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위한 탄핵반대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이 1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 밤샘 시위를 마친 뒤 “탄핵 각하와 국회 해산이 국민의 소리”라는 소회를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헌재 앞에서 당 소속 의원 릴레이 시위를 마친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각하’, ‘국회 해산’ 이 두 가지가 멈추지 않는 국민의 소리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지난 24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총사퇴를 제안했다는 사실도 공개했
축사 동일면적 이전 허용 국민의힘 서천호(사천 남해 하동) 의원은 12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반수 주민동의를 얻어 동일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과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득해야 한다. 서천호 의원은 “대한한돈협회를 비롯
건설 경기 부양 대책 등 요구 국민의힘은 11일 비수도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 완화와 한시적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건설 경기 부양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에 건설 산업의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다”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건설업은 국내총생산(GDP)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법정 관리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굉장히 안일한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민주, 중진·상임위원장 릴레이 회견 야권 의원 연대 단식 등 파면 여론전 국힘,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촉구 절차적 공정성·선관위 비위 부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여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민주당 중진·상임위원장의 릴레이 기자회견과 야권 의원들이 연대한 단식 농성을 불사하며 파면 여론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여당은 야당처럼 헌재를 압박하지 않을 거라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문제와 선관위 비위 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을 지원사격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
“권력의 보검 전락 우려 현실로” 국힘 의원들만 공동발의에 참여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내세워 성급하고 기형적으로 창조한 수사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권력의 보검으로 전락하는 건 아닐지 우려를 표해왔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폐지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공수처 출범 당시부터 형사사법체계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 우려했고, 범죄 관할권을 따져서 분류
전 의원, 동탄 신도시 복합체육시설 건립 추진 약 1만4천㎡, 지하1층~지상4층 건축규모 화성시 동탄 지역에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등을 포함한 복합체육시설 건립이 추진된다. 전용기(화성정) 국회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해 ‘동탄복합체육센터(가칭)’ 건립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전 의원은 주민 간담회·현장민원실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동탄 지역 내 복합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LH는 복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동탄신도시 주민편의시설 수요조사 및 건축기획 용역’을 지난해 11월 착수했다. 현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열고 헌재 압박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범계·정청래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윤석열이 위헌·불법 비상계엄을 저지른 지 98일째 되는 날”이라며 “누구보다 무거운 헌법 수호 의무가 있었지만 오히려 헌법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란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원들은 “사상 초유의 관저 농성을 벌이며 경호처와 경찰·공수처 등 국가기관 간 무력 충돌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에 선고한다. 헌재는 11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탄핵은 지난해 12월 5일 동시에 헌재에 접수됐다. 국회는 검사 3인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市와 부채 전가, 주민 피해 지적도 “꼼수·절차적 하자 끝까지 따질 것” iH(인천도시공사)가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 매각에 나서자 지역 주민과 정치권이 반대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은 10일 인천시의회 이순학(민·서구5)·김명주(서구6) 의원,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 검단신도시총연합회 양인모 회장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복합시설용지 분할 매각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검단신도시 의료복합시설용지 사업은 인천 서구 불로동 597의12 일대 4만7천328㎡ 필지에 대형 종합병원과 교육연구시설, 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홍보소통위원회를 출범하고 황대호(수원3·사진) 경기도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주당 도당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에서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 임명과 함께 발대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승원(수원갑) 도당위원장, 김현(안산을)·전용기(화성정) 중앙당 국민소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 도당 산하에 구성된 홍보소통위원회는 민주당과 관련한 가짜뉴스·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하고, 당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도민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황대호 홍보소통위원회 위원장은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이 사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