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정 사업 위주… 주민 반발땐 한계 신탁·리츠 방식 허용 주택 공급에 ‘속도’ 사업자 인센티브·일정물량 SOC로 제공 공공이 주도했던 노후 구도심 주택 공급사업에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길이 열린다. 인천시는 구도심 역세권에 신탁이나 리츠 방식의 도심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시행에 따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심복합개발법은 사업성이 낮은 노후 도심 역세권 지역에 민간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공공주택 사업을 할 수 있
‘지방자치 4대 협의체’ 인천서 간담회 유정복·안성민·조재구·김현기 회장 참석 유 “지방정부·의회 대표들 노력땐 실현” 지방자치제도를 이끄는 광역단체·광역의회·기초단체·기초의회 등 4대 주체 협의체 대표들이 인천에 모였다. 이들은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통일된 목소리를 냈다. 시행 30년을 맞아 손질이 불가피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었다. 지방자치 4대 주체가 한목소리를 내며 유정복 인천시장의 지방분권 개헌 추진 논리와 명분은 더 단단해지고
시민단체 “일제 강점기 병원 보존 가치” 앞선 다른 소송선 취하·재개에 1년 걸려 인천 부평구 옛 미군기지 ‘캠프 마켓’ 내 오염토양 정화 작업에 다시 제동이 걸릴 위기다. 정화 작업을 위해선 이곳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최근 시민단체가 건물 존치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일본육군조병창 역사문화생태공원 추진협의회’는 최근 부평구를 상대로 ‘캠프 마켓 조병창 병원(1776) 건물 해체 허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1776 건물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병창에서 일하다 다친 조선인 징용 노동자
국토부, 10년 만에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허가없이 거래 시 징역 2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서해 5도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백령도·대청도·소청도·대연평도·소연평도 등 서해 5도와 영해기선 기점 12곳 등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서해 5도는 국토 방위상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섬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동안 서해 5도는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토부는 2023년 10
‘성숙한 지방자치…’ 토론서 “권한 분배·행사 현 시스템 아닌 일대 혁신”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은 기존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교육부를 전면 해체하고 ‘미래전략부’로 재편하는 정부개편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25일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동 기획한 ‘성숙한 지방자치, 어떻게 열 것인가’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미래로 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교육부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을 주도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의 개발만능시대가 아
혁신 등 2개과 구성된 민생기획관 아이플러스사업 등 체감 정책 초점 “불분명 사업 중재·조정 역할 기대”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민생’을 전담하는 국 단위 조직을 만들었다. 박광근 인천시 민생기획관은 25일 인천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천시) 전 부서가 민생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국 간, 시·군·구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민생기획관이 분산돼 있는 업무에 대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민생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 변화를 이끌겠다며 ‘민생기
‘지방자치 30년’ 특별생방송 참석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토론회 ‘i플러스 1억드림’ 등 사례 열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사진) 인천시장이 ‘중앙’이 추진하는 획일적인 정책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며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다시 설파했다. 유정복 시장은 25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지방의 자율 역량, 특수성을 무시한다면 (정책) 체감 지수를 높일 수 없다”면서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문화 구조를 분권형으로 바꾸기 위해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 진정한 국민 주권시대는 분
출산·양육 등 부담 완화 목적 사업 최대 90만원씩… 선착순 심사·도움 인천시가 소상공인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과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를 각각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천시·KB금융그룹·한국경제인협회가 맺은 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지원사업으로 KB금융그룹이 기부한 10억 원을 재원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직원 육아휴직 등으로 인력 공백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소상공인 대체인력 지원금’을 준다. 고용노동부가 주는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 채용지원금에 인천시가
상상이상 텅비는 상상플랫폼 제물포 르네상스 마중물 기대불구 접근성 열악·홍보 콘텐츠 등 미흡 임대료 미납 월미하이랜드 통보받아 LG헬로비전, 관광公에 중단 의사 공사측 “시행착오… 활성화 용역” 인천시의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마중물로 기대를 모은 ‘상상플랫폼’이 개관 1년도 지나지 않아 텅 빌 처지다. 열악한 접근성을 뛰어넘을 홍보·콘텐츠 전략이 미흡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관광공사는 최근 상상플랫폼 3·4층 민간사업자인 월미하이랜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임대료 미납이 이유다. 앞서 상상플랫폼 1
지역상생발전기금 등 결의안 포함 지난해 행감 지적 처리결과 보고도 인천시의회가 지난 4일부터 총 18일간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 30건을 처리했다. 또 ‘지역상생발전기금 및 지방세발전기금 출연방식 개선 촉구 결의안’ 등 결의안 2건과 동의안 1건도 함께 다뤘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천시의원 6명이 5분발언
![[집중진단] ‘개관 1년 안된’ 상상플랫폼 민간사업자들 계약 해지](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5/news-p.v1.20250224.adc30af98517411dbe2894e1c2c2a306_T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