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도내 지반침하 86건지자체 '중점관리 대상' 지정 전무기준 불투명 이유… 관련법 외면"법률 개정 등 적극적으로 나서야"경기도 도심 곳곳에 지반침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법적으로 '지반침하 중점관리 대상'에 지정된 시설이나 지역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 지자체들은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대상 지정에 소극적인 상황인데, 자칫 우려되는 지반침하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법률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에서 하수관 손상, 굴착공사 부실 등으로 수미터 깊이의 지반침하 사례가 총 86건 발생했다. 발생 깊이는 0.05~4.5m, 폭은 0.4~17m 수준이었다. 하지만 도내 31개 시·군 중 지반침하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긴급복구공사 완료', '안전점검 결과 지반침하 우려 발생',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실시 명령 접수'의 경우 해당 위험도 평가 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위험도를 검토한 뒤 지반침하 중점관리 대상을 지정·고시한다.하지만 지자체들은 지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만 내세우며 위험 지역이나 시설물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한 건물 지하층 콘크리트 기둥이 지반침하에 따라 크게 파손되며 시민들이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지만, 앞서 위험도 평가 등은 실시되지 않았다.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반침하 발생 사례는 있지만, 위험도 평가 대상은 아닌 것으로 봤다"며 "위험도 평가나 중점관리 대상 등 기준이 수치로 명시되지 않아 애매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관련 법률상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피해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중점관리 대상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중점관리 대상이 되면 해당 시설 혹은 건물에 위험 표지판이 설치되고 침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시설물 사용 제한이나 긴급 보수 등을 진행해야 한다
보안검사 생략 처리시간 60% ↓인증 업체 3곳뿐 전체 10% 미만公, 인센티브 지원·실무協 구성도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물동량을 늘리기 위해 '상용 화주제'를 확대하기로 했다.상용 화주제는 법이 정한 기준을 갖춘 화주가 운송하려는 화물에 대해 자체 보안검사를 완료하면 공항 등에서 보안검사를 생략하는 제도다.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상용 화주제 등록 업체를 확대하기 위해 물류업체, 항공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했다.인천공항공사는 2004년부터 상용 화주제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상용 화주제 인증 업체를 통해 처리되는 화물은 물류단지에서 보안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공항 터미널에서는 별도의 보안검사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 화물터미널의 혼잡을 줄이고, 화물 운송의 정시성을 확보하는 데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상용 화주제를 활용해 화물을 운송하면 일반 화물과 비교해 처리 시간이 60%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하지만 인천국제공항에서 화물을 처리하는 물류업체 중 상용 화주제 인증을 받은 업체는 3개에 불과하다. 인천공항에서 처리되는 전체 화물 중 상용 화주제를 통해 처리된 물량은 전체의 10% 미만이라고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설명했다.인천공항과 항공 화물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홍콩첵랍콕공항은 인증된 상용 화주 기업이 1천480여개에 달하고, 전체 항공 화물의 95%는 인증 업체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혼잡도를 줄여 더 많은 항공화물을 처리하려면 상용 화주를 통한 물량이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인천공항공사는 우선 상용 화주 인증 업체가 늘어날 수 있도록 초기 투자 비용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상용 화주 인증을 받으려면 자체 보안 검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 대부분의 물류업체들이 인증을 기피하고 있다.또 화물 처리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도록 항공사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벌일 계획이다. 국내 일부 항공사는 상용 화주 업체가 운반하는 화물도 부피와 무게 등을 다시 계량
용인~광주고속화도로 주민 반발
태재고개 연결땐 '교통 대란' 우려성남시의원 "차량 분산효과" 제안市, 관련지역 비용 공동부담 입장분당 주민들이 반발(7월22일자 9면 보도='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성남 분당 서현로 주민들 반발 커진다)하고 있는 '용인~광주고속화도로'와 관련, 문제의 서현로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하지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의견 일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성남시는 최소한 경기도 및 용인·광주시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7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용인~광주고속화도로는 용인시 고림동에서 광주시·분당 경계인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총 17.3㎞의 도로로, 착공 예정일은 오는 2026년이다. 경기도가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태재고개부터는 분당쪽 서현로를 거쳐 판교 쪽으로 이어진다.문제는 서현로가 국토교통부 조사 '지방도 교통량 5위'에 해당할 만큼 전국적으로 교통 체증이 가장 심각한 도로 중 하나라는 점이다. 여기에 서현로 인근에 서현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고 분당 재건축에 따라 일대 주택이 최소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분당동·서현동 등의 지역 주민들은 서명운동·현수막 등을 통해 '서현로에 대한 대책 없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성남시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2일 임시회에서 박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서현로 교통개선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반발이 거세자 도와 민간사업자 측은 해법 찾기에 나섰고, 도는 최근에 3자 회의를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측은 서현로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지하화는 서현동 1·2동이 지역구인 이영경 시의원이 지난 2일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사안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이미 혼잡한 서현로에 대해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속화도로가 추진된다면 교
