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지자체 주민 현황총 16만859명 기록특·광역시중 비율 최고연수구 7.2% 가장 높아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지난해 16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24일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11월 1일) 기준 인천의 외국인 주민은 16만859명(5.3%)으로, 전년도 14만6천885명(4.9%) 대비 1만3천974명 증가했다.인천의 외국인주민은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80만9천801명), 서울(44만9천14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시·도별 총인구 대비 비율도 충남(7%), 경기(5.9%), 충북(5.5%), 제주(5.4%)에 이은 다섯 번째 순위를 기록했으며, 특별·광역시 중에는 가장 높다. 지난해 국내 전체 외국인주민 비율은 4.8%(245만9천542명)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의 5% 이상이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분류한다. 인천의 외국인 주민 비율은 2017년 3.6%(10만4천441명)에서 시작해 2018년 3.9%(11만5천720명), 2019년 4.4%(13만292명), 2020년 4.5%(13만1천396명), 2021년 4.6%(13만4천714명), 2022년 4.9%(14만6천885명)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고 지난해 처음으로 5%를 넘겼다.지난해 인천의 10개 군·구별 외국인 주민 비율은 연수구 7.2%(2만9천513명), 부평구 7.1%(3만5천301명), 미추홀구 5.4%(2만2천358명), 중구 5.3%(8천338명), 남동구 4.9%(2만4천746명), 서구 4.4%(2만7천611명), 동구 3.7%(2천212명), 옹진군 3.3%(632명), 강화군 3%(1천983명), 계양구 2.9%(8천165명) 순이었다.각 구에서 외국인 주민이 밀집된 동은 연수구 연수1동(1만2천169명), 부평구 부평5동(6천239명)·부평4동(5천555명)·부평1동(3천606명), 미추홀구 용현1·4동(3천195명), 서구 오류왕길
'말이 칼이 될때' 저자 홍성수 교수, 인천민주화운동센터 특강
"혐오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가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놓치게 됩니다."'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24일 인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특강에서 "혐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채 엉뚱한 희생양을 찾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인천민주화운동센터 주최로 열린 이번 특강은 혐오 표현의 뜻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에 맞서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홍성수 교수는 '혐오'에 대한 정의를 먼저 설명했다. 혐오는 사전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한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인종과 종교, 성적 지향 등의 의미를 내포하면 그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다. 그는 "성별, 장애, 종교 등에 기인한 편견을 밖으로 드러내 말로 하게 되면 '혐오 표현'이 되고 해당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차별'이 된다"며 "더 나아가 혐오 범죄와 집단 학살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했다.홍 교수는 어떠한 사람 혹은 특정 집단이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 혐오가 드러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 생긴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를 그 사례로 들었다. 20대 남성이 주로 활동했던 해당 커뮤니티는 여성을 타깃으로 삼고 혐오 표현을 이어갔다. 홍 교수는 "당시 20대 남성들은 과거와 달리 취업이 어려웠는데, 그에 대한 원인을 여성으로 삼은 것"이라며 "여성을 혐오한다고 취업난이 해소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 해결책이 아님에도 손쉽게 원인을 돌리는 방안을 선택한 게 바로 혐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혐오는 부당하게 어떤 집단을 비난하고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홍 교수는 혐오로 피해를 입는 집단, 동료를 외면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고한 동료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진짜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홍성수 숙명여대 교수가 혐오 표현에 맞서는 법을 강연하고 있다. 2024.
