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 양평)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대통령소속 농어업 · 농어촌특별위원회와 ‘2025 대한민국 협동조합 포럼을 갖고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사회적 변화 속에서 협동조합의 가치와 비전을 재조명. 올해는 UN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이 지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UN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이행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모색. 이번 포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 해양수산부 , 농촌진흥청 , 산림청이 후원 . 발제는 ▲2025
金 “무너진 민주주의 복원 연대” 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의 세력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2월10일자 4면 보도)됐던 가운데 이재명 대표와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13일 국회에서 회동했다. 두 사람의 회동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만남 이후 두 달여 만이다. 이 대표는 먼저 “고생하시다가 당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한다”며 최근 복당한 김 전 지사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혐의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공직자 아닌 대통령직 기준 해야” 헌법재판관 임명 유효성도 문제시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정족수를 다시금 강하게 문제시하고 나섰다. 정족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임명의 유효성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을 상대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본회의장 화면에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일부 조항을 띄운 그는 한 권한대행
정부, 직권 휴직·면직에 낙인 우려 민주당, SPO 의무화… 경찰 난색 교권침해 수단 악용 가능성 분석도 정부와 국회가 ‘하늘이법’ 추진(2월13일자 2면 보도)을 앞다퉈 내놓으며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나서고 있는 반면 졸속 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직권휴직·면직 권한을 두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국회서 논의되는 학교전담경찰관 의무배치 역시 경찰 인력 특성상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내놓은 하늘이법 방안을 보면, 정신질환
지난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피습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6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구을)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리단 설립·관리위원회 구성 등에 점유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점유자의 영업·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점유자도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공용부분 관리 및 관리인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점유자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
자동차 취득 시 자녀가 성인이더라도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민주당) 의원은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기준을 기존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침체·취업난으로 청년독립 지연 ‘18세미만 자녀만’…현실 반영 못해 내수경기·자동차산업에도 ‘긍정영향’ “당대표 직속 월급방위대 핵심과제”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
오세훈, 지방분권 개헌론 제기 원희룡·안철수 등 존재감 보여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 가능성에 공식적으론 선을 긋고 있지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권 주자들의 행보는 본격화되고 있다. 현재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일정이 13일까지 잡혀 있어 사실상 마지막 분위기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이 닥쳐올 가능성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시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과감한 지방 분권을 골자로 하는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역 의원 35명이 모이면서 ‘세몰이’라는 분
대통령선거 경선과정 등 의혹 수사 與, 이재명 대표 대선 염두 비판 법사위 국힘의원들 “국회법 무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다. 야당이 이달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는 만큼 오는 19일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 특검은 대통령 선거 경선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등이 개입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여론조사를 무상
이용우 의원, 깜깜이 방지 3법 발의 ‘임금 비공개’ 일자리 미스매칭 연관 불명확한 채용공고가 청년 취업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불거졌다. 기업들이 임금수준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구직자의 기회비용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인데, 이 같은 채용공고를 금지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인천 서구을) 의원은 임금 등 정확한 조건을 채용공고에 명시하도록 기업·취업포털에 의무화하는 ‘깜깜이 채용공고 금지 3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직업안정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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