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으로… 12월 9일 선고
현재까지 드러난 규모만 피해자 511명에 피해액 760억여원에 달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를 벌인 피고인 부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씩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정씨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했다.검찰은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 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서민"이라며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본 없이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탕진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채무를 누적하는 매우 비정상적 구조로 임대사업을 벌여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시기로 이번 사건은 부동산 침체 등 외부적 사정에서 비롯된 게 크다"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정씨는 "제 잘못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며 "가장의 잘못이 가족 전체의 고통이 됐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수원검찰청. /경인일보DB
道, 10월 매매가격지수 0.01% ↑전문가들, 기피 현상 지속 전망"다주택자 규제·자본손실 우려"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수도권에선 유일하게 경기지역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체 수요로 오피스텔이 관심을 끌고 있지만, 단 기간에 상승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28일 KB부동산의 10월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통계를 보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02% 하락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하락했다. 지역별 변동률은 종합지역 -1.51로 수도권 -1.51, 5개 광역시 -1.43이다. → 그래픽 참조수도권은 -0.01%, 5개 광역시도 -0.07%로 모두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0.01 인천 -0.24%, 경기 0.01%로 서울, 인천은 전월대비 하락한 반면 경기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선 기피 현상이 계속되는 모습이다.또한, 경기지역 오피스텔 매매가만 유일하게 소폭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큰 의미 부여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오피스텔 시장 상황이 쉽지 않다"면서 "일부 오피스텔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전반적인 오피스 시장은 여전히 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치솟는 집값에 직장인 수요가 높은 역세권 주변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실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매매가 상승 회복세도 더딘 모습이다. 특별한 이유로 경기지역만 상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는 국한된 현상"이라며 "오피스텔은 주로 수익형으로 운영돼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역에선 자본 손실 우
국토부와 시범연구사업 협약 체결광명·시흥공공지구, 용인 원삼면경기도가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산정·검증하던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과정에 참여하기로 했다.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이런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 시범연구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경기도는 시범연구사업을 통해 내년 9월까지 표준부동산 선정 및 특성조사 검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제시, 이의신청에 대한 1차 검토 역할을 맡는다.특히 3기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원과 2024년 공시가격 변동률이 높았던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현재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감정평가사(토지), 한국부동산원(주택)을 통해 조사·평가해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개별부동산은 시군구에서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공시하고 있다.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문제는 외부검증 부재로 인해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에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검증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서울시에 이어 올해 경기도와 충청남도까지 공시가격 검증 과정에 참여시켰다.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표준부동산의 공시가격이 보다 정확하고 균형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현미경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도민들이 부동산 공시가격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도내 연간 30만쌍… 합산 소득 1억 이상 비율 전국 평균보다 높아
'과천푸르지오써밋' 등 오름세
"신생아 대출 확대땐 더 오를듯"
경기도내 전용면적 59㎡ 이하 소형 아파트 몸값이 뛰고 있다. 1인가구뿐 아니라 신혼부부가 선호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28일 통계청 '2024년 9월 국내인구이동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1인가구는 ▲2021년 154만3천100명 ▲2022년 163만4천147명 ▲2023년 171만4천629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중이다.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통계 결과'를 보면 신혼부부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경기도다. 103만2천쌍 중 30만9천쌍(29.9%)이 경기도에 산다. 신혼부부수는 ▲2020년 34만1천434쌍 ▲2021년 32만5천67쌍 ▲2022년 30만8천634쌍으로 최근 3년간 30만쌍 안팎을 유지 중이다.초혼 신혼부부의 맞벌이 비중도 높았다. 24만6천116쌍 중 맞벌이 부부는 14만78쌍으로 전체의 56.9%에 달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은 6천531만원에 달했으며, 이들 중 17.0%는 소득구간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구간 전국 평균 16.3%를 웃도는 수치다.신혼부부의 거처는 아파트가 73.1%로 가장 높았다. 이를 방증하듯 경기도내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거래량도 증가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까지 경기도에서 거래된 전용 60㎡ 이하 아파트 거래건수는 3만9천463건이다. 아직 올해가 60일가량 남았지만, 2023년 전체 거래량 3만8천686건을 뛰어넘었다.이 같은 상황 속 전용 59㎡ 주택 몸값도 오르고 있다. '준강남' 과천시 중앙동에 소재한 '과천푸르지오써밋(2020년 입주)' 전용 59.93㎡ 19층은 지난 8월 17억3천만원에 실거래됐다. 동일면적의 직전거래는 같은해 7월 16억원(21층)으로 1억3천만원 차이가 난다.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위례센트럴자이(2017년 입주)'는 지난 8월 59.95㎡
