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인천시의원 본회의 5분 발언김종배 시의원, PM 안전대책 제안인천시의회 유승분(국·연수구3) 의원이 발달장애인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인천시에 요구했다.유승분 시의원은 지난 8일 제29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인천시가 발달장애인 지원의 모범 도시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유 의원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은 지난 8월 기준 1만4천574명인데 이들을 지원·교육하는 인프라는 크게 부족하다. 인천 10개 군·구 중 남동구와 서구에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며 각각 30명, 70명의 발달장애인을 지원한다. 미추홀구와 계양구도 2026년까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완공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군·구에서는 아직 관련 계획 수립조차 돼 있지 않다.유 의원은 센터 확충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전문성 강화 ▲가족 지원 프로그램 확대 ▲센터 간 연계 프로그램 개발 ▲정기적 평가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인천시에 제안했다.김종배(국·미추홀구4) 시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를 뜻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하지만, 인천 7개 사업자 중 면허증 인증 절차를 밟는 곳은 1곳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만들어 연령(16세 이상) 확인과 운전면허증 인증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이순학(민·서구5) 시의원은 "검단구와 서구는 경인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행정구역이 나눠지는데, 이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그어진 경계선"이라며 인천시가 경계선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경제성 부족' 무기한 중단 상태 비용 과다 증액 등 행정절차 확인 市, 시정·위법 적발땐 필요 조치
행정안전부가 인천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사업'에서 예산낭비 요인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확인됐다.9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 등을 두고 정부합동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0년 시작된 이 사업은 기존 신포지하보도(동인천역~답동사거리·650ｍ)를 330ｍ 연장해 수인선 신포역까지 연결하는 내용으로 현재 '경제성 부족'으로 무기한 중단(6월13일자 13면 보도=신포지하보도 연장 '올스톱'… 상권 활성화 기대에 찬물)된 상황이다.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사업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는 이 사업이 중도에 멈춰선 주된 배경인 '사업비 과다 증액'을 포함해 실시설계 용역비 증액 등 여러 행정 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정부합동감사 조사단은 인천시가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증액(10억원→13억원)이 관련 지침에 맞지 않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용역은 2021년 착수해 도중에 중단됐지만 최근 마무리됐다. 또 총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250억원에서 약 5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배경과 사업 추진 경위 등에 대한 감사도 진행 중이다.인천시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된 위법 사항이나 시정 조치 등을 전달받으면 내년 상반기 중 조사, 징계 처분 등 감사 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합동감사 조사단은 지난 8월 사전조사에 착수했고 오는 16일 감사를 마무리한다. 인천시 정부합동감사는 2019년 이후 5년 만이다.인천시 관계자는 "정부합동감사가 끝난 뒤 보통 6개월 뒤에 결과를 통보받는다"며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신포지하공공보도 사업 적정성을 두고 정부합동감사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은 신포동 내 임대문의 상가. /경인일보DB
산업통상위원회 김교흥 의원실 자료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목표로천연가스-디젤 혼소 발전 설비사업자·대량수요처 못찾아 방치"국감서 한전·가스公 상대 추궁"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자립 섬'을 목표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도입한 '천연가스(LNG)-디젤 혼소 발전' 설비가 LNG 공급이 안 돼 수년간 멈춰 있다. 국가 예산을 포함, 100여억원이 투입된 시설이 방치돼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경인일보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국책과제로 '천연가스 디젤 혼소 분산형 발전시스템을 위한 LNG 공급시스템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2013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86개월간 추진된 이 사업은 섬지역 전력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계획됐다. 제주도를 제외한 국내 섬 대부분은 디젤(등유) 연료를 기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LNG를 이용하는 육지보다 연료비가 비싸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도 많다.이 사업에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 삼천리, 포스코 등이 참여했고 정부출연금 53억4천500만원 등 총사업비 106억2천만원이 투입됐다.한국가스공사는 LNG 위성기지 건설과 공급을 맡았다. 한국전력공사는 백령도 디젤발전기 8기(15㎿) 중 1기(1.5㎿)를 혼소 발전기로 개조했다. 이들은 연구개발과 설계, 인·허가를 거쳐 2020년 8~9월 시운전을 진행했다. 디젤과 LNG의 혼소율 93.3%를 달성해 대기오염 물질인 이산화탄소(CO2) 21%, 질소산화물(NOx) 65% 저감 효과를 입증했지만 시운전으로 끝이었다.실증사업 연구보고서상 계획은 2021년 가스공급사업자 선정과 백령도 LNG 위성기지 부지 확장, 연평도 및 울릉도 사업 확대였지만 실제 사업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백령도에 LNG를 공급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대량수요처(100㎿ 이상)가 없어 연료 공급·수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료 공급이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갈등으로 인해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 의료 체계 점검에 나섰다. 