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지정 추진 등 진행 살펴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김대중)가 지난 26~27일 백령도와 대청도를 방문해 백령공항 건설사업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 등 주요 현안 사업을 점검했다.29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건교위는 첫날 백령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202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백령공항은 총 사업비 2천여억원 규모로 2026년 착공,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공항이 문을 열면 일일생활이 보장돼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인 타당성평가,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행정 절차 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다. 시의회는 인천시 의견을 반영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백령·대청 일원은 2019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된 이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백령·대청을 비롯해 소청도 두무진 등 지질명소 10곳 66.86㎢는 지구과학적인 중요성과 경관의 우수성이 인정돼 지난 2019년 7월 10일 환경부로부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김대중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백령공항 건설사업과 유네스코 지질공원 지정 사업은 섬 가치를 높이고 주민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아시아캠퍼스를 둔 미국 유타대학교(THE UNIVERSITY OF UTAH)가 인천 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유타대와 이같은 내용의 '인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인천 바이오기업 미국 FDA(식품의약국) 인허가 취득 지원' '인천 바이오헬스 산업 관련 정책 개발 및 현안 해결' '시설 투자 지원' 등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 유효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3년이다. 두 기관의 협력은 유타대 아시아캠퍼스를 중심으로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는 2014년 9월 개교해 올해 10년이 됐다. 2020년부터 의료혁신센터(CMI· Center for Medical Innovation)를 운영하면서 국내 기업과 산학 협력 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미국 유타주 무역사절단(단장 스펜서 콕스 유타주지사) 방한에 맞춰 이뤄져 그 의미가 크다. 전미주지사협회(NGA·National Governors Association) 회장을 맡고 있는 스펜서 콕스 주지사는 지난 27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국과 유타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스타트업 및 첨단기술 기업이 급성장하는 허브로 유명한 유타주에 우리기업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인천에 아시아캠퍼스를 두고 있는 유타대를 거점으로 인력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 등 한-유타주 간 협력이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국가인권위원회의 국회 추천(여야 각 1인) 위원 의결 과정에서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후보자가 부결되면서, 26일 국회 본회의가 고성과 항의, 막말로 점철되는 등 엉망이 됐다.사달이 난 것은 여야가 추천한 인물을 의결하기로 했던 원내대표단간 협의와 다르게 표결됐기 때문이다. 정회 후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서로를 '사기꾼 집단'으로 혐오하는 발언을 회의록에 남겼다.발단은 각 교섭단체 몫으로 추천하는 국가인권위원이 여소야대 국면에서 국민의힘 추천 한석훈 위원 후보자가 부결되면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장석으로 나와 정회를 요구하며 옆에 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우리가 당초 약속했던 거랑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으니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항의했다.박 원내대표는 "좋은 사람을 추천했어야 했다"고 맞섰다.30여분 정회 후 돌아와 의사진행발언에 나선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 이런 국회에서 의정활동 더 할 수 있겠나"면서 "양당합의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에서 한 의원의 발언에 설득당했다는데, 그럼 교섭단체가 왜 필요한가"라고 말했다.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자신과 같은 시기에 활동한 검사출신 한석훈 비상임위원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여당 몫의 위원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으며 그 위상과 명예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오늘 상정되는 한석훈 비상임위원 선출 건을 반드시 부결시켜달라. 인권의 최후의 보루마저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국정 운영을 반드시 막아달라"고 발언했다.이 같은 내용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전하자, 국민의힘 의석에서 '사기꾼'이 집회 구호처럼 연호됐다. 박 원내수석은 "사기꾼이라고 외친들, 인사로 인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난맥이, 윤석열 정권의 잘못이 묻힐 수 없다"고 맞섰다.여야 간 대립은 국회의장과 여당간 대립으로 이어졌다.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
성일종 국방위원장 등 27일 강화行민주 의원들, 추석 전후 피해 살펴송해면 주민들, 참고인 출석 예정市, 30일 '보호방안 발굴' 긴급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합심해 북한의 소음공격 피해를 입은 주민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번 소음공격은 국감에서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26일 국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방위 소속 임종득(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유용원(비례) 의원과 피해 지역이 지역구인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의원 등은 27일 강화도 해안 경계 작전부대 작전지역을 방문하고 주민과 만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같은 상임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김병주(경기 남양주시을) 국회의원 등도 지난 추석을 전후로 피해 주민과 만나는 등 여야가 모두 이번 현안 해결에 관심을 집중하는 분위기다.강화군 송해면 주민들은 다가오는 국감에 참고인으로 직접 출석해 마을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 실태를 가감 없이 설명할 계획이다.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대남 확성기 피해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물론이고 행안부와도 협의해서 지원방안을 최대한 검토하겠다"며 "또한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누적과 수면 부족, 영유아 경기 발생, 가축 질병 유발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모색해 보겠다. 국방위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30일 시민안전본부장 주관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소음피해 저감 대책 등 주민 보호방안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인천시와 강화군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모두 참석한다. 