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감사 등 까지 배제 아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더기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국회의 통제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선관위는 4일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서 드러난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가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
대법 최종 유죄땐 대권 가도 영향 국힘 “6월 26일까지 결정 나와야” 민주 “사법부 겁박 도 넘는 만행”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여야 정국을 달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가 끝난 후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대권 가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데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대표가 대선에 나설 경우 야기될 혼란 등을 제기하며 여야가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6월 26일까지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지방분권과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혁신과제를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위원장·신정훈 의원)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신정훈 위원장,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전국 각지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 및 김포시의회 배강민 부의장·김계순 의원 등 기초·광역의원에게 정책자문위원 임명장을 수여했다. 중앙당과 지방정부·의회간 ‘정책가교’ 민생정책 우수사례로 화성·파주 소개 朴 “사회기반 불평등, 지방 소멸위기” 배강민·김계순
전국적으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직접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현장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은 4일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해 국토부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중앙의 관련행정기관이나 시·도에서도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 현장조사가 가능하지만, 관심 부족 등으로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체계적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줄곧 촉구해온 특별법 제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성남중원) 의원은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피해지원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 시책 마련 ▲의료비·생활금·돌봄 지원 ▲초·중·고·대학생 교육비 지원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담고 있다. 또 참사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것과 관련, 정부에 2차 가해 행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한 정치지도자라면, 스스로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당당하게 받겠다’고 스스로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발상(민주당의 주장)은 87년 국민항쟁으로 일구어낸 대통령 직선제 헌법의 취지를
개혁신당 이준석(화성시을·사진) 의원이 상하이에서 던진 3·1절 메시지를 두고 누리꾼들은 환영과 냉소적인 반응이 엇갈리는 모습. 이 의원은 지난 1일 상하이 임시정부 유적지로 건너가 대선을 염두에 둔 듯 나름 의미 있는 영상을 통해 정책 비전을 발표. 올해 40세인 그는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 주요 인사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이승만 박사는 마흔셋, 김규식 선생은 서른여덟이었고, 도산 안창호 선생은 마흔이었다”고 소개한 뒤 “그들의 젊은 패기가 대한민국의 씨앗이 됐고, 헌신적인 도전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일구었다”며 대권 도전 의지를 거
김용태 발의 고교생 면학 여건 등 김은혜, 시설투자 세제 혜택 내용 강득구, 대기환경 개선 본회의 통과 서영석, 가족돌봄 위기아동 대책 대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한 법률 개정안과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탄핵 정국 속에서도 민생과 다급한 현안을 골자로 하는 민생법안들이 경기지역 여야 의원들에 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심을 모았다. 3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에선 국민의힘 김용태(포천 가평) 의원이 고교생들의 면학 여건과 대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 2건이 지난달 26일 국회
국민의힘 배준영(인천 중강화옹진·사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에서 “내란의 밤이 계속됐다면 아마 연평도로 가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에서 꽃게밥이 됐을 것”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 연평도가 속한 옹진군이 지역구인 배 의원은 이 대표의 발언 이튿날인 2일 연평도에 거주하는 주민 및 장병들로부터 받은 항의 문자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표가 꽃게잡이를 주요 생업으로 하는 연평도 주민들을 안중에 두지 않는 발언”이라며 “연평도 국회의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
“특별감사관 추진” vs “직무감찰 제외”… 마은혁 헌재 후보자도 도마 여야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상충하는 법안을 추진하며 충돌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도 극과 극의 입장 차이를 보이며 정쟁의 소용돌이로 확산됐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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