하병필 부시장, 법원행정처 차장 만나 건의 자료 전달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4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하병필 부시장은 이날 배형원 차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민·관 합동으로 인천시에서 진행된 인천고법 유치 서명운동에 대해 설명했다. 시민 110만여명이 서명에 참여할 정도로 인천고법 유치를 바라는 열망이 컸다. 하 부시장은 "인천고법 유치는 시민 숙원사업"이라며 "법원행정처가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말했다. 배형원 차장은 인천고법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법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인천고법 설치 내용이 포함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쳤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교흥(민·인천 서구갑)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 발의에 김 의원을 비롯한 인천지역 의원 11명이 참여했다. 배준영(국·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지난 2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인천시는 인천고법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법원행정처뿐 아니라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기관에 인천고법 설치 당위성을 설득하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이 24일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만나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건의 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2024.10.24 /인천시 제공
국방부, 계양서 유해발굴 설명회 "뱃속에 있을때 부친 얼굴 못봐"1만1천구 유해 수습 238명 '귀환'12만명 못찾아 '시료 채취' 어려움"생전에 찾을 수 있을까요…."작은 유품 하나라도 수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버텨낸 70여년의 세월. 전쟁터에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상처는 그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을 만큼 깊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24일 인천 계양구 카리스호텔에서 인천·경기서부지역 유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설명회'를 열었다.유족들은 맨 먼저 전사자 유품이 전시된 곳으로 향했다. 낡은 수통과 구멍 난 철모, 녹슨 면도칼, 해진 칫솔 등 유품을 둘러보던 유족들은 전쟁으로 숨진 가족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전쟁에서 아버지를 잃은 김부남(71·인천 부평구)씨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전사하셔서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다"며 "어머니는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시다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종전 후) 70여년이 지났지만 유족들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다"고 했다.유해발굴감식단은 2008년부터 전국을 돌며 매년 2차례씩 유족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있다.6·25전쟁 전사자는 16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전후 3만여명이 국립현충원 등에 안장됐다. 유해발굴감식단이 1만1천구의 유해를 수습했으나 신원이 확인돼 가족 품으로 돌아간 전사자는 238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12만명의 유해는 아직 찾지 못했다.유족 박성양(81·인천 서구)씨는 "19살에 돌아가신 형님의 유해를 찾지 못했다"며 "내가 떠나더라도 아들에게 꼭 형님을 찾아 모시라고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게 동생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라고 했다.전사자들의 유해가 가족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유족들의 협조가 중요하다. 유족의 유전자(DNA)가 확보돼야 전사자의 신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유해발굴감시단이 유족들의 거주지를 일일이 방문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등 문제로 한계가 있다고 한다.이에 국방부는 보건소, 군병원, 예비군부대,
인천 옹진군이 변상금 부과를 놓고 벌인 해사 채취 업체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옹진군은 해사 채취업체가 제기한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옹진군이 허가받은 규모를 초과해 해사를 채취한 것을 확인해 변상금을 부과한 데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한 업체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것이다. 옹진군은 이번 패소로 '늑장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옹진군은 지난 1월 해사 채취 업체 A사에 30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A사가 2015~2017년에 허가받은 양보다 80만㎥ 많은 해사를 채취한 것을 파악해 내린 조치였다. 변상금 부과에 반발한 A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변상금 소멸 시효인 '5년'이 지났다며 소송에 나섰다.(4월30일자 6면 보도=변상금 부과에 "소멸시효 지나"… 옹진군 vs 해사채취업체 공방)1심 법원은 변상금 소멸시효의 기준을 '인지한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옹진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사 채취 행위를 소멸시효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작년 원생 '반토막' 경영난 직면저출산·고령화로 업종변경 늘어인천시, 공공형 비율 확대 추진원생 감소로 경영난을 겪던 인천지역 민간 어린이집 등이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한모(57)씨는 인천 남동구에서 18년 동안 운영하던 어린이집을 문 닫고 올해 초 서구에 노인요양기관을 열었다. 매년 어린이집 원생이 줄어 경영난을 겪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원생 수가 예년의 절반 수준인 40명으로 급감했다고 한다. 한씨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임대료와 보육교사 임금 등을 제하고 나면 수중에 남는 게 없었다"고 했다.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인천에서도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돌봄기관이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추세다.한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지인들도 일찌감치 노인요양기관으로 업종을 전환했다"며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쪽 업종이 유망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민·광주 북구을) 의원이 최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 있던 영유아 돌봄기관이 노인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된 사례는 총 19건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6곳 중 광주(24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군·구별로는 남동구가 7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추홀구(4곳), 부평구·서구(각 3곳), 중구·연수구(각 1곳) 순이다.인천시는 경영난을 겪는 민간 어린이집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 비율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인천시가 민간 어린이집 중 우수한 곳을 선발해 운영비 등을 보조해주는 보육시설이다. 인천에는 이달 기준 149곳이 있다.인천시 영유아정책과 관계자는 "민간 어린이집에 주로 냉·난방비와 조리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상우기자 beewoo@kyeongin.com
