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즉시 항고’를 검찰에 요구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된 직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앞에서 브리핑을 열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말이냐.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법원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하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의 즉시항고제도가 위헌이라며 ‘즉시 석방’을 촉구했
‘기소 전 구속기간 만료’ 주장 인정 국힘 “서부지법 영장쇼핑 사실로… 대통령 방어권 문제도 재검토해야” 윤상현 “혐의 증거·증언오염 확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같은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
사고로 15명 부상·건물 58채 파손 군 당국·지자체에 신속한 협조 촉구 “더 이상 안보희생 방치해선 안돼” 포천시에서 전투기 오폭사고로 민간인 등 15명이 다친 가운데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이 신속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다. 김용태 의원은 7일 사고가 난 포천시 노곡리를 찾아 “이번 오폭사고는 대한민국 초유의 사건으로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피해대책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곡리는 6·25전쟁 당시 우리 군이 수복한 지역으로, 마을 인근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화력시험장
성명 통해 “개헌, 선택 아닌 필수”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 군·구자치단체장 8명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마련한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6일 성명을 내고 개헌안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공감하는 개헌안”이라며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개헌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름을 올린 기초단체장은 박용철 강화군수, 문경복 옹진군수,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이재호 연수구청장, 박종효 남동구청장, 강범석 서구청장 등이다. 개헌안은 ▲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반도체특별법과 상속세법, 은행법, 가맹사업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은행법, 가맹사업법, 상속세법, 반도체특별법 등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계류 법안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가 흔들리고 민생 위기의 연속인데도 국민의힘은 민생 입법에 죄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또 상속세 체계와 관련해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서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는 게 권 위원장의 설명이다. 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장에 조명자(사진) 전 수원시의회 의장이 선임됐다. 신임 조 위원장은 “자치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완성체인 자치분권의 길을 활짝 열어가겠다. 자치분권의 꽃을 피우는 마중물로 기억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당 자치분권위원회는 ‘한강법(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팔당수계 주민의 권익 보호 및 규제 개선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강 수계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상수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감내하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13일 도공·시공사 관계자 출석 경인일보 보도 토대 질의 예정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의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3월6일자 1면 보도)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진행된다. 경인일보가 그간 단독·연속 보도한 내용을 토대로 현안질의가 있을 예정인데, 한국도로공사(도공)뿐 아니라 현대엔지니어링 등 시공업체 관계자들도 출석이 예정돼 있어 직접 진상들에 대해 입을 열지 이목이 쏠린다. 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13일 오전 11시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구간의 교량 붕괴사고와 관련한 현안 보고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정치권도 신속한 피해지원과 진상규명을 입모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지원과 함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기본적인 안전 점검과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군 당국의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조사와 사고 경위 발표 ▲민간지역과 인접한 훈련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대책 마련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보상대책 수립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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