향을 공유해왔다. 인천학회 소속 회원은 이달 기준 약 300명으로 창립 당시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인천학회 출신이 민간위원으로 대거 포진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개발행위 자문·심의 등 지역 도시계획 전반을 다루는 의사결정 기구인 만큼 위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결코 작지 않다. 한 때 인천시는 도시개발·정비사업 등 이해 관계자들의 로비를 막겠다며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적도 있을 만큼 민간위원의 역할은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인천학회를 주목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중요하기로 손꼽히는 민관 거버넌스 기구에 다수 민간위원을 배출한 인천학회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은 복잡하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시정 운영을 지원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특정 학회의 영향력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다르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인천학회 소속 한 회원은 "지역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목소리를 내고 시(市)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순기능이 있다"면서도 "학회 회원이 개인 영달을 위한 이익단체로 변질되지 않도록 연구단체로서 자체 윤리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인천 중구, 다양한 목소리 구정 반영
인천 중구는 오는 2026년 7월 이뤄지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주민 소통 확대를 위한 '영종구 주민소통단'을 발족했다.영종구 주민소통단은 '영종구' 출범에 대한 주민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기구다. 중구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애초 계획(30명)보다 많은 38명의 영종·용유지역 주민을 단원으로 선정했다.영종구 주민소통단은 앞으로 분기별 1회 정례회의, 연 1회 제물포구 주민소통단과 함께하는 전체 회의 등의 활동을 벌인다. 특히 ▲영종구 출범 준비상황 공유 ▲현안 과제 논의(임시청사 확보 등) ▲주민 화합 방안 모색 ▲영종구 출범 관련 주민 홍보 사항 전달 등의 역할을 한다.김정헌 인천 중구청장은 "주민소통단을 통해 주민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 중심의 영종구 출범을 위한 적극 행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인천시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송도 경원재에서 '2025~2026 재외동포 인천 교류·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교류·방문의 해'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간 재외동포들의 인천 방문 활성화,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진행된다. 지난 8월 시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인천, 세계를 열다, 민족을 잇다(Incheon, Open the World, Link the People)'가 이 기간 슬로건이다. 인천시는 2년간 진행될 '교류·방문의 해' 기간 재외동포 특화사업 추진, 방문주간 운영, 환영음악회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외동포들의 인천 방문을 촉진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번 선포식에서 인천마이스얼라이언스, 채드윅송도국제학교, 청라달튼외국인학교, 칼빈매니토바국제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재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관광 혜택을 주고 한민족 정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은 “재외동포청 유치에 이어 교류·방문의 해를 선포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며 “선포식을 계기로 '교류·방문의 해' 분위기를 확산하고 재외동포의 인천 방문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유 시장을 비롯해 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김덕룡 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 이사장 등 각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하 영상을 보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부평정수장 밸브 교체 공사로 인해 21일부터 24일까지 상수도 수계전환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수계전환은 단수 없이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물길을 바꾸는 과정이다. 수압 저하나 단수가 나타날 수 있어 부평구(부평3동·산곡1동·십정1동·청천1동·갈산1동) 일부 고지대 지역 주민들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생활용수를 미리 받아두는 대비가 필요하고, 타 지역 주민들은 물을 아껴 쓰는 배려가 요구된다. 수계전환은 21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전 10시까지 4일에 걸쳐 실시된다. 중구(영종 제외)·동구·미추홀구(숭의1~4동,도화2·3동, 주안5동, 주안6동 일부)·서구(가좌1동, 신현원창동, 석남2동 일부)·부평구(청천동, 산곡동, 갈산동, 삼산동, 십정동과 부평동 일부) 등이 상수도 사용에 영향을 받는다. 일시적으로 흐린 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아파트·학교 등은 흐린 물이 저수조에 유입되지 않도록 유입밸브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번 수계전환은 부평정수장 3정수지 유입밸브 교체를 위한 것이다. 교체 작업을 위해 정수장 가동이 중단되고 대신 남동·수산 정수장이 수돗물을 공급한다. 만약, 먹는 물이 부족할 경우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인천하늘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흐린 물이 발생할 경우에는 충분히 물을 흘려보낸 후 사용해야 한다. 그래도 흐린 물이 지속되면 미추홀콜센터(전화 032-120)나 관할 수도사업소로 연락을 달라는 것이 인천시 당부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군청 문턱 낮추고 소통은 강화
공직사회 체질 개선 포부 밝혀北 소음공격 중앙 단위 대책 등달라지는 강화 위해 노력할 것 "강화군민들에게 '우리 동네 박 군수' 소리를 듣는 군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박용철 신임 강화군수는 17일 오전 강화읍 견자산 현충탑 참배와 강화군청 간부진 상견례를 마친 뒤 기자실에 들러,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군정 방향을 설명했다.박 군수는 "젊을 적부터 느낀 게, 군청에 들어가 업무를 보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였다"면서 어떤 정책이건 군청 공무원, 주민,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서 만들고 그걸 함께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군청의 문턱을 낮추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 체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자신부터가 먼저 다가가고 손을 내밀어 '우리 동네 박 군수'라는 친근함이 주민들에게 박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박 군수는 첫 번째 과제로 '강화군민통합위원회' 구성을 꼽았다. 강화군은 다른 곳에 비해 유난히 지역 색깔이 짙어 폐쇄적이기도 하고, 선거 때마다 진영 간 갈등이 심했다면서 그걸 깨는 게 앞으로 마련할 군민통합위원회의 역할이라고 박 군수는 밝혔다. 그는 "저 어릴 때는 동네에서 농악대가 어울려 다니는 걸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면서 "이웃 간에 갈등이 있더라도 농악대와 함께 놀면서 막걸리도 마시고 하면서 얽힌 걸 풀어내고는 했는데, 우리 강화 군정도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민 간 화합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강화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북한의 소음공격 피해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박 군수는 "어제부터는 강화읍에서도 소음이 들릴 정도로 북한의 소음공격 강도가 세졌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당장 오늘부터 배준영 국회의원과 협의해 중앙 단위의 대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강화군 차원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 뭔지를 세세히 살피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박 군수는 또 "여기 계시는 기자분들께서 제가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하시고, 못하는
1988년 북구에서 분리 처음 사용2026년 행정개편 맞춰 공모 진행지역 역사성·정체성 등 반영키로인천 서구는 오는 2026년 7월 이뤄지는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담는 새로운 지명 찾기에 나선다.서구 명칭은 1988년 인천직할시 북구에서 분리되며 처음 사용됐다. 이후 인천직할시가 인천광역시로 승격되고,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되며 지금의 인천광역시 서구가 탄생했다.서구를 비롯한 중구, 동구 등 인천 기초자치단체의 방위식 지명은 과거 인천시청이 위치했던 중구를 중심으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런 방위식 지명은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8년 남구가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했고,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중구·동구가 영종구·제물포구로 명칭이 변경되면 서구는 인천에 마지막 남은 방위 명칭이 된다.또 현재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광역시에서도 '서구'라는 자치구 명칭을 사용해 이름만으로 지역을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다.이에 올해 서구는 현수막, 포스터와 홍보 영상 등을 제작하고 지역 축제 등을 방문해 명칭 변경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서구 명칭 변경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권역별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이후 2025년 2월 명칭 공모 및 선호도 여론조사 등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같은 해 3월께 최종 명칭을 선정할 방침이다.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역의 역사성, 고유성, 정체성을 반영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좋은 이름이 나오길 바란다"며 "도시 지명은 한번 결정되면 쉽게 바꾸기 힘든 만큼 명칭 공모를 통해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서구는 2026년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새로운 지명 찾기에 나선다. /서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