자산 실사 용역… 복구 자재 확인도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주민들이 벤츠 측과 지원금 활용 방안에 합의했다.벤츠코리아는 최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건설사업관리(CM)와 자산실사 용역에도 지원금을 집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벤츠 측은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아파트 피해 복구와 주민 생활 정상화 등을 위해 쓰겠다며 300만유로(약 44억원)를 아이들과 미래재단 측에 기탁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온수기 임차, 숙박비, 누수 탐지 검사, 폐기물 처리, 화재감지기 설치 등에 지원금 일부를 사용했다.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건설사업관리(CM)와 자산실사 용역에 이 지원금의 일부를 사용하려고 하자 벤츠 측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라며 지원금 집행을 거부했다. 용역은 피해 규모 확인과 복구 공사 범위·일정 등을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10월11일자 4면 보도='전기차 화재' 청라아파트, 벤츠 지원금 활용 제한 '갈등의 골')양측은 지역구 이용우(민·서구을) 국회의원의 중재를 통해 자산실사 용역 등에도 지원금을 활용하는 데 합의할 수 있었다. 입주자대표회의 한 관계자는 "화재 피해를 입은 아파트인 만큼 전문가를 투입해 복구에 쓰일 자재 등도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해당 아파트는 올해 8월1일 지하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나 차량 140여대가 전소되거나 그을리는 피해를 봤다. 다수 가구에 수도와 전력 공급이 끊겨 주민들은 임시 거주시설에 머무르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구로기지 이전 등 사안 겹쳐 지연남동구, 내달말까지 연수구 합동인천 남동구가 제2경인선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범구민 서명 운동'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제2경인선은 연수구 청학역을 기점으로 남동구 논현·서창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는 광역철도다. 수도권 광역교통망에서 소외된 인천 남부권역의 철도서비스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하지만 이 사업은 구로차량기지 이전 검토, 대안 노선 결정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겹치면서 지연되고 있다. 최근 남동구는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사업 노선에 이견이 없는 인천 구간을 우선 추진해 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여기에 남동구는 사업이 하루빨리 추진되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자 범구민 서명 운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명 운동은 오는 11월 30일까지로, 제2경인선 노선이 경유하는 연수구와 합동으로 진행한다.주민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서명 운동에 참여하면 된다. 남동구청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된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주민들의 염원을 중앙정부에 전달해 반드시 제2경인선 건설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전문의 21명·간호사 12명 근무365일 24시간 응급 수술·검사현성열 "예방가능 사망률 최소화"가천대 길병원은 전국 최초로 지난 2014년에 문을 연 인천권역외상센터가 최근까지 10년간 중증외상환자를 포함해 총 3만298명의 외상환자를 치료했다고 24일 밝혔다.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과다출혈 등이 발생한 중증외상 환자가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외상전용 치료센터다.정부는 '적절한 치료를 받았을 경우 예방할 수 있는 사망'을 뜻하는 예방가능사망 중 외상에 의한 예방가능사망률을 낮추고자 2014년부터 인천 등 전국에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기 시작했다.인천권역외상센터에서는 외상 환자가 응급실을 거치지 않고 곧장 센터로 이송, 1층 소생구역과 소수술실에 필요한 조치와 검사가 가능하다. 또 외상 전용 혈관조영실과 수술실, 집중치료실(중환자실)을 갖췄다. 외상외과 전문의 21명과 전담간호사 12명, 코디네이터 5명 등이 근무 중이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행한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 평가 연구' 보고를 보면 인천·경기지역 예방가능 외상사망률은 2015년 27.4%에서 2021년 10%로 크게 감소했다.길병원이 24일 개최한 인천권역외상센터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현성열 인천권역외상센터장은 "산업단지 밀집 지역과 도심, 섬 등 인천이 가진 지역적 특징들을 잘 파악해 앞으로 예방가능 사망률을 더욱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인천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받은 중증외상환자는 꾸준히 증가해 올해 8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외상센터 유병철 교수(외상외과)는 "사고 발생 현장에서 타 병원을 거치지 않고 119로 신속하게 권역외상센터로 내원하는 중증외상환자 비율이 2014년 약 50%에서 현재 70% 정도로 이송 체계가 개선됐다"고 했다.외상의 유형으로는 둔상이 90.5%로 가장 많았고, 찔림 사고에 의한 관통상이 7.9%로 뒤를 이었다. 둔상 원인은 교통사고(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기타 합산) 9천
과거에 일했던 체육관에서 회원 정보를 몰래 빼내 직접 차린 체육관 홍보 문자를 보낸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과거에 근무한 인천 서구 한 크로스핏 체육관의 회원 정보를 2022년 12월께 몰래 빼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거졌다. 그는 2020년부터 1년 동안 매니저로 근무하며 회원 관리 업무를 맡았고, 퇴사한 뒤 체육관을 직접 운영하다가 범행했다. A씨는 전 직장 직원에게 회원 연락처 등이 담긴 매출 대장을 넘겨받아 자신의 체육관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 판사는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해 사용한 영업비밀의 내용과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