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년 만에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허가없이 거래 시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서해 5도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등 서해 5도와 영해기선 기점 12곳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해 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서해 5도는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2023년 10
‘성숙한 지방자치…’ 토론서 “권한 분배·행사 현 시스템 아닌 일대 혁신”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기존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를 전면 해체하고 ‘미래전략부’로 재편하는 정부개편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 기획한 ‘성숙한 지방자치, 어떻게 열 것인가’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개발만능시대가 아
혁신 등 2개과 구성된 민생기획관 아이플러스사업 등 체감 정책 초점 “불분명 사업 중재·조정 역할 기대”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민생’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을 만들었다. 박광근 인천시 민생기획관은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천시) 전 부서가 민생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국 간, 시·군·구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민생기획관이 분산돼 있는 업무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민생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며 ‘민생기
‘지방자치 30년’ 특별생방송 참석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토론회 ‘i플러스 1억드림’ 등 사례 열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사진) 인천시장이 ‘중앙’이 추진하는 획일적인 정책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다시 설파했다. 유정복 시장은 25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지방의 자율 역량, 특수성을 무시한다면 (정책) 체감 지수를 높일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문화 구조를 분권형으로 바꾸기 위해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 진정한 국민 주권시대는 분
출산·양육 등 부담 완화 목적 사업 최대 90만원씩… 선착순 심사·도움 인천시가 소상공인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를 각각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천시·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가 맺은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지원사업으로 KB금융그룹이 기부한 10억 원을 재원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직원 육아휴직 등으로 인력 공백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을 준다. 고용노동부가 주는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에 인천시가
상상이상 텅비는 상상플랫폼 제물포 르네상스 마중물 기대불구 접근성 열악·홍보 콘텐츠 등 미흡 임대료 미납 월미하이랜드 통보받아 LG헬로비전, 관광公에 중단 의사 공사측 “시행착오… 활성화 용역” 인천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마중물로 기대를 모은 ‘상상플랫폼’이 개관 1년도 지나지 않아 텅 빌 처지다. 열악한 접근성을 뛰어넘을 홍보·콘텐츠 전략이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관광공사는 최근 상상플랫폼 3·4층 민간사업자인 월미하이랜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임대료 미납이 이유다. 앞서 상상플랫폼 1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결의안 포함 지난해 행감 지적 처리결과 보고도 인천시의회가 지난 4일부터 총 18일간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30건을 처리했다. 또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건과 동의안 1건도 함께 다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천시의원 6명이 5분발언
행정 효율성 높이려 조례안 발의 지역언론발전위 등 포함 총 10개 ‘안건 발생시 구성 후 해산’ 계획 인천시가 비교적 활동이 적은 상설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해 행정 효율 높이기에 나선다. 인천시는 최근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10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여기에는 각 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위원 구성과 회의, 임기 등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상설로 전환하려는 위원회는 ▲지역언론발전위원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상생협력상
대응 느린 정부에 여론 급격 악화 北 소음 더 멀리, 오래 들려 ‘고통’ 대북방송 일시중단 요구… 軍, 외면 세부 지침 마련까지 시간 필요할 듯 북한 소음공격 피해를 입고 있는 인천 강화지역 주민 여론이 최근 들어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8개월째 소음이 이어지고 있는데, 소음은 여전하고 정부 대응은 생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중단하기를 원하는 대북 방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관련 법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무엇 하나 나아지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지쳐가고 있다. 가장 큰 고통인 소음이 멈추지 않고
중국 톈진 경제 사절단, 市 방문 양해각서 통해 협력방안 등 논의 경제·바이오 분야 활성화 약속 인천시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 톈진시 경제 사절단이 23일 인천시를 방문해 교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중국 톈진시위원회 롄 마오 쥔 상무위원 일행은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홍보관을 방문하고 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과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만나 양해각서(MOU)를 주고받았다. 두 도시는 양해각서에 따라 ▲경제·투자분야 협력 ▲바이오·의료 투자 유치 ▲국제무역 활성화 협력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인구 1천300만명의 톈진
![[집중진단] ‘개관 1년 안된’ 상상플랫폼 민간사업자들 계약 해지](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5/news-p.v1.20250224.adc30af98517411dbe2894e1c2c2a306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