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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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 실형 지면기사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과 동승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0·남)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단속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내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다. 기억 안 난다고 해야 한다"고 B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본인 대신 B씨가 운전자로 행세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형사 사법 체계에 혼란을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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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 개관 기념 명사 특강 지면기사
동구, 3차례 강의별 선착순 신청내일 고광윤 교수 '기적의 학습법'내달 11일 허준석·28일 전은주 대표인천 동구는 '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 개관 기념 릴레이 명사 특강을 29일부터 진행한다.명사 특강은 유아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영어교육, 영어독서의 중요성 등에 3차례에 걸쳐 개최된다.29일 오전 10시~낮 12시 연세대 고광윤 교수가 '점수와 실력을 동시에 잡는 기적의 영어학습법'을 주제로 강연한다. 고 교수는 '영어책 읽기의 힘', '느리게 읽기의 기적, 영어 그림책 100'의 저자이다.다음 달 11일 오전 10시~낮 12시에는 '혼공쌤' 허준석 혼공유니버스 대표가 '어머니, 달러 버는 영어 교육 시키셔야 합니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허 대표는 16년간 고등학교 영어교사, 17년간 EBS 강사로 활동한 영어교육 전문가다. 저서로는 '혼공 초등영문법', '초중고 영어공부 로드맵' 등이 있다.이어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낮 12시엔 '꽃님에미' 전은주 제이포럼 대표가 '엄마표 영어로 서울대 보낸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한다. 전 대표는 '영어 그림책의 기적', '웰컴 투 그림책 육아'의 저자이다.동구는 꿈드림어린이영어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별로 참가 신청(선착순 40명)을 받는다.김찬진 동구청장은 "부모들의 자녀 영어교육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릴레이 명사 특강을 준비했다"며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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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역서 5년간 사망자 343명 발견… 129명은 신원 확인 불가능
인천 해역에서 최근 5년간 343명의 변사자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9명은 사망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2019~2024.8) 해상에서 발생한 변사자는 3천55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인천해양경찰서 관할 해역에서 발견된 변사자는 343명으로 부산(471명) 다음으로 많았다. 인천 해역에서 발견된 변사자의 사망 원인을 보면, '자살'이 14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 129명, '과실' 70명, '타살' 1명이었다. 사망 원인과 신원 확인이 어려워 '기타'로 분류된 사망자 수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인천해경은 소지품, 입고 있는 옷, DNA 감정 의뢰 등을 통해 사망 원인과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한다. 그럼에도 사망 원인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로 분류한다. 인천 해역의 지리적 특성상 일부 변사자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떠내려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해역에서의 자살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교 의원은 “해난사고 또는 부주의에 의한 과실 등으로 해상에서 발견되는 변사자가 매년 발생해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대처를 비롯해 안전예방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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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기초단체, 잘못된 쓰레기 분리배출 지침 '안내 수정' 지면기사
경인일보 보도 이후 남동·부평구, 홈피 시정… 옹진군은 여전 잘못된 쓰레기 분리배출 방식을 안내하던 인천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관련 내용을 수정했다. 투명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함께 버려도 된다고 잘못 안내해 주민들에게 혼란을 준 남동구·부평구가 경인일보 지적(9월20일자 4면 보도=지자체도 '틀린'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들 '혼란') 이후 시정했다. 지역별로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 주민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관련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남동구·부평구는 최근부터 2020년 발표된 환경부 지침에 따라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압착해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해 배출하라고 안내하고 있다.부평구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이 발표된 이후 투명 페트병은 따로 배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이를 홍보했으나,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미처 수정하지 못했다"며 "9월 말부터 이를 시정해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옹진군은 여전히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지 않고 있다. 강화군은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수거 방식과는 달리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을 함께 버려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이에 대해 옹진군 환경녹지과 관계자는 "일부 섬 지역 재활용품 수거업체는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해 수거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 이를 함께 버려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며 "재활용품 1차 선별장에서 옹진군이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강화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을 함께 버려도 수거업체가 이를 분리하고 있어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지난달 19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 플라스틱 분리수거통이 투명 페트병과 플라스틱을 함께 모으도록 되어있다. 2024.9.19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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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역 5년간 343명 변사… 129명 사인·신원 불명 지면기사
일부 북한·중국서 유입 추정… 김선교 의원 "적극 예방 노력 시급" 인천 해역에서 최근 5년여간 343명의 변사자가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9명은 사망 원인을 찾지 못하거나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경기 여주양평)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여간(2019~2024.8) 해상에서 발생한 변사자는 3천550명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인천해양경찰서 관할 해역에서 발견된 변사자는 343명으로 부산(471명) 다음으로 많았다. 인천 해역에서 발견된 변사자의 사망 원인을 보면, '자살'이 14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기타' 129명, '과실' 70명, '타살' 1명이었다. 사망 원인과 신원 확인이 어려워 '기타'로 분류된 사망자 수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인천해경은 소지품, 입고 있는 옷, DNA 감정 의뢰 등을 통해 사망 원인과 신원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한다. 그럼에도 사망 원인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로 분류한다. 인천 해역의 지리적 특성상 일부 변사자는 북한이나 중국에서 떠내려왔을 것으로 추정된다.인천 해역에서의 자살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김선교 의원은 "해난사고 또는 부주의에 의한 과실 등으로 해상에서 발견되는 변사자가 매년 발생해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대처를 비롯해 안전예방시스템 구축 등 다각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했다./정운기자 jw33@kyeongin.com※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천해경이 해역을 순찰하는 모습.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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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운영서비스 필수유지업무 지정, 쟁의 봉쇄 사측 꼼수" 지면기사