인천시는 7~8일 이틀간 옹진군 백령도에 있는 백령병원, 백령보건지소를 방문해 섬 지역 의료 현장을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의정갈등으로 백령병원과 백령보건지소에는 전문의 배치 인력이 줄어든 상태다. 백령병원은 지난해만 해도 전문의 7명으로 구성됐는데, 올해는 전문의 2명·일반의 6명이 배치됐다. 일반의는 레지던트, 인턴 등 의사를 의미한다. 백령보건지소 역시 도서지역 특성 상 전문의가 배치돼야 하지만 의정갈등으로 인한 인력 수급 문제로 현재는 3명의 일반의가 배치된 상태다. 인천시는 우선 백령병원·백령보건지소의 의료공백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백령병원은 지난 4월부터 정형외과 분야 진료를 시작했고, 7월엔 산부인과 진료를 재개한 상태다. 24시간 응급실도 계속 운영하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시는 백령병원과 백령보건지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각각 8명, 3명)에게 차질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에 힘 써달라고 당부했다. 강경희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현장에서 “백령병원은 전문의로만 구성돼야 하지만 의정갈등 등의 여파로 일반의가 함께 배치된 상황이다. 내년에 보건복지부가 백령병원에 의사를 어떻게 배치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의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가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에서 시민들이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출입해 적발된 건수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국·경기 여주시양평군)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8)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 적발 및 안전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은 적발 건수 126건을 기록하며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이 1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다음은 울산(43건), 충남(21건) 등 순이었다. 해양경찰청은 '연안사고 예방법'에 따라 전국의 갯벌, 해안가, 방파제 등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인천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1곳이 지난 2021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인천의 적발 건수는 모두 하나개해수욕장 갯벌에서 발생한 건수라는 뜻이다. 5년 간 현황을 살펴보면, 인천(하나개해수욕장 갯벌)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이 적발 된 건 0건인데, 지난해에 122건으로 적발 건수가 폭등했다. 하나개해수욕장 갯벌은 지난해에만 사망사고 3건이 연달아 발생한 바 있다. 이 영향으로 단속이 강화된 점이 적발건수 급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해경의 설명이다. 전국에서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 총 4번(사망자 5명)으로, 이 중 3번(사망자 4명)이 모두 하나개해수욕장 갯벌에서 발생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갯벌 특성상 출입통제장소 구역과 활동가능구역의 구분이 어렵다"며 “방문객들이 활동가능구역에 있다가 잘 모르고 출입통제장소 구역으로 출입하는 경우가 많아 2022년까지는 단속보단 퇴장 유도 등 계도 활동 위주로 안전관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해 연이어 사망자가 발생해 경각심 고취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선교 의원은 “출입통제장소 무단출입으로 매년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사망 사고도 벌어져 안타깝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출입통제장소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민·인천 남동구을)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 인천지역 5G 통신품질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는다. 이 의원은 이달 23일까지 인천시민이 직접 스마트폰에서 측정한 5G 통신속도를 제보받아 25일 예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5G 통신속도는 스마트폰에서 무선인터넷 속도측정 앱(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받아 확인할 수 있다. 속도 측정 후 해당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 장소와 통신사를 함께 명시해 이 의원 페이스북 댓글 또는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010-7359-1496)으로 전송하면 된다. 이 의원은 인천지역의 통신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 이번 시민제보를 기획했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2023년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권역별 5G 다운로드 전송 속도(2023년 12월27일 기준)는 인천이 1천115.69Mbps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였다. 이어 서울(1천92.62Mbps), 강원(1천42.71Mbps), 세종 1천(3.37Mbps), 대구(998.41Mbps), 부산(990.78Mbps), 울산(979.67Mbps), 대전(954.94Mbps), 광주(948.59Mbps) 등이 전국 평균(939.14Mbps)을 상회했다. 경기(922.96Mbps), 충남(904Mbps), 충북(864.63Mbps), 전북(848.07Mbps), 경남(840.65Mbps), 경북(819.82Mbps), 제주(779.08Mbps), 전남(763.06Mbps)은 전국 평균보다 속도가 낮았다. 경인일보도 실제 속도를 측정해봤다. 이날 오후 4시20분께 경인일보 인천본사 사무실(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773)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속도측정 앱 'NIA SPEED'로 스마트폰 5G 통신속도를 측정한 결과, SK텔레콤 711.14Mbps, LG유플러스 707.27Mbps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에서 공개한 인천(1천115.69Mbps) 5G 속도를 크게 하회하는 수치다.
