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민간 소각장 '전무'공공 소각장 못가는 폐기물인천·경기 업체서 민간 입찰2023년 1월부터 5만여t 태워영업 신고 의무 없어 '감시밖'서울에서 자체 소각되지 못한 폐기물이 인천·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7일 경인일보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2023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기초단체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입찰 공고를 확인한 결과, 송파구는 9천t을 인천 서구로 보내고, 금천구는 8천t을 경기 안산시로 넘겨 소각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초단체를 비롯해 동대문·동작·은평·영등포·용산·중구 등이 인천·경기지역에 약 5만t을 보내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 생활폐기물(종량제쓰레기)은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서울 기초단체들은 자신들의 관할 지역에 소각장이 없거나 서울시내 공공소각장이 정비 중이라는 이유로 타 지역에 폐기물을 떠넘기고 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서울 4개 소각장이 정비에 들어가는 동안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한 비상용"이라고 설명했다.송파구는 인천 서구 민간소각장에서 5천t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물량이 넘쳐 9천t으로 계약을 변경했다. 송파구 관계자는 "서울 강남구 소각장의 할당량을 넘어서는 종량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입찰 공고다. 현재까지 7천200t을 소각했다"고 설명했다. 서구의 이 소각장은 서울 공공소각장 반입불가 폐기물도 처리하고 있다. 용산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반입 불가한 폐합성수지 등을 이 업체에서 태우는데 올 한 해 계약 물량은 3천200t에 이른다.서울지역 공공소각장 인근 주민 반발에 못이겨 인천·경기의 민간소각장에서 소각하고 있는 기초단체도 있다. 서울에는 민간소각장이 없다. 금천구는 연간 3만2천t의 생활폐기물을 서울시내에서 처리하지 못해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와 경기지역 민간소각장에서 각각 7대3의 비율로 처리하고 있다. 금천구 관계자는 "서울시 공공소각장 네 곳 중 하나를 이용하려 했으나, 주민협의체 반발로 인해 최종 단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에서 인천이 소외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민·전남 목포시)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인천에 편성된 R&D 예산은 6천595억원으로 전국 대비 3%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 5년간 서울은 3조5천69억원(16%), 경기는 5조5천251억원(25.2%)이 R&D 예산으로 편성됐다. 산자부는 전담기관인 산업기술기획평가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등을 통해 공모 방식으로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전국 17개 시·도와 해외 등에 편성된 R&D 예산은 모두 21조9천561억원이다. 인천에서 지원 받은 연도별 R&D 예산은 2020년 1천115억원, 2021년 1천294억원, 2022년 1천432, 2023년 1천554억원, 2024년(8월 말 기준) 1천200억원 등 총 6천595억원(3%)이다. 올해 1~8월 지역별 R&D 예산 편성액에서도 인천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올해 R&D 예산은 경기 1조180억원(27%), 서울 5천871억원(15.6%), 대전 3천285억원(8.7%), 경남 3천116억원(8.3%), 충남 2천697억원(7.2%), 경북 2천195억원(5.8%), 부산 1천759억원(4.7%), 대구 1천372억원(3.6%), 충북 1천365억원(3.6%), 전북 1천272억원(3.4%), 인천 1천200억원(3.2%), 울산 1천101억원(2.9%), 전남849억원(2.3%), 광주 671억원(1.8%), 강원 357억원(0.9%), 세종 282억원(0.7%), 제주 144억원(0.4%)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방거점 특화단지와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지역 산업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 및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
블루투스 장비를 설치해 '스쿨존' 안에서는 핸드폰 사용을 정지시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람 비명을 들으면 자동으로 비상벨을 작동시키고 경찰에 연락하는 비상벨 등 최첨단 치안 기술을 선보이는 국제치안산업대전(KPEX)이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인천시와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세계 각국의 치안 분야 최신 기술과 혁신 제품을 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행사다.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 족적 문양을 선명하게 만들어 검색하는 'AI기반 족적 분석 시스템'(포항공대), '테라헤르츠파'를 활용해 원거리에서 몸에 숨긴 부착물을 확인하는 '테라헤르츠 대인 검색기'(관세청), 침입자 동선을 파악해 도주 경로까지 파악하는 '레이더 기반 출입통제 시스템'(코콤) 등 첨단 기술과 장비가 전시된다. 올해는 '국민을 위해, 더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연대'라는 부제로 이동수단, 로보틱스, 대테러 장비, 범죄 수사, 감식 장비 등 9개 전문 전시관이 마련된다. 첨단 인공지능과 사회적 약자 보호 기술과 장비, 마약 탐지 기술 등을 특별관에서 선보인다. 치안분야 기술개발 실적과 우수 기업을 선정해 포상해 치안산업에 대한 기업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올해 6회째를 맞는 국제치안산업대전은 국내 치안분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의 장으로 그 역할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50억원 상당의 수출계약을 맺었는데, 올해 60억원 이상의 계약 체결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독일·싱가포르·일본 등 20여 개국 경찰 대표단과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일대일 수출상담회가 진행되며 중남미 지역 치안 강화 사업을 총괄하는 미주개발은행과 중남미 국가 고위급 경찰 관계자를 초청해 국내 기업과 만남도 주선한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일반인과 가족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경찰장비 체험'과 '과학수사 체험' 행사도 열린다. 순찰차, 드론, 스크린 사격 등 실제 경찰 장비를 사용해보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과학수사기법을 경험할 수 있다. /김성호기자