충전 등 안전성 미확보 지연 대안올해 사업자 선정 내년 반영 검토
안산시가 시화호 옛 뱃길 복원 사업에 국내 최초의 순수 전기 유람선 운항이라는 명예를 포기하고 디젤 엔진 등의 일반 선박으로 먼저 항로를 여는 대안을 계획하고 있다. 70억여 원이 투입된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결국 명예보다 안전과 실리를 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6일 시에 따르면 시화호 옛 뱃길은 선박 등을 통해 상록구 사동 호수공원 인근 안산천 하구와 반달섬, 구방아머리선착장까지 편도 21㎞를 잇는 복원 사업이다.시는 수질 보호 등 환경을 위해 40t 규모(승선 인원 40명)의 2층 순수 전기 유람선으로 항로를 개척하려 했지만 충전 등에서 여전히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해 취항 일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7월16일자 11면 보도=주변시설 다 짓는데 유람선만 못뜬다)결국 시는 일반 선박을 먼저 투입하는 안을 꺼내 들었다. 건조는 했지만 취항하지 못하고 있는 순수 전기 유람선과 같은 규모의 일반 선박을 고려하고 있으며 계약 심사 등 올해 사업자를 선정, 내년 본예산에 사업을 반영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계획의 초기 단계인 만큼 예산 규모나 운영 기간 등은 미정이다. 순수 전기 유람선의 안전성 확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 선박 운영 기간에 전기 유람선의 안전성 검사 및 시험 운항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여기에 항로도 기존 21㎞에서 13㎞로 축소돼 반달섬에서 구방아머리선착장만 먼저 운영할 예정이다. 선박 운항에 안산천의 하구 수심이 충족하지 않아 안정성을 확보한 뒤 애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다만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및 추가 반영 등에 대한 지적은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전기 유람선 건조에만 70억여 원의 예산 중 17억9천여만원이 투입됐다. 일반 선박에 대한 비용 추가가 불가피하다. 게다가 이미 조성된 안산천 하구 선착장도 목적과 달리 당분간 해양아카데미 등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시 관계자는 "사업을 계속 미룰 수도 없고 안전도 포기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계획한 대안"이라면서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인하대 북측~주안산단고가교 구간을 일반도로로 만드는 공사가 이달 본격화 된다.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1-2단계)'가 이달 말 중앙분리대 철거 공사를 시작한다. 이 공사는 미추홀구 독배로 일원에서 도화동 2번지 일원까지 3㎞ 구간 왕복 6차로의 고속도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왕복 4차로의 일반도로로 만드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중앙분리대 철거(3개월), 인천·서울방면 옹벽·방음벽 철거(각 14개월), 왕복 4차로 도로 개설과 교차로·보도 설치(11개월)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2028년 상반기 준공이 예상된다. 인천대로 일반화 1-2단계 공사 시작과 함께 이 구간 차로가 축소되고, 제한속도가 시속 70㎞에서 50㎞로 조정된다. 인천시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교통소통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지만 출퇴근 시간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이 불가피하다. 인천시는 제2경인고속도로,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중봉대로 등 우회도로를 이용할 것을 권장할 방침이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대교 추락 방지시설 설치가 답보 상태에 놓였다.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인천대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인천대교에선 2009년 개통 이후 최근까지 70여 명이 추락해 사망했다.지난달 10일 오후 11시28분께 40대 남성 A씨가 인천대교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이틀 뒤인 12일 숨진 채로 인근 해역에서 발견됐다. A씨를 포함해 인천대교에서 올해에만 10명이 바다로 떨어졌으며, 이 중 9명이 사망했거나 실종됐다.이 같은 사고가 잇따르면서 난간 등에 추락 방지시설 설치가 추진됐다. 운영사인 인천대교(주)는 지난해 '투신방지시설 내풍 안전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결과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해도 교량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3년 11월 14일 6면 보도="인천대교 추락 방지시설 만들어도 교량 안전성 문제 없다")하지만 그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나도록 추락 방지시설 설치 논의는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인천대교(주)의 연구용역에서 추산된 120억원 규모의 설치 비용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허종식(민주·인천 동미추홀갑) 국회의원은 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관련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추락 방지 시설 설치가 관련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산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량 관리·운영 주체인 인천대교(주)도 비용 부담 등으로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안전 난간 설치 등에 대한 비용 부담 주체 등을 놓고 운영사와 논의는 하고 있으나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인천대교 추락방지시설 설치 논의가 1년이 넘도록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사진은 인천대교 전경. /경인일보DB
