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대통령 탄핵 촉구’ 야5당 연대… 나흘째 단식농성
    국회·정당

    ‘대통령 탄핵 촉구’ 야5당 연대… 나흘째 단식농성

    대통령 파면 요구 ‘70시간 넘겨’ 야5당 국회의원이 모인 ‘윤석열탄핵국회의원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시작한 단식 농성이 70시간을 넘겼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탄핵연대)는 14일 광화문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 선고 촉구 단식 농성이 나흘 차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박수현, 위성곤, 민형배, 김준혁이, 진보당은 윤종오 의원이 천막에서 노숙하며 단식 중이고,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도 수시로 농성장에서 함께하고 있다. 단식농성장에는 야 5당 지도부와 의원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

  • 외국인 많은 경기도… “선도적인 한국어 교육 절실”
    국회·정당

    외국인 많은 경기도… “선도적인 한국어 교육 절실”

    국제사이버대학교 주관 세미나 도, 다문화로 학력 격차 등 심화 “실용적 교육으로 상생사회 실현” “외국인 근로자·이주민에 대한 다양하고 선도적인 교육 방안이 필요합니다.” 경기도가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지역 실정에 맞게 실용적인 ‘한국어교육 모델’을 강화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경기도민과 이주민 간 상호문화 이해증진과 실용적 한국어교육 강화를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국제사이버대학교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문수 국회의원과 홍승정 국제사이버대학교 총장, 공병영

  • ‘윤석열 행정부 줄기각 당혹’ 민주당, 분위기 반전 노린다
    국회·정당

    ‘윤석열 행정부 줄기각 당혹’ 민주당, 분위기 반전 노린다 지면기사

    의원 전원, 파면 촉구 도보 행진 연이은 판결 악영향 우려 총력전 14일 광화문서 현장최고위 진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야당의 장외공세가 심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과 행정부 탄핵소추안 ‘줄기각’에 당혹감을 느낀 야권은 분위기 반전을 꾀하며 총력전에 나섰다. 1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단식투쟁 중인 일부를 제외한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 농성장까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도로로 이동했다. 전날에는 ‘집회 48시간 전’ 사전신고가 안 된 탓

  • ‘줄탄핵 영향’ vs ‘국가비상사태 무리’… 윤석열 대통령 심판 촉각
    법조

    ‘줄탄핵 영향’ vs ‘국가비상사태 무리’… 윤석열 대통령 심판 촉각 지면기사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대부분 사건 재판관들 ‘의견 일치’ 안동완 검사·이진숙, 인용·파면 첨예 헌재, 소추권 남용은 안 받아들여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모두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하면서 내주 이후 판결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공직자 대상 연속 탄핵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 민주당 주도 상법개정안 통과…국힘 “거부권 건의”
    국회·정당

    민주당 주도 상법개정안 통과…국힘 “거부권 건의” 지면기사

    與 “기업 핵심성장 저해할 법” 반대·기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업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 투표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기업

  • 안성 교량 붕괴 현안질의 나선 국회… 화두 떠오른 ‘DR거더’
    사건·사고

    안성 교량 붕괴 현안질의 나선 국회… 화두 떠오른 ‘DR거더’ 지면기사

    본보 지적한 55m 안전성 의문에 질타 시흥사고 유사… 긴 길이 휨 확률 높아 입찰·감독 인원 등 전수조사 필요성도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조사 결과에 책임질 것”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의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 55m 길이까지 늘린 DR거더(3월4일자 1면 보도)의 안전성이 국회에서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며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DR거더 공법 선정의 적절성과 현장 감독 여부 등 경인일보가 그간 지적한 사안들이 현안질의 내내 도마에 올랐는데, 55m 길이가 쓰인 DR거더에 대해선 전수조사까지 주문됐다. 13일 국회 국

  •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법조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감사 과정의 위법행위 주장 인정되지 않아 “검찰, 재량권 남용 아니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 국민의힘, 탄핵 정국 ‘낙하산’ 인사… 지역위원장 공모서 서울 출신 경기도 배치 ‘웬말’
    국회·정당

    국민의힘, 탄핵 정국 ‘낙하산’ 인사… 지역위원장 공모서 서울 출신 경기도 배치 ‘웬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심판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서울 외지 출신 인사를 경기지역 조직위원장에 임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에상된다. 일부 지역에선 당의 실세를 등에 업고 당원 상대 조사 한 번 거치지 않고 ‘짬짜미’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정가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재한 비대위 회의에서 경기도 9개 지역위원장 공모 지역 중 6곳의 지역위원장을 임명안을 의결하고, 3곳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논란이 되는 지역은 경기 고양을. 경

  •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법조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

  • [포토] 단식 농성 김경수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도의회

    [포토] 단식 농성 김경수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