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관세청 자료 분석"정부가 나서 제도·정책 개선을"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에 산재해 있는 중고차 수출업체가 1천6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빨리 이들 업체를 집적화한 중고차 수출 단지를 조성해 인천의 주요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에서 영업하고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 업체는 1천596개(지난해 기준)로 집계됐다.이곳에서 영업 중인 업체는 지난해 중고차 23만8천여대를 수출했으며, 17억달러(약 2조2천300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고차를 수출하는 인천항 지난해 수출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중고차 수출이 활성화하면 정비나 튜닝, 부품공급, 금융 등 다양한 산업까지 영향을 미쳐 다양한 부가가치가 창출된다고 허종식 의원은 설명했다.그러나 옛 송도유원지 일대 중고차 수출단지는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수출업체뿐 아니라 해외 바이어들의 불편도 큰 실정이다. 향후 도시계획에 따라 송도유원지 부지를 중고차 단지로 계속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인천항만공사는 중고차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친환경·최첨단 중고차 수출단지인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근 주민 반발과 사업성 악화에 따른 시행사와 인천항만공사 간의 갈등으로 사업 진척이 더디다.허종식 의원은 "정부의 중고차 수출 지원 제도는 수출이행 기간을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해 준 게 유일하다"며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정부가 나서 중고차 수출 산업이 성장하도록 제도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송도유원지. /경인일보DB
추진 현황 보고… 11월 개통 예정
화성시가 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사전 점검을 위해 지난달 30일 향남역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정명근 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이날 철도 건설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에게 격려 및 안전을 당부했다.화성시와 충남 홍성군을 연결하는 길이 약 90㎞의 서해선 복선전철은 지역 발전 촉진과 경부선에 집중된 물동량 분산을 위해 추진됐다. 서해선 정차역은 홍성과 합덕(당진), 인주(아산), 안중(평택), 향남(화성), 화성시청, 서화성 등 7곳이다. 서해선은 화성구간 3개역(28㎞)에 정차한다. 현재 철도 등 시설공사를 마치고 시험 운행 중이다.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개통은 수도권과 충청권의 접근 시간을 크게 단축해 서해안 고속도로의 상습 교통정체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연결된 신안산선 원시~서화성(송산차량기지) 구간까지 연결될 경우 고양, 김포, 시흥, 안산, 화성, 평택, 아산, 홍성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서해축이 완성된다.정 시장은 "철도가 없던 화성 서부권 지역에 철도가 개통되는 것은 큰 성과"라며 "지난 3월 개통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가 시민들 이동 편의를 높이고 있고 서해선 개통에 이어 향후 신안산선 향남 연장이 개통되면 광역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 화성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화성시는 철도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서해선, 신안산선, 동탄인덕원선 등 8개 노선을 설계·건설 중이며 경기남부동서횡단선, GTX-C노선 병점 연장 등 8개 노선을 계획·구상 중에 있는 등 16개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오는 11월 개통 예정인 서해선(홍성~송산)의 화성구간에는 향남역과 화성시청역, 서화성역 3개소가 위치한다. /화성시 제공
고속도로 통행료를 650여만원이나 미납한 이에게 추석명절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혜택을 똑같이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손명수(용인을·사진) 의원이 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추석 통행료 면제 기간인 지난달 15일부터 18일사이 상습미납자 상위 100명 중 25명이 고속도로를 이용, 132회 면제혜택을 받았다. 올해 8월 미납 통행료를 기준으로 1위는 646만7천원을 미납하는 등 총 상위 10명이 총 4천458만8천원을 미납했다. 이는 해마다 반복돼 지난 2019년 이후 5년간 연평균 2천300만여건·600여억원의 미납금이 발생하고 있다.손 의원은 "성실납부한 국민과 상습 미납자가 똑같이 명절 기간에 통행료 면제를 받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고해봐야 한다"면서 "상습 미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市, 정부와 협상 구체적 대안 확정김태년 의원, 군공항 관련법 발의범시민대책위 사무실 개소·재정비
군공항인 서울공항에 따른 건축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차 고도제한 완화'에 나선 성남 민·관·정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성남시는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했고,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민관정은 그동안 지난해 2월 출범한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명운동·1인시위 등을 벌여왔는데, '구호' 수준이 아닌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행동에 나서면서 향후 1년여가 '제3차 고도제한 완화' 여부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1일 성남시에 따르면 서울공항으로 인해 한때 12m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등 강한 규제가 적용됐다. 1·2차 행동으로 완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비행안전구역·차폐이론이 적용돼 45m(15층) 이하 등 성남 전체면적의 60%가량이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으면서 도시기능 저하·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재건축이 이뤄지는 분당의 경우 야탑동·이매동 상당수 아파트들이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아 '특별법 무용론·형평성 위배' 등의 문제가 불거진 상태다.민관정은 이에 따라 군사무기가 고도로 발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는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내야 한다며 힘을 모으고 있다.성남시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4억여원을 투입해 용역을 진행해오다 전날 점검회의에서 내년 9월까지 3차 고도제한 완화를 이뤄낸다는 목표 아래 정부와 협상할 대안을 확정했다.대안은 지난달 23일 주민설명회에서 밝힌 ▲서울공항 주변 비행절차 분석에 따른 안전고도 마진(20m 내외) 적용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신장애물 평가표준 개념 적용 ▲해외 유사 공항의 특별 비행절차 적용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3도 변경에 따른 변경고시 적용 등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해졌다.시 관계자는 "해외사례, 군공항 현황 등을 항공학적으로 검토해 성남시에 적합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정부, 이달 말까지 사업 제안받아道, 시·군 구상안 추려 건의 예정서울 독자적 방안 추진 최대 변수"관내 구간만 검토할 수밖에 없어"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에 가장 먼저 돌입할 선도사업 선정을 두고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한 달 동안엔 경기도 지자체들간 눈치 다툼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내년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 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각 시·도로부터 10월 말까지 철도 지하화 대상 사업을 제안받아 올해 말 1차 선도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도 여러 지자체가 지상 노선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도는 10월 중순께까지 시·군들로부터 구상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이 중 선도사업 추진 노선을 추려 정부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 주 중 경기도와 각 지자체 관계자들간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경기도가 국토교통부에 어떤 노선을 지하화 추진 선도사업 대상으로 제안할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도내 시·군들은 저마다 각 지역 철도의 지하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안산시는 수도권 전철 4호선 한양대앞~안산역 구간의 지하화를, 남양주·구리시는 경의중앙선 지상 구간의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다. 안양·군포시도 서울 5개 자치구와 함께 수도권 전철 1호선 서울역~당정역 구간의 지하화 필요성을 오랜기간 주장해왔다.이런 가운데 서울시에서 시내 모든 지상 철도 구간을 지하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점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지하화를 추진하는 도내 노선들도 대부분 서울시 구간과 연계돼 있어, 서울시 움직임이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일례로 1호선 서울역~당정역 구간의 경우 서울시에선 선도사업 대상으로 신청하더라도 지역 내 구간인 서울역~석수역까지만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안양·군포시에 해당하는 관악역~당정역 구간 지하화 향방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경기도와 도내 각 지자체 관계자들은 "도내 지상 노선 다수가 서울시 노선과 연계돼 있지만 선도사업에 대해선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추
![[2024 국감 미리보기]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자 '추석 면제' 부당"](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10/20241002010000131000011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