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시의회 시정질문지자체·경찰 등 협력 강화 뜻 밝혀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청소년 범죄 예방 등을 위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경찰 간 협력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3일 인천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도 교육감은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마약, 통학로 교통안전 등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하면서 협력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 직원이 파견돼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을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경찰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맡은 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여성·청소년' 등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광역단체장 소속 합의제 기관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 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인천지역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확보, 청소년 도박 증가 등은 인천시교육청의 주요 현안이다. 자치경찰 사무와 맞닿아 있다. 특히 인천지역 청소년 도박 적발 건수는 올해 590건으로 전년도 3건 대비 200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도 교육감은 "교육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다"며 "많은 사안에 대해 지자체, 경찰 등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시정질문에선 학생 통학로 안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대영 의원(민·비례)은 "숭의역 인근에 조성되는 주거단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신광초등학교에 다닐 텐데 제대로 된 통학로가 조성돼 있지 않다"며 "인천항을 오가는 화물차가 많아 이 길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위험하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 친환경급식 등과 관련한 시정질문도 이어졌다.김종배 의원(민·미추홀구4)은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해 지난 3년간 166억원이 지원됐다"며 "교육청은 이 학생들의 성적 향상도를 분기별로 평가해야 하지만 411개 학교 중 25.3%인 104개 학교는 학생 개인별 이력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서울 쓰레기 수용' 난제 쌓인 인천 민간소각장
불법 아니나 정부 정책 기조 어긋나'공적 통제 제한적' 시민사회 우려보고 의무 없어 현황 파악 등 난항 市, 소재지·해당업체 간담회 예정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서울 경계를 넘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으로 반출돼 처리되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환경부 정책 기조인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어긋난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공공소각장과 비교하면 민간소각장은 '공적 통제'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어 인천지역 시민사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2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25개 기초자치단체 중 구로구·서대문구를 제외한 23개 기초단체가 인천과 경기, 충청 등에 소재한 민간소각장으로 생활쓰레기를 반출하고 있다.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인천 민간소각장으로 넘어온 생활폐기물 양은 8만t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민간소각장은 어떤 지역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생활폐기물을 받아 소각하는지를 관할 지자체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인천에서 민간소각장이 있는 남동구와 서구 등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도·점검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해당 시설의 생활폐기물 처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한다. 민간소각장은 소각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 인근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의무도 없다.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시설촉진법) 상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광역)소각장은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받으며 소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폐기물을 보내는 각 지역별 소각량을 집계해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타 지역에서 오는 폐기물을 광역으로 처리하는 공공소각장은 피해 예상 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을 지원할 의무도 갖고 있다.생활폐기물 처리 업무가 공공소각장 중심이 아닌 민간소각장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처리 비용 인상 가능성도 열려있는 상태다. 민간소각장 수요 증가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처리 비용을 인상한다면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 수도권 생활폐
최근 5년간 생폐물 8만2천여t 민간 소각입찰처리 폐기물의 79.6%가 서울서 발생이용우 의원 "지역주민들 동의 없이 반입"2026년 직매립 금지땐 반출량 급증 예상2020년 이후 최근까지 약 5년 간 서울시가 인천 민간소각장으로 보낸 생활폐기물이 8만2천여t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지역 민간소각장(폐기물 처리시설)이 위탁 처리한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80%를 차지하는 규모다.이 같은 수치는 경인일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민·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실을 통해 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2020~2024년 9월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내역을 바탕으로 추출했다.지난 5년 간 인천지역 민간소각장이 용역으로 입찰받아 처리한 생활폐기물은 총 10만3천461t이다. 이 중 8만2천359t(79.6%)이 모두 서울지역 기초단체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었다. 인천지역 민간소각장에 위탁 처리되는 생활폐기물 대부분이 서울에서 넘어온 셈이다. 경기지역에서 오는 생활폐기물은 9천916t(9.6%)으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경기지역으로 반출되는 생활폐기물은 41만9천798t으로 전체 처리량의 74.3%를 차지했다.서울시 25개 기초단체 중 구로구와 서대문구를 제외한 23개 기초단체가 인천·경기, 충청지역으로 자신들의 생활쓰레기를 반출했다. 이들 기초단체는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쿼터)에 따라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일부를 매립하고 있다. 할당된 반입량을 넘어선 생활폐기물은 소각해야 하는데, 이들 기초단체는 자신들의 관할 지역에 소각장이 없거나 서울시내 공공소각장이 정비 중이라는 이유로 인천 등 타 지자체에 생활폐기물을 보내고 있다.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르면 주민들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소각장 신설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소각장 신설을 막는 '님비 현상'이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그로 인해 서울 외 지역으로 보내지는 폐기물 이동 경로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은 없다.이용우 의원은 "타 지역
