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소송단 모집·규탄 기자회견 LH “소송 제기 시 대응방안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거민에게 제공한 임대주택에 일반 국민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해 재계약 시 보증금과 임대료 등을 올려받아온 사실이 드러나자 전국 철거민들이 피해 실태조사 등 구체적 해결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줄소송 위기에 처한 LH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국철거민협의회는 ‘LH임대아파트 보증금·임대료 특별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4일 국회 앞에서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반환 소송을 위한 소송단 모집과 LH규탄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
‘기금 소진’이 혜택 시기 맞물려 화물차 기사 등 高 보험료 부담 4050은 수긍… 세대 갈등 우려 18년 만에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세대 간 갈등이나 보험료 인상 부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젊은 세대들은 당장 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늘어난 보험료에 특수고용직 노동자 연금 가입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2026년부터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기금 소진 시기가 2056년에서 20
市 공론화위, 대상 사업 5개 확정 2등급 ‘송도 소각장 현대화’ 등 4개 인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가 올해 중점 갈등관리 대상 사업으로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 등 5개를 확정했다. 인천시는 최근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5년 중점 갈등관리 대상 사업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는 인천시 자체 갈등진단 결과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중점 갈등관리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주요 정책사업 중요도, 갈등 심화 여부, 시민 수용성 등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으로는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올해안 첫 시설 목표에도 정부 운영·세부기준 없어 활용면적 부족 수도권 신중 市·경기도, 보조금 신청 無 복지부 “법 개정 기반 강화” 정부가 ‘산분장’(散粉葬) 합법화 후속 조치로 ‘공공 산분장지’ 조성 지원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시설·운영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적극 나서지 못하고 있다. 23일 인천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전국 17개 시도에 ‘2025년 산분장지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안내’ 공문을 보냈다. 지자체가 산분장지를 조성할 때 드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할 테니
인천청, 무등록 유상운송 단속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한 운전기사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16명을 최근 불구속 입건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호객행위를 한 2명은 통고처분했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승객으로 모집한 뒤,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해 최대 30만원을 받고 인천공항과 서울 등 각지를 오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3월 12일까지 ‘인천공항 무등록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
계양구 건물 관리소장 근로자 미인정 “고용계약서 합의… 부당한 결정” 한 건물에서 20년 넘게 일한 관리소장이 퇴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다. 노동당국은 근로기준법상 그는 근로자가 아니라며 퇴직금 체불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계양구 한 건물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던 박운수(71)씨는 지난해 12월 입주자 대표로부터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박씨는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작전동 A건물을 관리하며 관리비(공과금) 징수·운용, 시설 수리, 청소, 주차 관리 등을 했다. 박씨는 “처음 10년 동안은 계약서도
정서행동특성검사 등 총괄 맡아 부적응 학생 상담에 ‘소홀’ 우려 내년 ‘통합지원’ 시행 고심 커져 학교생활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교내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들이 행정업무 부담으로 정작 본연의 역할인 상담 활동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전문상담교사 김모씨는 새 학기 정서행동특성검사, 학업중단숙려제, 자살 등 위기관리위원회, 각종 정서·심리 상담 업무를 맡고 있다. 정서행동특성검사는 고1 학생 전체에 시행되는 검사로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관심군’ 학생을
강화 글램핑장 화재 발생 10년 당시 사상자 7명… 미등록 영업장 100㎡ 당 소화기 1대·매달 점검도 지자체별 담당 공무원 소수 ‘과제’ 어린이를 포함해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캠핑장(글램핑장)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당시 법 테두리 밖에 있던 캠핑 등 야영장 업종은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왔다. 현재 캠핑장 안전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10년 전인 2015년 3월22일 인천 강화군 동막해변 인근에 있던 한 글램핑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6세, 8세, 11세 아이 3명을 포함해 5명이 숨
한상담 (사)인천비전기업협회장이 6대에 이어 7대 회장으로 연임하면서 2년 더 협회를 이끌게 됐다. 협회는 최근 인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호텔에서 7대 회장으로 연임된 한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회장은 올해 국내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사 간 경영 정보 공유 등 소통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전환, 지역사회 상생 활동, 유관기관 기업 지원 정책 건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사에서 “기업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여러 기관 간 간담회를
市 공시지가 작년比 2.59% 상승 상승률 미추홀구 높고 강화군 낮아 최고·최저간 5만2348배 차이도 올해 인천지역 공시지가는 지난해와 비교해 2.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금강제화 부평점’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63만3천850필지 공시지가를 23일 발표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평가한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올해 인천 공시지가 변동률은 2.59%로 지난해(1.35%)보다 다소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미추홀구가 4%로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