사렴·물치도, 유원지 등 조성 계획설비 구축 못해 자재 반입 어려움 취소 가능성… '자원화' 악영향도
인천 앞바다 무인도 개발 사업이 줄줄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사렴도 개발사업의 사업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2028년 10월31일까지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사렴도는 인천 중구 무의도 인근에 있는 7만810㎡ 면적의 무인도다. 민간 사업자인 (주)사렴도유원지는 야외 공연장과 허브가든 등을 갖춘 유원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사렴도유원지는 애초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섬 내에 선착장이 없어 자재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근 자잿값이 폭등하면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사업자 측은 설명했다.사렴도유원지 관계자는 "벌목 작업 등 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는 마무리했으나, 섬에 선착장이 없어 제때 필요한 자재를 반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우선 선착장 설치부터 시작하고, 관련 공사를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동구에 있는 물치도(옛 작약도)의 개발사업은 더 심각한 상황이다.물치도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7천877㎡ 부지에 휴양시설과 카페, 낚시터 등을 짓겠다고 인천해수청 등 관계기관에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현재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인천해수청의 설명이다.물치도도 사렴도처럼 공사를 위한 기본 인프라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비용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물치도를 개발하는 민간 사업자가 올해 말까지 인천해수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면 물치도 개발 계획은 취소된다.인천 무인도 개발의 선도 사업격인 이들 프로젝트가 난항을 겪으면서 무인도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 사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무인도를 개발하려면 선착장이나 상하수도, 전기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에 큰 비용이 들어 사업이 중간에 무산되는 일이 많다"며 "인천 앞바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선 개발 가능한 무인도를 관광
고용안정·근무환경 등 4개 분야단지 규모별 세 그룹 나눠 평가표창·인증 동판·노후개선 지원도'폭언과 갑질 없는 착한아파트는 어디?'경기도는 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수원 'e편한세상 광교'를 착한아파트로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착한아파트는 입주민과 관리종사자가 상호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첫 선정을 진행한 제도다.이번에 선정된 착한아파트 단지에는 도지사 표창 및 인증 동판이 수여되며, 향후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도 받을 수 있다.경기도는 시군에서 추천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단지 규모별로 세 그룹(500세대 미만·500~1천세대 미만·1천 세대 이상)으로 나눠 평가를 진행했다.서류 평가와 현장 평가를 거쳐 관리 종사자의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일하는 환경이 좋으며, 권리가 보호받고, 서로 돕는 활동이 잘 이뤄지는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평가했다.평가 주요 항목은 관리종사자 고용유지 기간 및 근로 계약 기간 등 고용안정 분야, 관리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및 냉난방 등 근무환경 분야, 괴롭힘 예방 및 대응 등 인권보호 분야, 복지향상 노력도 등 상생활동 분야 등 4개 분야다.김포 강변마을 동일하이빌 아파트(220세대)는 휴게시설 냉난방기 설치 상태가 양호하고 관리종사자 장기근속 비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용인 동백역 경남아너스빌 아파트(592세대)는 관리종사자의 근로 계약 1년 이상 계약기간 비율이 높았고, 수원 e편한세상 광교 아파트(1천970세대)는 관리종사자에 대한 포상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박종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착한아파트 선정은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간의 갈등 해소와 상호 존중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지도를 통해 아파트 내 관리종사자의 단기계약 개선과 근무 환경 및 처우 향상 등 배려와 존중의 문화를 경기도 전역에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수도권에선 유일하게 경기지역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아파트값이 빠르게 오르면서 대체 수요로 오피스텔이 관심을 끌고 있지만, 단 기간에 상승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8일 KB부동산의 10월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 통계를 보면 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02% 하락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하락했다. 지역별 변동률은 종합지역 -1.51로 수도권 -1.51, 5개 광역시 -1.43이다. 수도권은 -0.01%, 5개 광역시도 -0.07%로 모두 하락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0.01 인천 -0.24%, 경기 0.01%로 서울, 인천은 전월대비 하락한 반면 경기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집값이 오르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에선 기피 현상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또한, 경기지역 오피스텔 매매가만 유일하게 소폭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큰 의미 부여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오피스텔 시장 상황이 쉽지 않다"면서 “일부 오피스텔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전반적인 오피스 시장은 여전히 밝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치솟는 집값에 직장인 수요가 높은 역세권 주변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실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있어 매매가 상승 회복세도 더딘 모습이다. 특별한 이유로 경기지역만 상승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역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피스텔 수익률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는 국한된 현상"이라며 “오피스텔은 주로 수익형으로 운영돼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지역에선 자본 손실 우려가 있어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기피 현상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훈기자 sh2018@kye