인천 중구, 내달 5일 누리집서 발표
인천 중구가 내년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의 중구 대표 명칭을 선정하기 위한 '주민 선호도 조사'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공항대교, 국제대교, 영종청라국제대교, 영종청라대교, 영종하늘대교, 이음대교, 인천공항대교, 인천국제대교, 자연대교 등 모두 9개 명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중구는 이와 함께 온라인(인터넷 카페 등)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제안된 '하늘대교' 명칭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중구는 앞서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제3연륙교 중구 대표 명칭 공모전'을 진행해 총 643건의 명칭을 받았다. 이어 1차 사전심사(적격 여부 확인), 2차 본심사 등을 거쳐 주민 선호도 조사를 하게 됐다.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명위원회 위원, 변호사, 교수, 교사, 지역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주민 선호도 조사는 중구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전용 웹페이지(https://naver.me/xHgFW50M) 또는 홍보물 내 큐알(QR) 코드로 접속 후 가장 선호하는 명칭 1건을 선택하면 된다.최종 조사 결과는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중구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최우수 1명 50만원 ▲우수 1명 30만원 ▲장려 1명 2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중구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명칭 선정 관계기관에 구민들이 선호하는 명칭을 반영해 달라고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제4대 총장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대는 23일 오전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 구성을 위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대학 교수, 교직원, 학생 등 내부인사 10명과 평의원회와 이사회 추천을 받은 외부인사 5명 등 모두 15명으로 꾸려졌다. 이호상 일어지역문화학과 교수가 추천위 위원장을 맡았고 외부위원인 박상문 명문미디어아트팩 대표가 부위원장으로, 장순규 인천대 총학생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추천위 위원은 신임 총장이 임명 되면 활동이 마무리된다. 추천위 위원장은 추천위가 최초로 소집된 후 15일 이내에 총장 후보 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추천위는 접수된 서류를 심사해 5명 이내로 총장 예비후보자들을 우선 선정하고 검증·정책 평가를 벌여 3명으로 압축, 이사회에 추천할 계획이다. 총장 예비후보자 정책평가 과정에선 정책토론회, 합동 연설회 등이 열린다. 이때 학생·교직원 등 대학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직선제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 결과를 종합해 추천위에서 득표 상위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고 교육부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총장을 임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내년 1월말까지 절차기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 박종태 총장의 임기는 5월9일까지로 신임 총장 임기는 2024년 5월10일 시작된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풍물시장서 당선 감사 인사 전해 박용철 군수도 건의사항 등 전달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강화풍물시장에 방문해 "강화 군민들 삶을 증진하겠다는 (박용철 강화군수의) 약속을 보증하러 왔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10·1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 군수와 함께 시민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대표는 "우리 믿음직한 박 군수가 여러분 명 받아서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뛸 준비가 됐다"며 "박 군수와 함께 국힘(국민의힘)이 '여러분 힘'이 되겠다. 저희 선택 안 한 분 마음도 존경을 담아 제대로 하겠다"고 했다.박 군수는 "한 대표가 약속 지키기 위해 강화에 왔다"며 "선거공약이 통합과 소통이다. 하나로 모으고 한 목소리로 듣고 강화 발전을 군민 목소리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 군수는 한 대표에게 강화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해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사항에는 ▲북한 소음방송 주민 피해 보상 지원 ▲강화~계양고속도로 강화구간 조속 착공 ▲서해평화도로 강화 구간 건설 재정투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한 한 대표는 강화에서 '민심을 따르겠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한 대표는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 이름을 참 좋아한다"며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고 했다.한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 의료계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결단해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풀어야하고 이 출발점을 여야 의정 모두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을 방문, 10·1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용철 강화군수와 함께 시민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0.22 /연합뉴스
인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공방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실효 여부가 인천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도마에 올랐다. '대체매립지 공모' '총리실 산하 전담기구 설치' 계획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한 인천시 대책이 미비한 점이 지적됐다.인천시의회 김명주(민·서구6) 의원은 22일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일문일답)에서 경기·서울 등이 대체매립지 조성에 의지가 없는 점을 강조하며 "(4차 공모를 해도) 정치적으로 어느 지자체장도 대체매립지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천시가 대체매립지 조성 정책 방향을 뚜렷하게 세워 실행하지 않으면 4차 공모도 무산될 것이라고 했다.김 의원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에) 대체매립지 조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한 발언을 소개하며 "(경기도뿐 아니라) 인천시 역시 인천 내 대체매립지 조성 의향이 없고 서울은 대체매립지를 조성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않을 경우 (현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추가 매립을 할 수 있다는 4자합의 사항을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인천시의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대체매립지 공모 정책의 전환을 주장했다.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지역 쓰레기는 자체적으로 매립하도록 하는 자체매립지 정책을 추진했는데 민선 8기 유 시장은 그 정책을 폐기했다.유정복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민선 7기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조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방향은 완전히 잘못됐다"며 "(대체매립지 공모) 결과로 얘기할 부분이다. 나름대로 (지역들이) 공모에 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으니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달라"고 했다.김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인천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유 시장이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부지를 찾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천공약 추진현황 점검회의 자료'를 꺼내 든 영상