북한의 소음공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주민은 물론 가축까지 피해가 심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다"며 “각종 예산지원 사업부터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선까지 다양한 방향으로 확실한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민 장관의 답변은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 질의에 따른 것이다. 배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실제 북한의 대남방송 소음을 들려주며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북한에서 대남 소음방송을 송출하면서 가축 유산, 관광객 감소와 주민들 피해가 극심하다. 북한의 오물풍선 뿐 아니라 대남 소음 방송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당론으로 '민방위기본법'이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보상 방안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소음방송 피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상민 장관은 “국방부와 협력해서 소음을 다시 상쇄시키는 등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확보까지, 법 통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는 배 의원의 요구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이 장관은 법 통과 이전에도 해결 방안을 찾겠고 답변한 것이다. 배 의원은 “강화 북부권을 비롯해 접경지역 주민들은 각종 군사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으면서, 북한 활동에 따른 위험과 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마련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이재명·추경호 등 방문 집중 유세"준비된 후보" vs "공약 지원" 호소
강화군수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첫 주말 여야 지도부가 강화지역 지원유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정권심판론'을, 국민의힘은 '힘 있는 여당론'을 내세웠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일 오전 11시 50분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열린 '한연희 후보 지원 집중유세'에 참석해 "강화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한연희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한연희 후보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수협사거리 유세에 앞서 평화전망대를 방문했고, 집중유세 이후 강화읍 풍물시장을 찾아 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국민의힘 추경호 대표는 오후 교동면 대룡시장과 내가면 외포리 젓갈시장을 방문했다. 추 대표는 "유정복 시장, 배준영 의원, 박용철 후보가 하나 돼 시장 교통혼잡 해결, 주차공간 확대를 지원하겠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박 후보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강화 유세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박용철 후보와 함께 강화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이재명 대표는 강화지역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김혜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자당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가 아니라, 형사피고인으로서 자신이 법에 의한 판결이 나기도 전에 법 이외의 방법으로 결과를 뒤집어보려는 구상일 뿐"이라고 비난했다.한연희 후보는 5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강화군 기본사회 실현과 미래비전을 위한 6대 패키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부터 300억원 규모 지역화폐(상품권) 발행 ▲강화남단 말 산업 유치 및 종합테마파크 조성 ▲서해평화협력특
인천시의회, 생활숙박시설 토론회
기숙사·고시원 등도 준주택 인정적극적 행정으로 '용도변경' 제언市 "구조적으로 불가능… 어렵다"
인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도 전환을 위해 인천시 등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지난 4일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주최로 열린 '인천시 생활숙박시설 개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지엽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수도권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형 기숙사와 고시원 등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도 주택법에서 준주택으로 인정하고 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미 주거용도로 기능하는 생활숙박시설에만 강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만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적극적으로 용도변경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주거와 취사가 가능한 생활숙박시설은 부동산 과열기인 지난 2017년 이후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대거 공급됐다.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 규제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을 적용받지 않아 수요가 늘었다.하지만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2021년 생활숙박시설의 주거 목적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다만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요건을 갖춰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는데, 전환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현재 인천에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한 사례는 매우 적다.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인천 내 생활숙박시설은 1만7천892가구다. 이 가운데 오피스텔로 용도가 바뀐 생활숙박시설은 1천263가구로 전체의 7.1%에 그쳤다. 올해 안에 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 소유자는 내년 1월부터 이행강제금(건물 시가표준액의 10%)를 내야 한다.김지엽 교수는 "주거와 숙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주택 유형도 다양화하는 추세인데, 국내 건축물 관리는 용도 관리 체계가 경직돼 있어 생활숙박시설을 비롯한 새로운 시설이 등장할 때마다 정책적으로 혼선을