인천 넘어온 서울 생활쓰레기
환경부 '폐기물 드러날 시 혼란 우려' 공공 반입협력금마저 대폭 축소민간 경우 3년 유예 "시간 벌기용" 털어놔… '밀실 소각' 부추기는 셈
서울지역 폐기물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행하는 환경부는 이를 방관하는 모양새다.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이 시행되는데, 환경부는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이 고스란히 드러날 경우 주민 반발 등 혼란을 막고자 반입협력금을 매우 축소해 시행하기로 했다.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종량제 폐기물이 공공소각시설로 반입되는 경우'에만 오는 12월28일부터 반입협력금을 부과하고, 종량제 폐기물이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는 경우는 3년을 유예해 오는 2028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시행규칙과 함께 공개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생활폐기물은 공공 또는 민간시설에 반입되어 처리 중으로 제도 초기인 점을 고려, 공공시설 우선 시행 후 민간시설은 단계적 확대"한다고 돼 있다.국회는 지난 2022년말,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시행하기 위해 반입협력금을 도입했다. 반입하는 지자체가 반출하는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송파구가 인천서구의 민간소각장으로 반출하려 할 때 송파구는 민간소각장 이용 비용 외에도 인천서구에 반입협력금을 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민간소각장은 사업장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반입하는 쓰레기 물량을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가 관내로 들어오는 타 지자체 폐기물 물량을 확인하고 관리하게 되는 시스템인 셈이다.하지만 '공공→민간소각장'으로 이동하는 종량제 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협력금을 3년 유예하면서 '폐기물 이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게 됐다.환경부 관계자는 유예한 이유에 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을 이어가다가 결국 "민간에(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동경로에 있는 주민들이 상
市-국방부 '땅 매입비' 법적다툼리맥, 타당성 조사 신청 거부 입장내년 중투심… 2026년 1단계 추진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을 역사문화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첫 번째 관문에서 총 사업비 증액 우려(2023년 12월21일자 3면 보도='캠프 마켓' D구역 반환 이어… '토지매입비 이견')에 가로막혀 차질을 빚게 됐다. 캠프 마켓 전체 구역의 공원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준공 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리맥·LIMAC)에 신청한 캠프 마켓 부지 활용을 위한 타당성 조사 범위가 전 구역을 대상으로 한 공원(A·B·D구역, 46만3천257㎡) 조성 사업에서 인천식물원(B구역 일부, 2만7천700㎡) 건립 사업으로 대폭 축소됐다.리맥이 캠프 마켓 전체 부지의 타당성 조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부지 매입비를 놓고 인천시, 국방부가 법적 다툼을 하고 있어서다. 캠프 마켓 공원화 사업의 경제성, 정책 타당성 등을 따져보기 전 부지 비용이 확정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면 향후 캠프 마켓 공원화 사업에 드는 총 사업비나 추진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게 리맥 입장이다. 앞서 국방부는 인천시가 이미 납부한 부지 매입비 외에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인천시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인천시는 우선 리맥에서 선정한 인천식물원 건립 사업을 캠프 마켓 공원화 사업 1단계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식물원 건립 사업 타당성 조사는 지난달 시작해 내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내년 중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고 그 이듬해 인천식물원 설계와 공사 착공에 나선다.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식물원 건립 사업은 기존에 신청한 전체 부지 공원화 사업과 비교해 면적이 적기 때문에 비용, 일정 변동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리맥이) 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부지 비용 관련한 소송 일정을 지켜봐
서울지역 민간 소각장 '전무'공공 소각장 못가는 폐기물인천·경기 업체서 민간 입찰2023년 1월부터 5만여t 태워영업 신고 의무 없어 '감시밖'서울에서 자체 소각되지 못한 폐기물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7일 경인일보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기초단체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입찰 공고를 확인한 결과, 송파구는 9천t을 인천 서구로 보내고, 금천구는 8천t을 경기 안산시로 넘겨 소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초단체를 비롯해 동대문·동작·은평·영등포·용산·중구 등이 인천·경기지역에 약 5만t을 보내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생활폐기물(종량제쓰레기)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서울 기초단체들은 자신들의 관할 지역에 소각장이 없거나 서울시내 공공소각장이 정비 중이라는 이유로 타 지역에 폐기물을 떠넘기고 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서울 4개 소각장이 정비에 들어가는 동안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비상용"이라고 설명했다.송파구는 인천 서구 민간소각장에서 5천t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물량이 넘쳐 9천t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소각장의 할당량을 넘어서는 종량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입찰 공고다. 현재까지 7천200t을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서구의 이 소각장은 서울 공공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도 처리하고 있다. 용산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 불가한 폐합성수지 등을 이 업체에서 태우는데 올 한 해 계약 물량은 3천200t에 이른다.서울지역 공공소각장 인근 주민 반발에 못이겨 인천·경기의 민간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는 기초단체도 있다. 서울에는 민간소각장이 없다. 금천구는 연간 3만2천t의 생활폐기물을 서울시내에서 처리하지 못해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서 각각 7대3의 비율로 처리하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서울시 공공소각장 네 곳 중 하나를 이용하려 했으나, 주민협의체 반발로 인해 최종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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