타지역 사례 검토 등 대책안 요청 주요 공약 군민통합위 구성도 주문박용철 인천 강화군수는 21일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0·16 보궐선거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군민통합위원회' 구성을 첫 번째 정책 사항으로 지시했다. 박 군수는 또 접경지역 대남 소음공격에 의한 주민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것도 지시했다.박용철 강화군수는 이날 오전 9시 20분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했다. 박 군수는 이 자리에서 현장 중심 행정을 강조하면서 '군민통합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지시했다. 따라서 담당 부서에서는 곧바로 '군민통합위원회' 구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박 군수는 또 접경지역 소음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한 조례 제정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 박 군수는 휴전선 부근 타 지역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강화 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박 군수는 지난 18일에는 강화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해병 부대를 방문해 군 관계자들에게 북한의 소음 공격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한 군(軍) 차원의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박 군수의 '현장 중심·실무 중심' 군정 철학을 반영해 이날부터 강화군 확대간부회의에는 국장, 과장급 이외의 각 부서 주무 팀장들도 배석해 회의를 같이 하기로 했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박용철 강화군수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21일 주재하며 '군민통합위원회 구성' '북한 소음 피해 주민 보상 조례 제정'을 주문했다. 2024.10.21 /강화군 제공
높아만 가는 긴장수위… 지자체 목소리 내야
연평포격 등 NLL일대 도발 1순위서해 5도 우발적인 충돌 위험 커외신·국제사회도 '위기' 경고음전문가들 "現 정부 정책에 문제"접경 단체장 '안정' 메시지 필요'오물풍선' 살포와 '소음공격'을 이어온 북한이 남한을 '적대국'으로 표현하고 이른바 '요새화'를 선언하며 최근 남북 육로 연결선을 폭파하는 등 긴장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5도를 관할하는 인천시, 비무장지대(DMZ)를 안고 있는 경기도는 언제나 북한의 국지도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광역자치단체로 꼽힌다.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북한 긴장국면 속에서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접경지역 주민이다. 긴장 완화를 위해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긴장의 수위가 높아진 것에는 남과 북 모두에 책임이 있다. 이 위기의 책임에서 우리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현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달리 강경일변도의 정책을 펴왔다는 것을 부정할 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중론이다.남북이 불필요한 소모전을 펼치며 국력을 낭비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평화'의 가치는 북한보다 우리에게 더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북한에 '불필요한 압박'을 가하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홍현익 세종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은 "쉽게 말하면 북한은 남과 북이 따로따로 잘살자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흘려주면서 북한 정권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있다"면서 "지금의 긴장과 불안은 국제사회가 원하는 모습도 아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전면전은 아니어도 인천 접경에서의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북한 도발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서해 5도 NLL 지역을 꼽는다. 지리적으로 고립돼 있어 확전 위험
호텔 운영사와 분쟁탓 장기간 방치市, 정상화 공사대금 과다청구 판단운영사-시공사 대표 동일인 '도마위'인천대 제물포캠 활용방안 요구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을 두고 인천도시공사(iH)와 호텔 운영사 측이 공사 대금 정산 분쟁을 겪는 것과 관련해 iH가 고소·고발과 수사 의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인천시의회 허식(국·동구) 의원은 21일 제298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iH가 E4호텔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과 행정대집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송도 센트럴파크 인근에 위치한 E4호텔은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생활숙박시설) 건물로 구성됐다. 2012년 말 iH의 호텔 건립 민간사업자 공모로 사업이 시작됐지만 이후 공사대금 정산 등을 둘러싼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 호텔 운영사와 각종 소송 등이 얽히며 레지던스호텔 건물은 짓다 만 채 장기간 방치돼 있다.iH는 E4호텔 정상화를 위해 'iH가 호텔 운영사에 공사대금 409억원과 지연 이자 272억원 등 68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강제조정 결정을 따르기로 했지만, 공사대금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최근 iH 이사회 판단에 따라 법원에 '강제조정 결정 불수용 및 이의신청'을 제기했다.이후 인천시 감사관실은 'E4호텔 공사대금 청구 및 유치권 대응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관실에서는 iH가 부담하도록 강제조정된 공사대금이 과다 청구됐다고 판단했다. 또 호텔 운영사와 시공사 대표이사가 수년간 동일 인물이었던 점 등을 이유로 특수관계에 따른 과도한 도급계약 체결이 있었다고 봤다. 감사관실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iH가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공사대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호텔 운영사와 시공사의 특수관계로 인한 배임 정황과 횡령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허 의원은 "iH 임직원 중 호텔 운영사와 연결된 인물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나온 공사대금과 지연
![[뉴스분석] 불필요한 남북 강대강 대치… 위협 당하는 접경지 주민 삶](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22010002173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