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인물] 산자위 민주 '김교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갑·사진) 의원이 22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주거래은행 지정기준이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김 의원은 "중진공의 주거래은행 선정 세부 평가기준을 보면 은행 제안사항과 협력사업비 출연금액 평가 배점이 30점으로 제일 높다"면서 "이는 정책자금 집행 기관치곤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진공같이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주거래은행을 지정할 때, 은행의 신용평가등급, 재무지표 등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문제는 이같은 협력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2019년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정해 5년간 7억4천만원을 받았으나 중진공은 이를 사회공헌활동에 썼다고 구두로 설명할 뿐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중진공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협력사업비가 사적으로 유용됐는지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중진공이 은행에 거치하는 정책자금은 결국 다 세금인데, 세금을 은행에 거치한 걸로 기관이 돈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 왜 근거자료를 제출못하냐"고 호통쳤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풍물시장서 당선 감사 인사 전해 박용철 군수도 건의사항 등 전달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강화풍물시장에 방문해 "강화 군민들 삶을 증진하겠다는 (박용철 강화군수의) 약속을 보증하러 왔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이날 10·1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 군수와 함께 시민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 대표는 "우리 믿음직한 박 군수가 여러분 명 받아서 정말 발에 땀이 나도록 뛸 준비가 됐다"며 "박 군수와 함께 국힘(국민의힘)이 '여러분 힘'이 되겠다. 저희 선택 안 한 분 마음도 존경을 담아 제대로 하겠다"고 했다.박 군수는 "한 대표가 약속 지키기 위해 강화에 왔다"며 "선거공약이 통합과 소통이다. 하나로 모으고 한 목소리로 듣고 강화 발전을 군민 목소리로 시작하겠다"고 했다. 박 군수는 한 대표에게 강화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전달해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건의사항에는 ▲북한 소음방송 주민 피해 보상 지원 ▲강화~계양고속도로 강화구간 조속 착공 ▲서해평화도로 강화 구간 건설 재정투자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한 한 대표는 강화에서 '민심을 따르겠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한 대표는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 이름을 참 좋아한다"며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고 했다.한 대표는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의료계와 계속 논의해왔다. 의료계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결단해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풀어야하고 이 출발점을 여야 의정 모두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후 인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을 방문, 10·16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용철 강화군수와 함께 시민들에게 당선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24.10.22 /연합뉴스
[국감 이슈] 장애인선수촌 의료체계·임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경기 이천 장애인선수촌의 의료 체계와 월급제로 임금을 받는 비장애인과 달리 최저시급에도 못미치는 수당제로 지급 받고 있는 장애인 국가대표 트레이너들에 대한 차별적 문제가 지적됐다.국회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의원은 22일 대한체육회 등 6개 공공기관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도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차별적인 행정 조처가 여전하다고 비판했다.양 의원은 "장애인 체육 지도자들은 특성상 선수의 체력·생활 지원, 건강 상태까지 살피고 위급 상황에도 대응해야 하는데, 비장애인 국가대표 코치는 305만원 월급제로, 장애인 감독 코치는 175만원을 수당제로 받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예산 반영에 장애인이 후순위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은 "(문체부의 철학은) 늘 그랬던 거 같다. 사회적 약자를 더 먼저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관심은 늘 비장애인 중심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장애인선수촌 의료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상주 의사가 없어 제대로 된 의료체계가 갖춰지지 못했다는 지적에, 책정된 인건비로 8차례 상주 의사 공모를 진행했지만 지원자가 없었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김윤덕 의원은 문체부를 향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근골격계 질환 발병률이 4.5배 높아 부상 위험이 크고 선수 1인당 치료해야 할 부위가 훨씬 많아 더 많은 의료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더 많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데도 공인된 치료시설마저 갖춰지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민주 의원, 국방부에 연장 제안
국방부가 2026년말까지 유효한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귀추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 김현정(평택병) 의원은 22일 국방부가 '주한 미군의 기지 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은 연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이는 김 의원이 '미군기지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관련사업이 추진중이어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연장하거나 상시화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종합국감에서 국무조정실에 이를 질의해 '특별법 연장'을 다시 확답받을 계획이다.앞서 국무조정실 주한미군기지지원단은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은 2026년말 유효기간이 만료될 한시법임을 감안해서 국방부 등 관계부처에서 특별법의 연장, 상시화, 일몰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이와관련, 김 의원은 "현재까지 반환대상 미군 기지 80개중 69개가 반환 완료됐으나 아직도 평택, 동두천, 용산 등 11개 기지가 반환되지 않은 채 협의와 절차가 진행중인 상태"라며 "미군기지 이전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특별법은 연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특별법은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로, 15개 사업이 1조3천5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 이미 81개 사업에 23조1천161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평택에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될 수 있는 만큼 미군이전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김현정(평택병) 의원
국토위, 인천공항공사 국정감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자회사 인력 충원과 북한 오물풍선에 따른 항공기 안전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2일 국토위 국감에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4단계 개항을 앞두고 공항공사 자회사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인천공항공사 3개 자회사의 정원 대비 부족 인력은 929명으로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는 563명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윤 의원은 인력 부족의 근본적 원인으로 자회사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 악화와 이에 따른 높은 이직률 등을 꼽았다. 그는 "입사 1년 차의 경우 3개 자회사 모두 이직률이 20% 내외로 높았다"며 "열악한 근무 환경과 조직 문화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또 3조 2교대 방식의 야간 근무 체계를 4조 3교대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이날 국감에서는 국가보안 1급 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의 안전 문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인천공항은 북한 오물풍선 등을 감지할 수 있는 전기광학자외선(EO-IR)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물풍선 등과 관련해 인천공항은 모든 정보를 군 당국에 의존하고 있다"며 "오물풍선 식별 정보망에 타격이 가해질 경우 인천공항 안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했다.김 의원이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공항공사는 북한의 오물풍선, 무인기 등을 무력화하기 위해 레이저 대공무기 2대를 2027년까지 군으로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배치 예정인 레이저 대공무기는 소형 무인기 요격용으로, 오물풍선 식별과 요격은 불확실한 것으로 파악됐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최근 4년(2020~2023)간 인천공항에서 불법 드론이 총 485건, 연평균 121건가량 적발됐다고 밝혔다. 2020년 9월부터 2023년까지 피해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운행 중단 29건, 출발 지연 61건, 도착