환경공학 분야 전문가인 대학교수와 소음공학 분야 전문 연구자가 이번 대책회의에 함께 참석해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인천시가 '발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이번 소음공격이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참고할 유사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여러 소관 부서에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 진보된 내용… 국회 통과 목표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경인일보 9월 6일자 1면 보도=인천시, 해상풍력사업 지자체 주도권 지켜라)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된 후 지난 6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보다 진보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예비지구'와 '발전지구'를 지정할 때 '예비지구' 지정·변경 단계에서 지자체장의 의견을 묻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신설 법안은 앞선 법안에서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있었던 기존 사업자의 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기존에 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전기사업법에서 명시하는 재무능력과 기술능력을 충족할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상풍력사업을 위한 예비지구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송배전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구 등 시설 설치를 연계하고, 기본설계 단계에서 배후항만 조성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는 간소화된 환경성평가서로 대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담겼다.허 의원은 "정부가 계획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에는 예비지구 협의권한을 부여해 빠르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며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내용 빠져 소각장 없는 지역만 페널티 부과市 설치 유인책 활용 계획도 차질"현행 10% 가산금 상한 폐지해야"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서 처리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반입협력금 대상에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이 제외되면서 광역소각장 형태를 갖추고 있는 인천에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 반입협력금 제도를 군·구 소각장 설치 유인책으로 활용하려던 인천시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다른 지자체에 보낸 지자체가 해당 폐기물을 처리해준 지자체에 주는 비용이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소각장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등에 활용할 수 있다.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202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반입협력금 적용 대상과 단가 등을 산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과 금액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다.세부 내용을 보면, 반입협력금 대상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것을 제외한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로 한정됐다. 광역소각장 처리 범위 내에 있는 지역은 반입협력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인천에는 송도·청라 소각장(자원환경센터) 등 광역소각장에서 폐기물이 처리되고 있다. 소각장을 갖고 있는 연수구와 서구는 반입협력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당초 폐기물관리법 개정 당시만 해도 인천시는 반입협력금 제도가 군·구 소각장 확충 사업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각장이 없는 지자체는 반입협력금이 페널티로, 반대로 소각장이 존재하는 지역엔 인센티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결과적으로 반입협력금 제도가 인천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 인천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는 반입협력금과 유사한 '반입수수료 가산금' 제도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현재 폐
10·16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등록 첫날인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국민의힘 박용철, 무소속 안상수, 무소속 김병연 후보 등 4명이 등록했다.후보자 기호는 소속 정당 의석 수에 따라 민주당 한연희 후보가 1번을,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2번을 각각 표시하게 된다. 무소속 김병연 후보와 무소속 안상수 후보는 후보등록 마감일인 27일 오후 6시 이후 추첨을 통해 기호를 정하게 된다. 무소속 후보자가 이들 2명에 그칠 경우에는 의석을 갖고 있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의 기호 3번과 기호 4번을 뺀 5번과 6번을 표기하게 된다.선거운동은 오는 10월 3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이다. 사전투표는 10월 11~12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강화군 각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선거일인 10월 16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각 지역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당선자 윤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거일인 16일 오후 10시 안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강화군수 임기는 당선자 공표와 동시에 시작된다.이날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손범규 시당위원장,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선대위 구성을 준비 중이다. 고남석 시당위원장과 박찬대(연수구갑) 의원이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오·유진주기자 schild@kyeongin.com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등록 시작일인 26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후보,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 무소속 안상수 후보, 무소속 김병연 후보) 2024.9.26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내달 인천시의회 임시회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3→4도심·5→4부도심 공간 재구성중심지역 강화 길상면 추가 개발연계영흥화력 무탄소 전환 2044년 마무리
올 연말 확정되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기반한 동인천 일대 역할 강화와 '글로벌 톱텐 시티' 전략의 뼈대인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이 반영된다.26일 인천시에 따르면 다음 달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98회 임시회에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인천도시기본계획은 인천 미래 발전 방향을 담아 20년 단위로 설정되는 도시 분야 법정계획으로, 인천지역 도시관리에 관한 일종의 지침서다. 인천시는 2022년 2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이후 대외적 상황 변화와 민선8기 공약에 따른 계획을 추가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변경안 수립을 시작했다.변경안은 시의회 의견청취에 이어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 인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12월 중 최종 공고될 예정이다.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당초 3도심(송도·구월·부평), 5부도심(영종·청라·계양·검단·동인천)의 인천 공간구조를 4도심(송도·구월·부평·동인천), 4부도심(영종·청라·계양·검단)으로 재구성했다. 내항 재개발과 원도심 부흥을 중심으로 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계획을 반영해 동인천을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상향한 게 핵심이다.