강화군수 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후 첫 주말 여야 지도부가 강화지역 지원유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정권심판론'을, 국민의힘은 '힘 있는 여당론'을 내세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5일 오전 11시 50분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열린 '한연희 후보 지원 집중유세'에 참석해 “강화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한연희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한연희 후보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수협사거리 유세에 앞서 평화전망대를 방문했고, 집중유세 이후 강화읍 풍물시장을 찾아 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대표는 오후 교동면 대룡시장과 내가면 외포리 젓갈시장을 방문했다. 추 대표는 “유정복 시장, 배준영 의원, 박용철 후보가 하나 돼 시장 교통혼잡 해결, 주차공간 확대를 지원하겠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박 후보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강화 유세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은 박용철 후보와 함께 강화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강화지역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못 될 만큼 심각하다면 도중에라도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대의 정치"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김혜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 “자당 후보에 대한 지원유세가 아니라, 형사피고인으로서 자신이 법에 의한 판결이 나기도 전에 법 이외의 방법으로 결과를 뒤집어보려는 구상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한연희 후보는 5일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강화군 기본사회 실현과 미래비전을 위한 6대 패키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부터 300억원 규모 지역화폐(상품권) 발행 ▲강화남단 말 산업 유치 및 종합테마파크 조성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 ▲강화 남부지역에 인천의료원 분원 유치 등을 공약했다. 같은 날 박용철 후보는 “강화군 전체
인천을 'K-콘텐츠' 육성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개발 계획과 연계해 청라국제도시 일대를 'IFEZ(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 제작 융복합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8일 열리는 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인천 K-콘텐츠 융합 클러스터 구축' 안건에 대한 자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 콘텐츠 사업체는 2022년 기준 5천165개로 전국에서 4.5%를 차지한다. 사업체 중 절반 이상이 출판·음악업인데, 단순 인쇄업과 노래연습장 등도 포함돼 있다. 영상을 비롯한 실질적 문화콘텐츠 업체는 대부분 서울과 경기에 몰려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문화예술 분야 공약사업으로 인천에 콘텐츠사업 거점 클러스터 조성을 계획했다. 지난해 4~11월 K-콘텐츠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타당성 연구를 추진했고, 올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컨설팅을 거쳤다. 인천시는 다음 달까지 진행하는 인천 특화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를 마치고, 내년 중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운영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시는 '글로벌 콘텐츠 교류거점'을 목표로 인천 콘텐츠 사업 핵심 분야로 '첨단 영상 미디어'를 육성하기로 계획했다. 청라국제도시 내 국제업무단지와 투자유치 용지 등 68만4천465㎡(청라동 1의1818~1031 일원)를 오는 2029년까지 IFEZ 콘텐츠 제작 융복합 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융복합 클러스터 안에는 기업 입주공간과 제작·장비 지원시설이 갖춰진 '콘텐츠사업지원센터'와 콘텐츠기업 창작물 전시공간인 '콘텐츠플라자', 영상 미디어 지원시설인 'VP(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등이 들어선다. 이를 위해 3개동으로 이뤄진 'G-Tech City'(지-테크 시티) 건물을 만들어 클러스터 내 함께 포함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와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1조5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9년 스튜디오 시설과 2031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강화군수 보궐선거 현장을 찾아 기호 1번 한연희 후보를 직접 지원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오전 11시 50분 강화읍 수협사거리에서 열린 '한연희 후보 지원 집중유세'에 참석해 “강화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한연희 후보를 뽑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한연희 후보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경기도와 서울 지역 국회의원, 당원들까지 대거 참석해 다수당인 민주당의 힘을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에게 실어주겠다는 당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재명 대표는 집중유세장에 참석하기에 앞서 강화도 평화전망대를 먼저 찾아 북한군의 소음공격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강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직접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대표는 한연희 후보 지원 유세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이고, 싸울 필요조차 없도록 하는 평화의 상황을 만드는 게 상책"이라면서 “남북간 군사 대결과 적대 관계 해소를 위해 민방위기본법을 고치는 등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밖에 쌀값 안정화, 지역화폐 발행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집중 유세 직후 한연희 후보와 함께 강화읍 풍물시장에 들러 상인들을 격려하고 점심 식사도 같이 했다. 한편, 한연희 후보와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강화군 기본사회 실현과 미래비전을 위한 6대 패키지 정책협약식'을 가졌다. 6대 패키지 정책은 지역 화폐, 지역 경제, 교통발달·남북평화, 공공의료, 청년기본소득·청년복지, 관광산업·문화발전 등이다. /정진오기자 schi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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