[국감 인물] 외통위 국힘 '안철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성남분당갑·사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적개발원조(ODA)의 분절화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안 의원은 우선 외교부 대상 국감에서 2024년 기준 우리나라 ODA 규모는 6조2천629억원으로 총 46개 기관이 1천976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하며 사업 개선을 주문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 다수가 효율적 원조 사업을 위해 1개 부처 중심으로 시행기관을 통합해 원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추세와 대조된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국제사회도 파리선언, 이라크 행동강령 등을 통해 오래전부터 더 효과적 원조를 위해 원조 분절화를 극복해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추진체계 분절화가 15년 이상 해결되지 않는 사이 무상원조 내 분절화는 더욱 심화되었고, 오히려 원조 시행기관들이 더 난립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부처의 산발적인 ODA 추진 탓에 집행비용 상승, 원조를 받는 국가의 행정비용 증가, 원조 효과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은 "당장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행기관 수를 과감하게 축소하고 1억 미만 소액 ODA사업도 면밀히 검토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폐기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오직 국민만… 민심따라 문제해결"韓, '할 말 하는' 당대표 역할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부에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맥을 쇄신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한 대표는 전날 회동에 대해 "오직 국민만 보고 피하지 않고 민심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첫 반응을 보였다. 용산과 여의도의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할 말 하는 당 대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우선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한 대표가 생각하는 대통령실 인사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소상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통해 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구체적인 명단까지 거론됐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 활동과 관련, "이미 집사람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며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 한다.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도 건의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할 문제"라고 대답했다.윤 대통령은 야권에서 '김 여사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명태균씨와 관계에 대해서는 "대선 전 명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며 "이후 중간에 명씨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집사람(김여사)은 나와 달리 명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강행과 관련해선 "오늘의 위기는 정치적 위기"라면서 "당정이 하나가 되고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당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한 대표는 "여론이 더 악화하면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검법을 막기 힘들어진다"는 우려를 전달했지만, 윤
국가보안 1급 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관측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응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은 22일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남 오물 풍선 대응'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에 대해 느슨한 대응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은 국정원, 군(수도군단, 3경비단), 경찰, 공항소방대, EOD(폭발물처리반) 등 관련기관과 핫라인을 통해 오물 풍선 및 무인기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적으로 실시간 정보를 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군의 오물 풍선 식별정보망에 타격이 가해질 경우 인천국제공항이 오물 풍선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체적인 오물 풍선 식별이 가능한 전기광학적외선(EO-IR)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군에만 의존해 지금까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오물 풍선에 무엇을 담아 터뜨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계속되는 오물 풍선 살포 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인천국제공항은 매일 수십만 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자체 대응체계 구축에 한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56%가 C등급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가 76(2천612곳)%로 최근 5년간 저수지 붕괴 및 범람 사고 건수도 59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 양평)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사관리 저수지 정기점검 현황'에 따르면 전체 3천429개소 중 C 등급 이하 저수지가 1천918개소 55.9%에 달했다. C등급 이하 저수지의 주요부재는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 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 저수지도 50개소로 파악됐다 .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3천429개소 중 2천612(76.2%) 개소가 50년이상 경과하여 자연재해 대응능력이 약화된 노후시설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여간 공사 관리 저수지 중에서 붕괴되거나 범람 피해사고가 총 59건 발생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2건이 발생하였으나, 2020년 45건, 2022년 5건, 2023년 6건, 올해도 8 월까지 1건의 저수지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저수지 노후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보강 및 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수리시 설개보수사업을 철저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저수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여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피고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 기각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 김세윤 수원지법원장은 관련 질의에 “(재판부)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재차 답변했다. 먼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김 법원장에게 “이 대표 재판을 진행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 신진우 판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라고 인정했다. 이는 이 대표에게 불리한 심증과 예단으로 (재판부가)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 사건의 재판부 재배당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 법원장은 “종전 사건(이화영 부지사 사건)과 별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답했다. 이후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연이은 '재판부 재배당 고려'와 관련해서도 그는 “해당 사건은 임의로 배당한 게 아니라 전산으로 자동 배당했고 그 과정에서 배당권자 임의성이 개입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법원장은 “관련 법령이나 예규에 공범을 재판하는 경우 제척사유나 배당 제외 사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경우 공범을 재판했다는 이유로 특정 재판부를 제외하면 배당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신진우)는 지난 8일 관련 재판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측이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을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