현재까지 드러난 규모만 피해자 511명에 피해액 760억여 원에 달하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를 벌인 피고인 부부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했다. 28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부동산 임대업체 사장 정모(60)씨와 그의 아내 김모(54)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5년씩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함께 구속 기소된 정씨 아들에게는 징역 12년을 내려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해자들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투자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생존을 위한 거주지 마련을 목적으로 방 한칸 전세 보증금을 지급한 20~30대 사회초년생 등 서민"이라며 “피고인들은 특별한 자본 없이 보증금을 돌려막기를 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데 탕진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채무를 누적하는 매우 비정상적 구조로 임대사업을 벌여 극심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증금을 반환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던 시기로 이번 사건은 부동산 침체 등 외부적 사정에서 비롯된 게 크다"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정씨는 “제 잘못으로 많은 분이 고통받고 있는 점에 대해 사죄한다"며 “가장의 잘못이 가족 전체의 고통이 됐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주택 청약 시 제출서류를 대폭 줄여주는 'MyMy서비스(My information! My home! 서비스)'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 시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본인정보 제공요구서' 제출만으로 필수서류 제출을 끝낼 수 있다. LH는 시범운영을 통해 MyMy서비스 안전성 검증을 마친 뒤 당초 33종이었던 연계본인정보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8종을 더하여 총 41종의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으며 청약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도 '공공마이데이터 제공 요구'를 통해 각종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MyMy서비스는 이날부터 행복주택, 매입임대, 영구임대, 국민임대 유형 청약 신청 시 활용할 수 있으며 신규계약뿐만 아니라 재공급, 예비자 계약시에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임대와 통합공공임대 유형은 시스템 구축 후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적용될 예정이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MyMy서비스로 임대주택 신청 과정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은 줄이고, 업무 신속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메타버스, AI 등 다양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국민 편의성 증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업무혁신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분양84타입 공급 최고가 4억9450만원견본주택 방문객, "분양가 긍정적"
경기도 부동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았던 오산에서 분양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1호선 병점역 인근을 앞세웠던 '힐스테이트 오산더클래스'에 이어 1호선 오산역 입지를 강조한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가 분양에 돌입한 것인데,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지난 25일 오후 2시께 찾은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견본주택. 오산이 아닌 화성시 산척동에 들어선 견본주택은 평일인데도 관람객의 발길이 꾸준한 편이었다. 시행·시공사인 우미건설에 따르면 오산 세교2지구 A-14블록에 들어서는 해당 주택은 지하 3~최고 25층, 11개 동, 1천532가구로 지어진다. 사전청약분 396가구를 제외한 1천136가구가 본청약 물량으로 배정됐다.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인 오산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는 2021년 11월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사전청약은 보통 아파트 착공때 진행하는 청약 접수를 1~2년 당겨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사전청약 당첨 후 무주택 자격 등을 유지하면 본청약 때 우선권이 부여되는 게 장점이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올라온 당시 사전청약 공고문을 보면 1천391가구를 공급했다. 이중 일반공급 물량은 575가구로 2천592명이 몰려 전타입 1순위 마감에 성공했다. 84타입의 경우 당시 공급 최고가가 4억3천540만원 수준이었는데 당첨 최고 가점이 66점에 달했다.그러나 공공분양은 물론 민간 사전청약에서도 당첨자들이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해당 단지 또한 이번 본청약 물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분양가는 사전 청약 당시보다 늘었다. 84타입 공급 최고가는 4억9천450만원으로 2년 전보다 5천910만원(13.6%) 증가했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이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또한 건설자재 및 인건비 상승 영향을 피하지 못한 것이다.다만, 경기도내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견본주택에서 만난 이들은 분양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구조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