철도공사·철도공단 등 현장회의구간별 포장·배수체계 개선키로잦은 포트홀 발생에도 불구하고 기관별 입장 차로 인해 보수공사가 바로 진행되지 않아 집단민원까지 제기된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내부 도로가 기관 간 합의에 따라 개선된다.6일 의왕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시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개최, 각 기관들이 구간별로 도로포장 및 배수체계 개선을 실시키로 합의했다.이동 일원 창말로는 1983년 오봉역 조성 당시 컨테이너 차량의 의왕ICD 진출입 용도로 개설됐으나, 수도권 핵심 물류시설로 인해 컨테이너를 실은 트레일러의 통행으로 크고 작은 도로 파손이 잦았다.특히 포트홀로 인한 배상 사고가 연평균 60여 건에 달하지만, 시는 도로를 소유한 철도공사측의 보수를 주장한 반면 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은 공공 도로이기에 지자체의 관리를 주장하는 등 맞서왔다.이에 인접 지역 주민 662명은 지난 6월 기관별 입장 정리를 위한 민원을 권익위에 제기했으며, 이날 현장 조정회의를 열어 조정안이 마련됐다.조정안에 따르면 시는 일반차량 통행구간을, 철도공사는 화물차량 전용 이용구간을, 국가철도공단은 통로암거(고속도로·국도 하단부에 사람·차량 등이 다닐 수 있도록 한 콘크리트 시설물) 하부 지하차도를 각각 맡아 전면 재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진행키로 했다.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 실시설계 뒤 기관별 일정에 맞춰 재포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제 시장은 "의왕시와 철도공사, 철도공단이 상생협력을 통해 시민 안전을 도모하고, 체감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마지막 2.1㎞구간 착공 3년만에
3일 오후 2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와 조안면 삼봉리를 연결하는 '시도 8호선'이 개통됐다.시는 지난 2일 화도읍 재재기터널 앞에서 주광덕 시장과 조성대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통식을 진행했다.시도 8호선은 1995년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2007년 차산리 2.2㎞ 구간, 2011년 삼봉리 2.3㎞ 구간이 각각 개통됐다. 시는 화도와 조안을 연결하는 마지막 남은 2.1㎞ 구간 개통에 총사업비 380억원을 투입, 2021년 6월에 착공했다.시도 8호선은 지방도 387호선과 국도 45호선을 연결해 남양주 동부권 남북도로망을 구축하게 된다.그동안 조안면과 화도읍 두 지역을 오가는 주민들은 직접 연결도로 부재로 국도 45호선과 46호선을 이용하거나, 시우리고개 시도 10호선을 이용해 약 15㎞ 이상을 우회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시도 8호선 개통으로 이동시간이 평균 2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in.com3일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와 조안면 삼봉리를 연결하는 시도 8호선이 개통됐다. /남양주시 제공
"4개 市 경제성 '우수' 사업 절실"국회·정부 적극 협조 결의안 채택
수원·용인·화성·성남시가 공동추진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옛 지하철 3호선연장)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여부가 내년 7월께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8월27일자 2면 보도="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사업화, 지역 국회의원 정책 지원을"), 성남시의회가 국회·정부에 '최우선적 반영'을 촉구하고 나섰다.성남시의회는 지난 2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황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출석의원 31명 중 찬성 29명으로 채택했다.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4개 시 용역에서 경제성(B/C)에 대해 '우수'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국가 재정문제로 인해 정부의 사업 우선순위에 밀려 반영이 안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의 협력뿐만 아니라 노선을 경유하는 4개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들의 최우선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특히 성남시 지역구 소속인 안철수, 김은혜, 김태년, 이수진 국회의원은 힘을 한데 모아 92만 성남시민의 염원을 이뤄줘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반영 ▲국회는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제5차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협조 등이 결의안에 담겼다.앞서 수원·용인·화성·성남시는 2023년 2월 '지하철 3호선연장 공동추진 협약'을 맺은 이후 용역을 거쳐 지난 5월 노선 등을 최종 확정했다. 이후 '경기남부광역철도'라는 사업명으로 경기도에 제출했고.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중 하나로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노선은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지하철 2·9호선)에서 성남~용인~수원~화성(봉담2지구)으로 이어지는 50.7㎞이며 정거장 22개소에 총사업비 5조2천750억원(국비 70%, 지방비 30%) 규모로 설계됐다. 국토부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
기계적 결함 여부는 파악 안돼
지난달 출근시간대 의정부경전철 운행이 7시간가량 중단(9월13일 인터넷 보도=출근길 또 멈춘 의정부경전철… 고장 원인 파악단계)된 이유가 선로 전환기 오작동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선로전환기 오작동이 운영 미숙 탓인지, 기계적인 결함이 원인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3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7시7분 의정부경전철 종점인 발곡역 인근에서 전동차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12년 개통 후 선로전환기 고장으로 오랜 시간 운행을 멈춘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사고 수습을 위해 다른 차량이 투입됐고 조치 후 이동 과정에서 선로에 문제가 생겨 7시간 동안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의정부경전철은 전동차가 기점과 종점에서 선로전환기에 의해 반대 방면으로 옮겨져 회차하는 방식으로 운행된다. 당시 수습 차량이 사고 전동차를 발곡역으로 밀어 옮긴 뒤 반대 방면으로 가려다 선로전환기 오작동으로 양방향 중간에 멈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관리운영사인 (주)우진메트로는 오는 15일까지 오작동 원인을 분석할 예정이며, 의정부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잦은 장애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 온 온도에 취약한 보드와 소자 등 내부 부품을 개발하고 시스템 국산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의정부/김도란기자 doran@kyeongin.com지난 6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경전철 발곡역에서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들이 고장난 열차를 수리하고 있다. 2024.9.6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