또 중심지역에 강화 길상면을 추가해 향후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 등에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영흥화력발전소 무탄소 전환을 2034년부터 시작해 2044년까지 마치겠다는 목표도 추가됐다. 광역교통 인프라 계획에서는 서해안 발전종합계획에 나온 경기만 고속도로(영종~영흥)와 계양·강화 고속도로와 연계한 동서평화 고속도로 등이 신설됐다. 또 정부가 올해 초 신규 발표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E 노선의 인천 구간도 변경안에 담겼다.일반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인천대로와
인천시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한 정책을 내년 신규 사업에 반영·추진한다. 인천시는 26일 송도갯벌타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청년정책 공모전 '인천 청년 르네상스'에서 모두 7개 정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6월부터 주거·일자리·교육·금융·복지·문화 4개 분야의 청년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전국에서 총 68건의 제안이 접수됐고 1차 서면심사와 2차 민관전문가 발표심사를 거쳐 7개팀(인천 4팀, 서울 2팀, 경남 1팀)을 선정했다. 인천시는 7개 팀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위원과 청년 심사단 평가를 각 50%씩 반영했다. 대상 1개 팀(700만원), 최우수상 1개 팀(500만원), 우수상 1개 팀(300만원), 장려상 4개 팀(각 100만원) 등에게 총 1천900만원 시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어쩌다청년'팀(오영범·이지혜·황인혁)은 '청년 주거 바우처'를 제안했다. 청년들이 필요한 주거 바우처(주거 물품·교육·정책지원 등)를 통해 맞춤형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우수상은 '신발끈'팀(이양현·이세영·함형석)이 수상했다.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를 도울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우수상은 정상민씨가 제안한 '인천청년 미래주거사다리 복원사업'으로 청년들에게 주거 제도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보상으로 주택청약통장 가입금 2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천시는 상을 받은 정책들이 2025년도 청년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기관 중심서 주민 가까이 '효능감'
보조금 허위 수령 등 문제 많아져집행·운용 적정성 국감서도 지적市 "제도적 보완 방안 마련할 것"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주민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인천시에 제안하고 운영하면서 재정 운영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색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특정 시기 운영상 문제점이 인천시 감사 결과에서 지적되면서 시민 혈세가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온다.■주민 행정 수요 반영 취지 '첫발'인천시는 1999년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실·국별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해왔다. 기관 중심으로 이뤄졌던 예산 편성, 사업 발굴, 재정 운용 등 권한을 주민에게 부여해 지역사회 정책 효능감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2011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운영 등을 연구하고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했으며 이듬해 제도 기틀을 마련했다. 현행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2013년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 절차를 밟으면서 본격화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주민 의견을 받아 인천시가 적격성을 검토·보완하고 예산정책토론회, 주민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주민참여예산 4년 새 13억→485억원 '껑충'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은 민선 7기 때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제도 운용의 전환점을 맞았다. 주민참여예산은 2018년 13억7천만원에서 2021년 485억원으로 4년 만에 34배 증가했다. 이 기간 주민참여예산으로 총 1천183억원이 집행됐다.주민참여예산은 민선 8기에서 실시한 감사에서 여러 문제가 확인돼 전면 개편 절차를 밟게 됐다. 인천시는 25일 발표한 위법 사례(21건)를 포함해 두 차례 감사를 벌였는데 지난해 실시한 '2022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는 민간 사업자가 보조금을 허위·과다로 수령하거나 직원 채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등 위법 사례 17건을 적발했다.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집행·운용의 적정성을 두고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영상+] '북한 소음공격' 여야 뜨거운 관심… 국감장 달군다](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9/20240927010002902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