미화직 신청 반복… 내달 노동위 실사노조 "국내에서 해당 사례 없다" 반발 청소노동자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다가 지난해 노조와 갈등을 겪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가 이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초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에 대해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다.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 속한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관련 법에서는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을 이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는 탑승교(공항과 비행기 사이를 잇는 다리) 운영직, 환경미화직, 교통관리직, 순환버스 운전직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2천5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관계자는 "공항 운영에 필요한 공익업무이기 때문에 직무 전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실사 등을 토대로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업무 전체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파업 등 쟁의 행위가 제한된다. 전기·설비·토목 등 인천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 대부분은 이미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돼 쟁의 행위가 제한돼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업무는 관련 법(경비업법)상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다.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환경미화직까지 포함되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제2여객터미널 4단계 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1천300여 명 중 600여 명은 환경미화직이었다.주진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내에서 환경미화직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곳은 없는 걸로 안다"며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위해 쟁의 행위를 못 하게 하려는 사측의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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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은 가능한데… 입주 예정지 예비 중학생, 배정 못 받아 지면기사
인천 서구 신축 이사 준비 중 '복병'내년 4월 입주인데 이전은 2월까지배정 기준 기관마다 달라 불만 커져 곧 중학생이 되는 자녀를 둔 김성민(가명·51)씨는 최근 인천 서구 한 신축 아파트단지로 이사를 준비하다가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났다. 입주 시기가 내년 4월인데, 같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예비 중학생들은 내년 2월까지 주소지를 옮기지 못하면 3월에 인근 중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인천서부교육지원청에 문의해 보니 중학생은 연말에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학교를 배정받고, 재배정 기간(2월) 내 주소지를 옮겨야만 해당 지역 학교에 다닐 수 있다고 했다. 아이가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학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생각에 김씨는 속상한 마음뿐이다. 고등학생은 입주 예정 증명 서류만 있으면 미리 배정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나니 더욱 그렇다.이처럼 같은 입주예정자라도 중학생은 인근 학교에 다니려면 학기 중 전학 절차를 밟아야 하고, 고등학생은 이사 전에도 입학이 가능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등학교 배정은 인천시교육청이, 중학교 배정은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는데, 기관마다 학생을 학교에 배정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 발생한 일이다.인천시교육청은 예비 고교생의 입학 전년도 연말 주소지를 기준으로 고등학교에 배치한다. 다만 입학한 해 8월 이내에 학생이 주소지를 옮긴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지역 학교로 배정하고 있다. 시행사 등이 발급하는 입주예정 증명 서류를 교육청에 제출하면 된다. 미리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더라도 재배정 기간을 활용하면 된다.인천지역 5개 교육지원청도 연말 주소지를 기준으로 학생들을 중학교에 배정한다. 마찬가지로 이사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해 2월 초 재배정 신청 기회를 주지만, 고등학생에 비해 기준이 까다롭다. 중학생은 새 학기 시작 전인 2월 중에 입주예정이라는 것이 확인돼야 이사 예정 지역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다.김씨는 "아이가 중학교 입학 때부터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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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 추진… 복권기금 공모 선정 만수산에 조성 지면기사
인천 남동구는 '도롱뇽마을 무장애나눔길'을 조성한다고 27일 밝혔다. 남동구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복권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확보한 10억원을 포함해 33억원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만수동 산2-2 일원에 조성하는 이 사업은 내년 말에 완료될 예정이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2.36㎞ 길이의 산책로와 전망대 등이 설치된다. 지난 2021년 조성된 '만수산 무장애나눔길'과 연결되면 전체 5㎞의 산림형 무장애나눔길이 조성된다.남동구는 무장애나눔길 사업을 마치면 보행 약자도 불편 없이 자유롭게 숲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종효 남동구청장은 "보행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이 산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남동구가 추진하는 ‘도룡농마을 무장애나눔길’ 사업대상지./남동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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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 남녀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과 동승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8·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지인 B(30·남)씨에게도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전 8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음주단속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내가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라며 “기억 안 난다고 해야 한다"고 B씨에게 부탁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위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본인 대신 B씨가 운전자로 행세하는 것을 알고도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형사사법체계에 혼란 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자가 아니라고 밝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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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운영서비스 ‘필수유지업무’ 재추진… 노조 “노동권 제한”
청소노동자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다가 지난해 노조와 갈등을 겪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가 이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초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가 신청한 '필수유지업무 결정 신청'에 대해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에 속한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말한다. 관련 법에서는 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사업, 병원·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 등을 이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에는 탑승교(공항과 비행기 사이를 잇는 다리) 운영직, 환경미화직, 교통관리직, 셔틀버스 운전직 등 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2천5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관계자는 “공항 운영에 필요한 공익 업무이기 때문에 직무 전체를 필수유지업무로 지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사 등을 토대로 인천공항운영서비스 업무 전체가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되면 파업 등 쟁의 행위가 제한된다. 전기·설비·토목 등 인천공항 운영에 필요한 업무 대부분은 이미 필수유지업무로 규정돼 있어 쟁의 행위가 제한돼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 업무는 관련 법(경비업법)상 쟁의권을 확보할 수 없다. 노조는 이런 상황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환경미화직까지 포함하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인천공항 노동자들은 제2여객터미널 4단계 시설 확충에 따른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월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1300여명 중 600여명이 환경미화직이었다. 주진호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수석부지부장은 “국내에 환경미화직이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곳은 1곳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쟁의 행위를 못하게 하려는 사측의 꼼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공항운영서비스 노사는 지난해에도 이 같은 갈등을 겪었다. 당시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