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

감사 과정의 위법행위 주장 인정되지 않아 “검찰, 재량권 남용 아니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국민의힘, 탄핵 정국 ‘낙하산’ 인사… 지역위원장 공모서 서울 출신 경기도 배치 ‘웬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심판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서울 외지 출신 인사를 경기지역 조직위원장에 임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에상된다. 일부 지역에선 당의 실세를 등에 업고 당원 상대 조사 한 번 거치지 않고 ‘짬짜미’ 인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 정가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13일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재한 비대위 회의에서 경기도 9개 지역위원장 공모 지역 중 6곳의 지역위원장을 임명안을 의결하고, 3곳은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논란이 되는 지역은 경기 고양을. 경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기각’…재판관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원

[포토] 단식 농성 김경수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면기사

[경인정가] 김선교 의원, 여주서 탄핵반대 서명 운동… 향후 최소 2차례 더 진행 지면기사

김선교(여주 양평·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부터 여주한글시장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서명 운동’에 들어가 앞으로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소 2차례 이상 더 진행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거리 투사’로 나서는 모습. 특히 김 의원은 1차 서명 운동에서 여주시민들이 자발적으로 300여명이 서명을 해 주는 등 응원을 보내 주어, 다음 차례는 장소를 옮겨 서명 운동을 이어 간다는 계획. 김 의원은 거리 연설을 통해 “수사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에 영장 쇼핑을 해가며, 불법 체포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망동

[경인정가] 이용우 의원 ‘미등록 이주 아동’ 교육권 보장 체류자격 상시화 촉구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사진) 의원이 12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 촉구. 이달 말이면 ‘외국인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임시구제대책이 종료되는데도 정부가 연장계획을 발표하지 않는다면서 구제대책을 상시화해야 한다고 역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들의 체류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을 정부에 요구. 임시대책 종료되면 사실상 한국인으로 정체성 형성된 이 아이들의 체류자격은 박탈. 최근 경인일보는 의료·복지혜택에서 제외되

민주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이재명 대표-염태영 의원 ‘30년 인연’ 주목 지면기사

인권변호사·시민운동가 첫 만남 재수끝 시장 당선·깃발더비 유명 더불어민주당이 12일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한 가운데 위원장인 이재명 대표와 경기위원장을 맡은 염태영(수원무) 의원의 과거 ‘30년 인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기본사회는 주거·의료·교육·돌봄 등 필수적인 영역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고, 모두가 차별 없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이 대표의 정책 브랜드 중 하나다. 염 의원은 경기지역위원장을 맡아 경기도 특성을 고려한 정책과제를 발굴,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형 기본사회’ 구상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이

[경인정가] 임오경 의원 ‘비상계엄 관련 왜곡’ 독일 공영방송 다큐 방영 막아내 지면기사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광명갑·사진) 의원이 최근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의 다큐멘터리 방영을 막아냈다고 알려. 임 의원은 이 영상물이 극단주의자들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다루고, 탄핵찬성 진영이 특정 국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묘사하는 등 왜곡된 내용이었다고 설명. 민주당에 따르면 ARD와 ZDF는 한국 비상계엄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 현지 시간 2월25일에 온라인에 먼저 공개하고 3월6일 방송에 내보낼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국제외교협력본부와 교민들의 대응을 통해 방영 취소. 이와 함께 두 방송 홈페이지에 남아

트럼프발 관세전쟁 시작됐는데… 여야, 민생외면 정치공방만 지면기사

철강·알루미늄 등 직접적 영향권 정치권, 무대책 일관 장외투쟁 中 국힘의원 60명, 24시간 릴레이 시위 민주, 尹 파면촉구 도보행진 몰두 여야 정치권이 경제 대책 논의 대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목을 매면서 민생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으로 국내 경제를 뒤흔드는 상황에서도 하루 종일 서울 헌법재판소와 여의도, 광화문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며 대권을 향한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했다. 12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포토] “파면하라” 지면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